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찍고 파월은 유임되고
오바마케어 유지되고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
한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당연히 확률이 좌우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왜 논의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의회가 관세법에 대해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 주요 관세 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는 아마도 윌리엄 매킨리 이후 가장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더욱 대담해졌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세계 경제에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트럼프가 약속한 10%의 전면적인 관세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공화당은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이 내년 말 만료되기 전에 영구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입원을 원하고 있다.
의회가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 아래서도 지속할 수 있는 관세 법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 2015년, 공화당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정당이었던 때가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의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세금 패키지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아이디어에 적대적이다.
공화당은 상원의원 3명과 하원의원 2명만 잃고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관세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첫째,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가 아닌 관세 법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다.
20만 달러를 찍을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 러시는 믿거나 말거나, 아직 완전한 광란에 도달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최근 가치가 100,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향후 12개월 안에 가치를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워렌 버핏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유행이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투기의 흐름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례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러나 버핏은 비트코인을 도박에 비유했고, 도박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2022년 말에 20,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사실이 있는 의심스러운 장기 투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치의 지속적인 축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거품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데려오는 동료들이 암호화폐 열풍에 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투기를 더욱 부추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2024년 동안 그 가치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그 바람을 등에 업고 위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에 버금가는 인공지능(AGI) 달성 주장
다음 회사 중 하나에서 인간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AGI)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잠재적 회사로는 오픈AI, 엔트로픽, 구글(DeepMind 포함),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엑스AI, 메타/페이스북, 미스트랄, 데이터브릭스, 월드 랩, 아마존, 애플, IBM 등이다.
엔비디아가 지난 10월에 인상적인 벤치마크를 가진 거대한 모델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 세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모호한 용어다. AI 연구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거나 무엇을 의미할지 예측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순히 정의하려고 하는 많은 문헌이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비유에 의존한다. AI는 새로운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메타 작업을 포함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지능적인 것이다. 이 아이디어 자체에는 허점이 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다행히도 AG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없고 주요 기업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OpenAI 직원이 작년에 회사의 모델이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 자체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기업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신생 분야로 섣부른 AGI 발표로 인해 불신을 받는 것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만약 핵융합 회사가 순 에너지 이득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면, 핵융합 물리학자가 아니라면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허풍인지 아닌지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AGI는 일반 소비자가 시도하고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기타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될 것이다. 일부 AI 회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면 즉시 사실인지 명확해질 것이다. 아마도 연말에 접어들 무렵 AGI 수준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나타날 가능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있을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3주년을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투를 계속해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러시아가 침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키예프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대부분의 초기 예측가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규모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희생시키려는 의지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물질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체로 확고한 동맹이었지만 1월 20일 퇴임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양측은 여전히 영토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예상되는 평화회담 전에 최선의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휴전이 영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나토 가입이 수십년 연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휴전 협상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여전히 친구
여전히 친구라는 것은 주관적인 범주다. 하지만, 다행히도 트럼프와 머스크는 교활하거나 과묵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누군가를 싫어할 때 있는 그대로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2025년 말에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한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국 트럼프를 비난하게 된 인물들의 명단은 너무 길어서 다 담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앤서니 스카라무치, 마이크 펜스, 존 켈리, 존 볼턴, HR 맥마스터, 스테파니 그리샴, 알리사 파라 그리핀, 벳시 디보스, 마이클 코헨 등이 유명하다. 결국 머스크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야심 찬 예측은 아직 섣부른 것 같다.
새로운 정부 효율 부서의 수장으로서 머스크의 역할은 트럼프의 내각 관료들과 의회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아마도 공동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충돌 코스에 놓이게 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는 매번 머스크의 편을 들 수도 있지만, 그는 삭감을 좋아하는 머스크보다 지출 정책에 대해 항상 더 실용적이었고, 갈등의 기회는 무르익었다.
트럼프가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를 머스크가 삭감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국방비 삭감을 원하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머스크가 자신과 매우 가까운 중국(라마스와미는 한때 머스크를 시진핑을 위해 일하는 "서커스 원숭이"라고 불렀다)과 화해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결별하게 될 정확한 자극적 에피소드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 짐작할 수 있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서로 갈라설 확률이 더 높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가능성 적어
2010년 3월 23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된 순간부터 공화당은 이 법안을 폐지하는 데 집착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부를 폐쇄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2017년, 공화당은 의회와 대통령직을 모두 갖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이 법을 폐지할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그 해의 세법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를 없앴지만, 그것은 오바마케어의 저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안의 나머지 부분, 즉 메디케이드의 극적인 확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젊은 성인들이 부모의 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심지어 법의 몇 가지 조항만을 삭제한 법안인 "스키니 폐지(skinny repeal)"조차도 존 매케인이 그 유명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몇 다른 상원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수반되는 메디케이드 삭감에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들이 2025년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라는 말은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모두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폐지 자격을 갖추려면 법안은 다음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자격 또는 연방 기금을 없애거나 줄인다.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 세액 공제 자격 또는 금액을 줄이거나 없앤다.
특정 고용주가 직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거나 축소한다. 과태료를 줄이는 것도 의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건강 저축 계좌 또는 이와 유사한 계좌에 불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랜으로 더 이상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질환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료 보험 제한을 없애거나 축소한다. 트럼프의 예산안과 그의 과거와 미래의 예산국장 러스 보우트가 바이든 시절 준비한 예산안은 오바마케어의 보장 범위 확대를 취소하고 메디케이드를 더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제안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보다 훨씬 좁은 하원 다수당과 그에 못지않게 근소한 차이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8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규모의 삭감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롬 파월은 여전히 연준 의장 유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만료된다. 트럼프는 2028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회 위원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파월 의장을 해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자신은 그런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1세 노인이 내년에 사망할 확률은 2.9%에 불과하다. 파월 의장이 해고될 가능성은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아 보인다.
그러나 제롬 파월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꼽힌다.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리는 경우, 거의 불황에 빠지거나 하드랜딩을 동반했지만 파월 의장은 소프트랜딩에 성공했다. 그것 만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금융 정책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코로나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았고, 팬데믹의 여파로 고용과 경제 성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감독했다.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킨 성과는 상당한 지지자가 월가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파월을 해고하려 한다면 커다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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