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로 무역적자 벗어날까?

전 세계 GDP 0.43% 감소해 5,000억 달러 손실

가장 큰 손실은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지위 상실

트럼프의 '해방의 날'에 부과하는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전면적인 관세와 그것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무역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에 대한 이런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으로 간주되는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무역을 재편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를 '해방의 날'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 34%, 한국 제품에 26%, 유럽연합(EU)산 제품에 20%를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다.

4월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의 무역 의제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발표를 둘러싼 희망가는 훨씬 더 큰 도박을 감추고 있다. 정말로 위태로운 것은 신뢰다. 미국은 글로벌 투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목적지라는 오랜 명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단 그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전략은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단순한 기회를 넘어 그 이상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성에 달려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 자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행정부의 공격적인 접근은 오랫동안 미국을 세계 자본의 최고 목적지로 만들어 온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어쩌면, 관세 부과로 얻게 되는 관세 수입과 달러 가치의 상승보다 미국이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지위를 잃는 것이 더 손해가 클 수 있다.

자동차 관세가 대표적인 사례

이런 위험이 자동차 산업보다 더 눈에 띄는 분야는 없다.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은 1,48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거의 429억 달러가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제조업에 연계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요타, BMW, 현대와 같은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앨라배마, 오하이오, 켄터키를 포함한 여러 주에 광범위한 공장을 설립했다.

특히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에 대응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재투자와 확장이 이뤄진 이런 시설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입 비용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례가 있는 전략이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기존 계획과 함께 자동차 관세의 위협은 도요타가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 16억 달러를 투자하고 폭스바겐이 테네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혼다와 멀세이데스가 인디애나나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미국산 “Made in USA"가 항상 더 적은 비용으로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은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 격차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가 더 높다. 조립 라인의 이동 속도가 더 느려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동 보호가 엄격해지고, 자동화가 줄고,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드와 GM과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엔진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의 약 40%는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부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무디스(Moody's)는 포드 F-150과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픽업-트럭의 가격이 2,000달러에서 3,000달러 더 비쌀 수 있다고 추정한다. 골드만 삭스는 차량에 따라 최대 15,000달러의 가격 인상을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흡수하고 마진을 줄일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보복 관세가 2차 파급 효과

상호적 관세는 관세, 환율 조작과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에게 가하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다른 국가에 부과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국가는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번호를 받았다. 주목할 만한 면제 대상 부문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되며, 이들은 이미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각 국가의 최소 기준 관세는 10%이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 중국(34%), 인도네시아(32%), 대만(32%), 스위스(31%), 한국(26%) 등 많은 국가에서 더 높은 수치를 받았다. 일단 트럼프가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부과는 90일간 유예한다는 조치를 내렸으므로 중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총 관세는 125%이다. 10% 관세가 부과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다.

보복 관세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 GDP를 저하하는 영향을 준다. 다른 국가들은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최대 수출 대상국인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은 모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복성 무역 교착 상태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무역 그리고 소비에 대한 글로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계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델로 알려진 유사한 시뮬레이션 도구는 정부, 학계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정책 변경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보복 관세는 미국이 상호 관세와 기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가 미국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로 인한 GDP의 예상 변화는 대부분 경제 성장률 GDP를 저하시킨다. 이번 관세로 미국 GDP는 4,384억 달러(1.45%) 감소한다. 전국 1억 2,6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GDP 감소는 연간 3,487달러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의 감소폭보다 더 큰 수치다. 보복 관세로 미국이 가장 손실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GDP 비율 감소는 멕시코가 2.24%, 캐나다는 1.65%로 가장 컸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가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가구당 연간 1,192달러, 캐나다는 가구당 2,467달러 손실이 발생한다. GDP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다른 국가로는 베트남 0.99%, 스위스 0.32%가 있다. 일부 국가는 무역 전쟁에서 이득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관세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0.29%, 브라질은 0.28%에 해당하는 GDP가 증가해 가장 많이 상승한다. 뉴질랜드는 가구당 연간 397달러 정도 더 이익이 셍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총 GDP는 620억 달러 감소한다. 글로벌 GDP는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0.43%가 감소한다. 이 결과는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잘 알려진 법칙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손실 규모에 증감이 있겠지만, GDP가 증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

관세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멀리 퍼진다. 이는 수입 투입물에 의존하는 다른 부문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더 비싸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생산 속도를 늦추고, 이윤을 압박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한다.

공장은 비용을 회수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는 관세를 "영구적"이라고 말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협상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엇갈린 신호는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설비 확장, 고용 그리고 투자를 더 주저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비싸지고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관세가 현명한 베팅일까? 기업이 다음 배터리 공장이나 칩 시설을 어디에 건설할지 결정할 때 미국 정책의 변동성은 무역 거래 차단기가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곧 표면화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20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특히 관세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함에 따라 고가 구매를 미루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캐나다는 목표를 세우고 힘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기술(IT) 기업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오랜 동맹국인 일본은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들 국가가 다른 국가로 투자를 돌릴 경우 미국은 향후 몇 년 동안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다.

미국은 약 100만 명이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1억 5,000만 명 이상이 전체 노동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관세가 투입 비용을 증가시키면 연쇄 반응을 촉발시켜 소매업체에 타격을 입히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지연시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가격 상승은 판매 감소, 세수 감소와 이익 감소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가계 예산이 이미 압박 받고 있는 시기에 경제를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