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관계가 사라지면...

나머지 국가들이 넘쳐나는 제품 소비해야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고 어둡고 위험에 빠져

세계 경제 대국이 관세 전쟁 끝에 무역 단절이 생기면 더 큰 불안과 위험은 고스란히 나머지 세계 각국의 몫이다. 20년 동안 세계 경제를 규정한 연결 고리인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무역은 생명 유지 여부에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위태롭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현재 145%에 달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도 현재 125%에 달한다. 이는 기준선일 뿐이며, 미국의 경우 철강 또는 중국의 경우 농산물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무역이나 경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것 같은 농부들이 현재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양자 간 직접 무역을 금지할 정도이다. 사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중국에 대한 경제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던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강한 입김을 행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대외 경제 경책은 물론 상무부 관련 중국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훈수해 온 그가 사실상 퇴출되어도 무방하지만 2기에서 다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냉전시대 혹은 미국 패권주의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밀어 부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이렇게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상품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새로운 125% 관세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현재 관세율 하에서 미국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시장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면 중국은 그런 조치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잔디밭 의자와 크리스마스 장식품부터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이를 구매했다.

현대 기업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판매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과거처럼 자랑스러운 레이블 “미국산(Made in USA)”이라고 붙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디자인(애플 폰은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서 조립하고 애플이 마케팅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한다. 그래서 애플이 선전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애플 디자인(Designed by Apple)”이다. 엄밀히 따지면 애플의 모든 제품은 80%가 외국의 부품 생산과 조립 공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해외의 기업들은 현지법인으로 운영되는 거의 외국 회사인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기업 애플의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거의 모든 정보 기술(IT) 업체들이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급기야 부랴부랴 이에 대해 면제했다. 비록 그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징후는 없더라도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그만큼 무역 단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파급 효과로 인해 손실이 될 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각자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대신 중국에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고 것은 여전히 명분이나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가파른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백악관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와 같은 IT 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해 미국 관세를 면제했다.

관세와 무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중국으로부터 4,3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한 반면,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1,435억 달러에 달한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무역적자 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 관세는 기준선일 뿐이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전 행정부들이 부과했던 모든 초기 관세, 즉 중국 가전제품, 태양 전지판,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 역시 중장비, 석유, 가스, 농산물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에서 상영이 승인된 미국 영화의 수를 줄일 예정이다. 중국에 대한 145%, 기타 국가에 대한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구와 중국 기업 모두 베트남, 인도, 멕시코와 같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제조 허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트럼프의 무역 매파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풀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지금은 중단된 '해방의 날' 관세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중국 투자를 유치한 나라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각국 정부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중국 무역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중국 상품을 단속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해방기념일'에 관세가 다시 부과될 위험도 있다. 이미 연관 국가로 전환한 공장들은 일시 중단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플러스 원'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이 두려워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의 가파른 관세는 또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의 공급망 다각화를 고려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hin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기업들이 미국산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제3의 장소에서 생산되는 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이 버티고 있다

트럼프 정부 관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무역 전쟁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경제가 미국 소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중국은 팔 사람이 없게 되고 경제는 붕괴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중단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세계에는 협상을 열어두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을 나쁜 위치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무부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무역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율은 2018년 약 19%에서 현재 15% 미만으로 감소했다. 또한 중국은 브라질과 호주와 같은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다.

지난 두 달 동안 호주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중국에는 선택지가 있고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현재 동남아시아가 되었다. 예전처럼 시장 규모가 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은행과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2025년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대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고집할 경우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세는 차치하고라도,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이미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채권 수익률을 인상하고, 미국 달러를 폭락시키고 있다고 간주한다.

미국내에서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중국 전문가들은 ‘고난을 견디다’는 뜻의 중국어 문구를 언급하며 '쓴 맛을 삼킬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누군가 눈을 깜빡인다면 그것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볼 때 제1차 무역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상품에 대한 초기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체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어쩌면 중국을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미국산 칩의 수출 금지와 같은 조치로 중국의 기술 부문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이 2016년부터 무역전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다른 시장과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미국 상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으면서, 자국 기술 기업에 투자했다.

그리고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상에 대비해왔다. 그리고 무역전쟁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중국의 다른 우선순위 중 일부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상하게도, 이는 경제를 서구와 수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중국의 장기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은 유럽, 중동 또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쉽게 이동할 수 없다. 우선, 이 지역들은, 심지어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조차도 미국인들과 같은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로 인한 역풍의 위험이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시장에서 전용된 중국 수입품의 급증에 직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장 구매력이 훨씬 작아지고 더 큰 가격 할인이 있어야만 한다. 외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단절을 꺼리는 직접 적인 이유다.

딜 또는 노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양국 모두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100%가 넘는 관세는 절대적 모색할 수도 있고, 징벌적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고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부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가 2018년 이전 수준은 고사하고 202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 아마도 관세는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수준인 15%에서 30% 사이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급속한 확대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두 거대 경제대국이 서로 거래하기를 거부할 때 세계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 베이징과 워싱턴이 긴장을 완화할 수 없는 세계는 위험할 수 있다. 기업과 외국인의 존재로 인한 비즈니스 관계는 때때로 아이디어가 과장되더라도 실제로 "완화 효과"를 가진다. 만약 점점 더 고립되고 비즈니스 관계가 없어진다면 기업들의 정부를 향한 충돌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다.

하루가 끝날 무렵, 두 거대 경제국의 운명은 서로 얽혀 있음을 새삼 알게 될 것이다. 양국간 직접 무역의 붕괴는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훨씬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세계 경제는 패닉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