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진영은 공약에 맞지 않은 폐지 대상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 간 불화 촉발 가능성
이민 개혁을 앞두고 취업 비자 H-1B가 트럼프 측근 사이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연방정부 지출 삭감에 대해 조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노동력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견해는 이민과 H-1B 비자에 의존해 매년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 엔지니어와 기타 숙련 노동자를 데려오는 기술 산업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 진영 간의 온라인 논쟁을 촉발했다. 기술 업계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H-1B 비자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부는 2020년에 기업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했다. 그 자신도 한때 H-1B 비자를 갖고 있었고 그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머스크는 기술 산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필요성을 옹호한 후 이 논쟁이 다시 터졌다.
라마스와미는 엑스(X) 포스트에서 미국 문화가 탁월함보다 평범함을 숭상해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로 이끌었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를 옹호하면서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의 근본적인 제한 요인이라고 했다.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앱인 X에 올린 글은 트럼프 측근의 인사들을 자극했고 취업 비자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머스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H-1B 비자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의 H-1B 논쟁
인종차별적이고 음모론적인 발언을 해온 우익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Laura Loomer)가 트럼프가 차기 행정부에서 스리람 크리슈난(Sriram Krishnan)을 인공지능 정책 고문으로 선택한 것을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크리슈난은 더 숙련된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비자 확대를 선호한다. 루머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트럼프와 손을 잡은 기술(IT) 기업 임원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루머의 발언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전 페이팔 임원인 데이비드 삭스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트럼프는 그를 “백악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황제”로 지칭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 예산과 직원의 축소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술(IT) 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할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 사건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성, 미국 문화의 가치가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트럼프의 세계에서 기술 인사가 갖는 새로운 영향력, 그리고 그의 정치 운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무게를 싣는 강경 우파의 더 많은 인사들과 함께 더 큰 논쟁으로 번졌다.
누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나?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H-1B 비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적용"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는 미국 회사로부터 임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야 유효하며, 해당 회사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낮지 않거나 해당 개인이 일하게 될 지역의 직업에 대한 통상 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H-1B 비자의 수를 매년 65,000개의 새로운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20,000개의 비자를 부여할 수 있다고 연방귀화 이민국(USCIS)는 말한다. 비자는 3년 동안 유효하지만 그 후에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년 연장을 승인하고 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비자 프로그램에 따른 계속 고용을 위한 309,000건 이상의 요청에 허가를 내주었다.
H-1B 비자 수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인도 출신이며, 중국이 10명 중 1명 이상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방 귀화이민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H-1B 비자 소지자들은 캐나다, 한국, 필리핀, 멕시코, 대만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이 뒤를 잇고 있다.
H-1B 비자에 대한 논쟁의 핵심
기술(IT)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술(IT)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가 채우기 어려운 직책에 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런 일자리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미국 시민들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우파들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만 일부 기업은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근로자를 대신 더 저렴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H-1B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정책적 선호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12월 28일 인터뷰에서 항상 비자 정책에 찬성해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자신은 사업체인 부동산에 많은 H-1B 비자를 갖고 있고 H-1B의 신봉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사용했으며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팀은 논평을 요구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의 입장은 그의 움직임 내 분열을 반영해왔다.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한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족 기반 비자를 포함한 합법적 이민에 대한 억제책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 후보 시절, 트럼프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나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2017년 트럼프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 명령을 발표해 각료들에게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급여를 받거나 가장 숙련된 지원자에게 H-1B 비자를 수여하도록 하는 변경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주들에게 H-1B 소지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들은 이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저렴한 노동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에 대한 열띤 논쟁을 촉발하는 데 참여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업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 그의 회사인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엔지니어와 기타 숙련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미국 기업 중 하나이다. 무역과 이민 문제에 중점을 둔 초당파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NFAP)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상위 25개 H-1B 비자 고용주에 들지 못한 테슬라는 현재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H-1B 비자 고용은 첨단 기업에 많아
미국정책재단(NFAP)에 따르면 2024년 테슬라는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고, 2023년에 기록한 초기 고용 승인 328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청원에 따라 742건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직원 수를 크게 늘렸다.
또한 테슬라는 2024년에 1,025건의 계속 고용을 위한 H-1B 청원이 승인되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력 초기에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했던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전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만 H-1B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 수를 채우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기술 산업은 인도, 중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그리고 기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숙련된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H-1B 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연방귀화이민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매년 65,000개의 새로운 비자로 제한되지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직원을 위해 추가로 20,000개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이 승인한 초기 고용을 위한 H-1B 청원 수에 따라 나열된 상위 20개 회사에 대해 요약하면 최첨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멈추면 미국의 첨단 기업은 당장 고급 인력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산업 전반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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