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채 1억 명에게 영향을 미쳐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
이제 연방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의료 부채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칙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 규칙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사람들이 대출과 모기지를 포함한 신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 기관이 신용 보고서에 의료 부채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했다. 누구도 아프거나 의료 응급 상황을 겪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기회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이 규칙을 처음 제안했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 부채는 약 1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미국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 의복 그리고 기타 필수품 소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다. 신용 점수 반영은 전통적으로 의료 제공자와 채권 회수업체가 환자에게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협이다. 부채 회수 업체를 고용한 위협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징수 전술이다
행정부는 또한 주정부에 병원의 부채 징수를 제한하고 병원이 저소득 환자에게 더 많은 자선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부채를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다. 주와 지방 정부가 의료 부채를 계속 사들여 없애라고 촉구했는데, 이 전략은 전국적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오바마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의료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방, 주, 지방 전략의 일환이다. 지지자들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하지만, 그 효과는 행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뒤집히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용 보고서에 있는 미납 청구서 한 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병우너비가 워낙 비싸 의료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이 파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부채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주택에 대한 접근이 위협받고 노숙자가 늘어나는 증거가 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있거나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의료 부채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신용이 낮아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환자를 위한 확대된 의료 부채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규제는 환자의 재정적 안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부채 회수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 부채의 신용 점수 반영 작동 방식
신용 기관에 부채를 보고할지 여부는 개별 의료 제공자에게 달려 있다. 그런 다음 해당 보고서의 정보는 개인의 신용 점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개인이 누적된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제거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었다. 2023년에 3대 신용 보고 기관인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언 그리고 에퀴펙스 등은 신용 보고서에 500달러 미만의 의료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정은 약 1,500만 명의 신용 보고서에서 약 490억 달러의 의료비를 제거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실제로 의료비 부채가 개인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들은 종종 부정확한 청구서를 받거나 보험 또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하라는 독촉 청구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규정은 의료 부채가 이미 징수 업체에 넘어갔을 때만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원 직후에 원천적으로 의료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규칙과 같이 오래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오래된 부채에 대한 개입에는 일부 지방 자치 단체가 한 것처럼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사람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의료 부채를 신용 보고서에서 제거하면 신용 점수가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의료 부채 외에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갚지 않고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 부채 상환을 돕고 의료 부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조언하는 조직에 따르면 의료 부채 개입의 광범위한 풍경의 일부로서 새로운 규칙이 의료 서비스를 계속 찾도록 사람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된 의료 부채로 인해 누군가가 직장이나 거주지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의료 서비스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책이 변화를 가져올까?
하지만, 의료 부채 상환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사람들의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비 채무와 추심금을 제외하고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용 점수가 의미 있게 상승한다. 이는 평균 14포인트의 증가와 신용 한도의 900달러 증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의료 부채를 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의료 부채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비 빚을 진 사람들은 건강 악화와 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래의 의료 사건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융자를 받는 것과 거부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제거하면 신용 카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 부채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의료 부채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부채는 신용 보고서에 표시되든 나타나지 않든 여전히 존재하며, 사람들의 재정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법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구제책이 무엇이든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근원은 막대한 의료비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런 신용 보고서에는 더 이상 연체된 의료비가 포함될 수 없고 개인의 신용 기록을 얻은 회사는 미결제 의료 부채를 기반으로 신용 보고서를 평가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불가피한 의료 부채가 신용 기록에 눈에 띄고 경멸적인 표시로 나타나 점수를 낮추는 경우 직업, 아파트, 신용 카드 또는 모기지를 얻을 수 없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부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연체된 잔액 중 일부는 이미 지불한 금액이거나 개인이 실제로 빚진 금액에 비해 크게 과장된 액수를 반영하는 매우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들이 그들의 재정적 미래를 뒤집어엎어서는 안된다. 채권추심자들이 신용보고 시스템을 악용해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별 구제금융을 종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을 때 신용평가기관과 채권추심기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예를 들어, 에퀴팩스(Equifax)는 연방법에 따라 그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의료 부채가 잘못 보고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익스페리안(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과 함께 500달러 미만의 연체 의료 부채를 신용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추심업자들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ACA 인터내셔널은 이와 별도로 빚진 소비자 부채를 정당하게 회수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미납 의료비 청구 방법을 제한하는 또 다른 초기 지침에 대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신용 카드 회사 그리고 거대 IT 기업들로부터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성은 부정적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정책적 관점에서, 그리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규제 의제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규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월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보낸 메모에서 신용 보고서와 점수에 의료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수 절차를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 규정이 모든 소비자의 신용 접근성과 경제성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출자들에게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은행정책연구소와 소비자은행가협회 등 은행업계 로비 단체들은 이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용이 더 위험하고 더 희소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부채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산물로서 금융 지식이나 적절한 계획의 부족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부채와 다르다는 공통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화당 의회는 새로운 규칙을 철회할 수 있는 표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극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며, 지도부는 의료 부채 신용 보고 금지 또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시행한 다른 보호 조치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채권 추심자들과 차기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는 정책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로운 규제를 취소하고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기관의 존폐까지 언급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상원의 은행 위원회를 맡게 될 팀 스콧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일방적인 당파적 의제를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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