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곧 복귀... 그런데 조건 있어

정부의 고용 동결이 끝나갈 무렵, 인사관리국(OPM)은연방 직원을 위한 희망적인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방 직원을 뽑을 때 마가(MAGA: 미국의 영광 재현)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에세이를 쓰게 할 예정이다.

인사관리국의 새로운 채용 지침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 지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기 위해 2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질문 4문항에 답해야 한다. 질문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어떤 것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정부 차원의 120일의 고용 동결을 단행했고, 오는 7월 15일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4개월은 대량 해고와 고용 동결로 특징지어졌지만, 정부는 한 가지 새로운 주요 요구 사항을 포함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직원을 받기 시작하려고 한다. 과거 존슨 대통령이 연방 직원 절반을 해고한 뒤, 같은 당원으로 충원했고 이는 정부의 부패로 이어졌다. 존슨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연방 공무원의 복직을 둘러싸고 새로운 잡음을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인사관리국의 선발 기준

인사관리국(OPM)은 최근 메모에서 지원 희망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트럼프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거부한 것과 맞물린 이 메모는 "공로 채용 계획"이 "기술 기반 채용, 불필요한 학위 요건 제거, 피부색이나 학력이 아닌 장점과 역량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직무 관련 평가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모에 따르면 이런 '평가' 중 하나는 각 지원자가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2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질문 4개이다.

질문 가운데 특히 세 번째 질문은 신청자에게 개인적 자격을 통해서는 물론 행정부의 기존 정책과 이념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의 패기를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념인 마가(MAGA)에 대한 충성심 서약이나 마찬가지다. 4개의 핵심 에세이를 요구하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과 미국 건국 원칙에 대한 헌신이 연방 정부 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까? 전문적, 학문적 또는 개인적 경험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공하십시오.

-(지원한) 해당 역할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과를 개선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십시오.

- (지원한) 해당 역할에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정책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귀하에게 중요한 하나 또는 두 개의 관련 행정 명령 또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고용될 경우 이를 구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 강한 직업 윤리가 귀하의 직업적, 학문적 또는 개인적 성취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한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귀하에게 이 직책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연방정부의 고용 동결을 단행했다가 120일이 되는 7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2월, 그는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지원을 받아 "인력 최적화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고용 동결이 해제되면 정부 기관은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 4명당 1명만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합중국의 이상에 열정을 갖고,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개인의 채용을 우선시"한다는 행정부의 계획을 반영하는 다른 여러 명령에 따라 정부효율부 직원 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만둔 정부효율부 직원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뒤부터 백악관 방문객 배지를 달고 15분 동안 인터뷰를 받았는데, 백악관 관계자는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 질문했고, 동료들을 서로 대립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제한된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업무 담당자자로서 핵심 정부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거나,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기 위해 가진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효율부의 행동을 수행하거나 합법화하기 위해 가진 전문 지식을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5월 30일 특별 공무원의 130일 고용 제한이 끝나면서 백악관을 떠났다. 이 기술(IT)업계 억만장자는 퇴임하는 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감세 법안(Big Beautiful Bill)이 정부효율부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막대한 지출 법안이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고 정부효율부가 하고 있는 일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Big Beautiful Bill"은 세금 감면과 군사 지출 자금을 일부 연방 보건 및 에너지 프로그램을 삭감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파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국가 적자에 약 3조 8,0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지폐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성 맹세 받은 잭슨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28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전국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소속 정당의 충성스러운 당원들로 채웠다. 그 결과 정부는 완전히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만연했다. 정치적 충성파에게 보상을 주고 적들을 처벌한 잭슨의 행동은 건국자들이 말 그대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독립적인 공무원을 설립함으로써 구상했던 것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1789년 6월 1일, 의회는 최초의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새로 임명된 연방 관리들에게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당시 직원들이 개인적인 재정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 상충 법안을 통과시켰다.

맹세는 오늘날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18세기와 19세기에는 중요한 개인적 서약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헌법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포함하고 있고, 의회 의원과 기타 연방 공무원은 "이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선서 또는 확인서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 다음 5명의 후임 대통령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평판을 중요하게 여겼다. 각 대통령은 임명된 사람의 이웃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가 지역 공직에 선출되었는지를 살폈는데, 당시는 남성만 연방 공무원이 가능했다. 이는 그들이 유능하고 정직한 직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잭슨과 그의 체제가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정부 요직에 충성파를 원했다.

초대 대통령들이 공무원들의 역량과 정직성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잭슨은 재빨리 그런 우려를 접어두었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 잭슨은 자신과 그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맹세한 정당 의원들을 고용했다. 이것은 "보은 인사 시스템"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잭슨도 자신이 반대하는 '딥 스테이트'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임명 과정이 귀족적이라고 주장했고 그가 대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임명을 막았다. 또한 경험과 역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잭슨은 자신의 정치적 임명 중 일부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 그의 최악의 인물 중 한 명은 육군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아첨꾼인 새뮤얼 스워트워웃(Samuel Swartwout)이었다.

잭슨은 그를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뉴욕의 세관 징수관으로 두 번 연속 임명했다. 꽃보직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의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이었고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 도착한 수입품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회 조사에 따르면 스워트워웃은 재임 기간 동안 120만 달러, 즉 오늘날 화폐 가치로 약 4,000만 달러를 훔쳤다. 스워트워웃은 런던으로 도망쳤지만,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잭슨은 고위직에 임명된 연방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우체국의 경우가 그러했다. 노예 소유주였던 잭슨은 1835년 미국 노예 제도 반대 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가 노예 제도 반대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전단지가 흑인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잭슨은 우체국장 아모스 켄달에게 우편물 발송을 제한하고 우체국이 모든 노예제도 폐지론자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의회는 언론의 자유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주요 이유로 들면서 거부했다.

잭슨이 백악관을 떠난 지 한참 후인 1864년과 1883년 사이에 의회는 신입 공무원 채용의 핵심 조건으로 '능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불만을 품은 공직 희망자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의회는 1883년에 펜들턴 법안을 통과시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공로 임명 제도를 확립했다. 또한 백악관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지자들에게 수만 개의 일자리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제한적 예외

현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 중 대부분이 경쟁 시험에 의존하는 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통해 임명되고 있다. 실적 저하 또는 위법 행위와 같은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필요로 하고 대통령이 "기밀,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옹호 성격"을 지닌다고 결정한 약 4,000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이 아이디어는 새 대통령에게 고위 연방 공무원을 고용함으로써 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