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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커지는 교도소 고등 교육

홍성호 기자

대학들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커

재소자 교육의 불평등 해소 위해 집중


대유행 이후 국가의 고등교육기관과 자선가들은 감옥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감된 학생들에게 중등 이후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의 이점은 여러 방면에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수감된 인구는 일반 인구보다 평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범죄 기록이라는 낙인과 함께 특히 유색 인종인 경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중등 이후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재소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재수감될 가능성이 48% 낮고, 모든 유형의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 석방 후 고용될 가능성이 12% 더 높다. 교정 교육에 1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교도소 비용으로 4~5 달러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재소자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재소자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 혜택을 주는 변화 외에도, 중등 과정 이상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은 인종 형평성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특히 저소득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에게 교도소로 공급하는 K-12 교육의 불평등은 더욱 그렇다. 대학 자격증을 가지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이 추가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도소 대학 프로그램

미국 대학 인구의 인종 구성은 선택된 교도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l의 인종 구성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흑인 대학생은 13%인 반면 재소자 대학 프로그램의 흑인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인 학생은 2020년 34%를 차지하면서 늘었고 백인 학생은 2018년 50%에서 2020년에 41%를 차지해 감소했다.


1994년 범죄법 (1994 Crime Bill)은 수감된 대학생이 연방 팰 그랜트 (Pell Grants)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많은 주에서 수감된 학생들이 주 수준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예를 들어, 뉴욕은 1995년에 수감된 학생들이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 (TAP)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영향은 극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퍼졌다.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뉴욕의 중등 이상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25개에서 4개로 줄었고, 수감된 중등 이상 학생의 수는 3,445명에서 256명으로 줄었다. 오늘날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개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한된 자금 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제한되고 있다. 뉴욕의 프로그램은 2014년에 평균 합격률이 33%에 불과했으며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95%는 추가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과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중등 이상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감자들은 수감되기 전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중위소득이 41% 낮고 감옥에서 일한 대가로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주 그리고 연방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64%가 중등 이상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2014년 기준 수감자의 9%만이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의회는 마침내 수감된 학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 (Pell Grants)에 대한 접근을 복원했고 이 새로운 조항은 2023년 7월 1일까지 발효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교도소에서 대학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2019년에 수감된 학생들에게 TAP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고 뉴저지는 2020년에 주 재정 지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다. DC를 비롯한 17개 다른 주들이 수감된 학생들이 주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명시적인 장벽을 없애는데 합류했다. 여러 주에서 주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펠 그랜트 자격과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펠 그랜트 복원이 발효되면 수감된 학생들이 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의 관심 커지는 교도소 대학 프로그램

대학, 자선 교육 재단, 다양한 기업들이 수감된 학생과 과거 수감된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학위 그리고 수료증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


교도소 고등 교육과 노동력 훈련 기회의 성장은 교도소에 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팬데닉으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난 직후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과밀한 교도소를 분산하고 수천 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게 됨에 따라 대유행은 교도소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면 교육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교도소의 고등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은 지역 재단으로부터 3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새로운 기금을 통해 교도소 프로그램은 학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수감자들을 위해 고안된 영어 입문 과정을 확대했다. 대학 학점을 포함하는 이 과정은 주에 있는 3개의 교도소에서 학업 상담과 개인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재단 지원금은 위스콘신 대학 시스템 전체에 걸쳐 교도소 교육 제공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준다. 수감된 학생들을 위한 학위 과정과 대학 준비 과정을 새로 석방된 수감자들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다른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도 확장 중에 있는 데 예일 대학 (Yale University)의 교도소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최근 뉴 헤븐 대학 (University of New Haven과 협력해 준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2022년 가을부터 대학 교도소 프로그램 졸업생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학사 학위 과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한 자금은 앤드류 멜론 재단 (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150만 달러 지원금으로 제공되었다. 2016년 설립된 예일대학의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은 관리자와 교수진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는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왕좌왕했으나 현재는 자금이 부족해 강좌를 열지 못할 정도로 교수들의 관심도 커졌다.


초기 프로그램 운영의 내부 성찰이 진행되면서 예일 대학의 많은 부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 분야에 예일의 명성을 의무로 여기는 것이다. 제도적 불의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 교육 기회에 체계적으로 배제된 학생들에게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대학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1999년 뉴욕의 바드 칼리지 (Bard College)에 설립된 바드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은 할렘에 있는 뉴욕 공공 도서관에 등록금이 없는 마이크로 칼리지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형사 사법 개혁에 중점을 둔 조직인 대학과 커뮤니티 펠로쉽 (College & Community Fellowship)과 협력하고 있다.


준 학사 학위로 마무리되는 마이크로 칼리지 프로그램은 이전에 수감되었거나 사회 정의 또는 지역 사회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계획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수진에는 이전에 투옥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불과 15년전만 해도 교도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세상이 많이 역동성을 갖게 되어 진전한 결과다.


여전히 불평등한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

현재 고등 교육 지도자들은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감된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이 배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대학이 사회적 위기에서 한발짝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인 개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와 도전과 좌절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교육만큼 자신의 문제를 식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또는 개인에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없으며 이는 일생 동안 직면한다. 그래서 교육은 평생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형사 사법에 중점을 둔 연구 기관의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교도소 교실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학과 교정 부서는 소수의 배경에서 수감된 학생을 모집하고, 유색인종 저자를 특징으로 하는 교도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수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도소 프로그램 리더는 이미 고등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백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성인 기초 교육 수업이나 검정 고시 수업에 일찍 들어가서 교육의 모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교도소 교육 옹호자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에 따라 교도소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대학과 더불어 주요 기업들도 수감자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구글은 최근에 이전에 수감된 개인과 협력하는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목표는 이전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본 디지털 기술 커리큘럼에서 10,000명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본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연결된 최신 장치를 모두 갖추지 않고서는 공고를 찾고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대유행이 닥친 이후 교도소에서 새로 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긴급 보조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금 지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기업과 자선단체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자금이 확보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은 물론 양적인 수혜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종종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하면 교육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정 부서와 기관 간의 더 큰 협력을 통해 이런 경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교도소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교도소 교실에서의 기술 사용 그리고 이전에 수감된 학습자를 위한 펠로우십을 포함해 수감된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팬데믹을 경험한 지금은 수감자들을 위한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국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기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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