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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

개학 앞두고 백신 접종 의무 사항 아니다

워싱턴 DC만 12세 이상 백신 접종 의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도 완화할 예정


신학기를 맞아 K-1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중의 무관심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세 번째 여름 연속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올 때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의 누구도 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중 31%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고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중 61%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


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가 첫 번째 접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에서도 학생 예방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 없으며, 여러 주와 학군에서 백신 의무화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던 지난 겨울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워싱턴 DC만 올 가을 12세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의무적인 학교 백신 정책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에서 환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완화 조치도 나올 수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곧 학교 테스트, 검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많은 학교가 종종 CDC 지침을 무시하지만 업데이트는 기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학교 일정을 집계하는 회사인 버비오 (Burbio)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학군에서 이번 가을에 마스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6월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의 40% 미만이 환기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시스템 (HVAC)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학교의 요구 사항은 폐쇄 또는 개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아니면 미착용을 둘러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양극화된 싸움으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한 것도 학교 지도자들이 예방 접종 요구를 꺼린 이유 중 하나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백신이 아직 식품의약국 (FDA)에서 완전히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유가 된다.


이런 이유로 백신에 대한 학부모의 무관심은 더 커졌다. 성인들은 스스로 주사를 맞는 것보다 자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더 주저한다. 영향력 있는 보건단체나 연방기관도 주정부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백신 의무화 철회한 주 정부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K-12 학생들을 위한 Covid-19 백신 의무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말했다.

그런데 해당 주의 일부 학군은 더 일찍 발효될 백신 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2021년 9월에 12세 이상의 학생이 12월 19일까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으면 온라인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교육 위원회가 9월 말에 적격 학생에 대한 유사한 백신 요구 사항을 통과했고 마감일은 1월 1일이었다. 12세에서 15세 사이는 여전히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하에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까지 정치적, 법적 압력에 직면하자 학교 지도자들은 백신 의무화를 2022-23 학년도 시작 시점으로 연기했다.


그런데 올해가 계속되면서 청소년 Covid-19 백신에 대한 압력이 감소했고 K-12 학생들에게 Covid-19 백신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자 주 공중보건부는 아직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의무 접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FDA의 승인 요구 사항이 가장 빨리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2023년 7월까지 미뤄진 것이다. 새로운 백신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은 12세 이상에 대해 완전히 승인되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승인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완전한 승인을 받은 후에도 다른 건강 그룹의 권장 사항을 고려할 방침이다.


루이지애나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주지사가 발표한 학생 백신 의무화를 취소했다.

정책 시행이 엇갈렸지만 뉴올리언스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주에서 유일한 학군이었다. 가을 학기에 학생 백신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시장은 1월이 되자 고위험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축소하면서 조용히 의무화를 철회했다.


워싱턴 DC는 학생 백신 접종 의무 추진

워싱턴 DC는 유일하게 백신 의무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예방 접종 기한을 2022년 3월 1일로 설정했지만 시행은 2022~23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당시 12~17세의 DC 청소년 중 60% 이상이 두 번 주사를 맞았다. 지난 달 시는 첫 20일 수업일 이내에 12세 이상의 모든 학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개학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C는 또한 작년에 시에서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이 뒤처졌던 홍역과 볼거리와 같은 기타 필수 청소년 예방 접종에 대한 지원과 시행도 강화하고 있다.


DC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Covid 예방 접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동 예방 접종에 대해 소통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DC는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알리려고 한다. 10대 운동 선수들이 처음에는 예방 접종에 대해 모호했지만 스포츠 참가를 위한 예방 접종 요구 사항에 따라 이 학생들은 예방 접종을 맞았다.


7월 말에 12~15세 DC 학생의 약 85%가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았지만 해당 연령대의 흑인 어린이의 60%만이 예방 접종을 받았다.

한 학교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높다면 그곳에 이동식 백신 클리닉을 도입할 계획이다.


DC의 교육구는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지원, 지도 그리고 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들을 돌봐 주는 친구들과 교사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발생하면 자녀, 가족 그리고 학교 교직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DC 교육구가 백신 접종을 의무로 한 것은 예방 접종이 위급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군이 백신 접종 요구를 꺼리는 이유

위의 상황은 학교가 백신 요구를 꺼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보여준다.

한 가지 문제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백신에 대한 FDA의 완전한 승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학생 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한을 승인했지만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Covid-19 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경계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백신이 출시된 후에도 지도자들은 FDA의 완전한 승인 없이 백신을 요구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런데 현재 FDA는 10대와 청소년을 위한 백신을 완전히 승인했고 여전히 주나 도시 당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바이러스가 성인에 비해 어린이에게 훨씬 덜 치명적이라는 사실과 씨름하고 있다.

바이러스로 사망한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중 약 1,180명이 17세 이하였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에서 다시 퍼뜨릴 수 있으나 성인 백신이 승인되면서 그 위험을 쉽게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군은 학생들이 전염병 동안 잃어버린 학업과 사회적 기술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또 다른 공립 학교 문화 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경계한다.


즉, 백신에 대한 찬반 논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학군의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법률 단체는 더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사를 맞기를 별로 바라지 않고 있다.


관리자는 취약한 학생, 특히 흑인과 라틴계 학생이 이미 견디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대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규칙을 부과하는 것을 주저했다.


5-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훨씬 낮으며 설문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의 부모 중 거의 절반은 필요한 경우에만 예방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의 장기적인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모든 학군에서 청소년의 Covid-19 백신 요구 사항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역 지도자들은 인기 없는 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기관은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예방 접종이라고 했지만 해당 부서는 학교에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CDC의 마지막 업데이트된 학교 지침은 학교에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목표로 삼은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예방 접종을 권장한다.


교사 노조 (NEA)도 안전한 대면 학습을 위해 학부모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소아과 학회의 백신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미국 교사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도 백신 승인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학교가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백신 요구 사항은 FDA의 완전한 승인이 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동안은 개선된 환기 장치를 포함한 다른 보건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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