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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기 기자

전염병보다 인플레 관리 더 어렵다

높은 물가는 힘들게 하고 경기 침체는 고통 줘

긴축이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기 위해 아직 고통은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해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힘들게 했으나 올해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소득을 누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고통을 더 느끼고 있다.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부자 기업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옷 수선과 같은 물가 관리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2023년말까지 실업률이 3.7%에서 4.4%에 이르고 130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15개월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연준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 연구에 따라면 실업률은 5.6%까지 오르고 320만 명이 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실업률이 최대 7.5%에 도달해야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약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적은 물건을 구매하고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신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1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약 8%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연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023년까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가 충분히 올랐다고 결정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늦어 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경기 침체로 내리막길을 돌진할 지 여부다. 그리고 나중에 600만 명에게 다시 일자리를 보장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옷을 수선하는 것과 같다. 실을 잡아당길 수는 있지만 찢어지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연준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과소 평가해 지금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은 불안하다고 여긴다.

일부 경제전문가와 언론인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잠재적인 경기 침체의 고통보다 더 큰지, 그리고 연방 정부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쉽게 말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지원해 주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줄어든 효과를 받는 사람은 더 고통이 크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금융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직격탄을 맞지만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은 별로 영향이 없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집값 하락 걱정은 없다.

다만 이들은 일자리를 가장 먼저 잃게 되는 노동 시장의 모서리에 서 있다. 모두가 일자리 감소, 금리 상승, 집값, 주식 하락이라는 범주에 하나씩은 걸려 있는 것이다.


마스크나 격리, 백신 같은 수단이 있나?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질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주기적으로 씻고 밖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백신을 맞으면서 면역력을 생성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수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6개월의 실업급여를 주는 대신 실업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는 15개월을 주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나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 조치는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으로 수백만 명이 더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실직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은 저소득 노동자다. 이른바 한계 노동자로 일컫는 이들에 대한 대체 노동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 해고에 가장 취약한 직종의 근로자는 건설과 모기지 융자에 종사하며 TV와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이다. 이들은 특히, 이자에 민감한 산업으로 이자율과 차입 비용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생겼다가 없어진다.


다음 타격은 주식 평가를 기반으로 구축된 트레이더와 플렛폼 회사와 같이 특히 금융 투기에 노출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금융 상품 영업직이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 비용이 오르면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연준의 목표는 소위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인데 즉,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려면 실업에 빠진 사람들의 구매력을 어느 정도 지탱하도록 해야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대이직과 일부 업종의 구인난으로 고용 경쟁이 있고 임금을 끌어 올리고 있어 이직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연준의 실업률 관리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의 증가는 계획된 채용을 줄이고 임금도 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실업률은 변하지 않더라도 경제는 여전히 냉각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자발적 실업이 늘고 이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의 수가 감소했고,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했다. 10월 말에 예상되는 임금 데이터는 현재 상황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연준이 물가가 진정으로 하락하기를 원한다면 금리에 덜 민감한 산업에서 고용을 적극 강요해야 한다. 수십 년 전보다 제조업에 관심이 커졌고 기술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지원에 의한 고용은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빠지면 고객을 상대하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 해고는 커다란 도미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해 계속 확산되면서 큰 나선형이 되고 결국 고용 시장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게 된다.


저금리가 가져온 혜택 가운데 하나는 소수 인종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금리를 낮추면 흑인 노동자, 여성 그리고 고졸 이하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는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재정 정책을 세우는 관리들은 경기 침체기를 대비해 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빠졌을 때 연방 정부는 실업 수당 확대, 3차례의 경기 부양 수표, 임대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긴급 고용 지원을 통해 파국을 막았다.


미국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낮은 경기 후퇴를 경험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책 덕분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


연방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는 괴담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점에 도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연방 지원 탓으로 돌리는 견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람들의 주머니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너무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비난한다. 또한 바이든의 ‘미국 구조 계획’이 너무 컸거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돌아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언급함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재정적 투자를 홍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시 짚어야 할 질문은 실업자가 다시 급증하는 경우 해결책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지난 팬데믹에 정부가 준 수표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고 탓해도 된다. 그냥 해고를 당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더 길어질 것이고 공화당은 이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 인플레이션이야”가 다시 한번 선거의 방향을 돌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서 금융 정책 책임자인 연준과 재정 정책 당국자인 재무부는 어떤 종류의 도구와 정책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고만 있을 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해결 수단이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경제 회복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훨씬 나은 대응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1.5년만에 회복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1.5년만에 경제 회복에 이른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10년 동안 경기 둔화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란 말이 된다.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정 구호를 베풀어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닥칠 때마다 임금을 대폭 올려 대응한 기업의 사례가 등장한다.


이들 기업들은 한결같이 경기 침체를 잘 버티고 3~4배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업 스스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대공황 후 임금이 오르기까지 10년이 걸렸고, 실업률은 그동안 계속 증가했다. 긴축 경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노동자의 권력은 더 커졌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던 직종의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급격히 개선되었고 2021년 평균 임금 인상률 4.5%는 40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었다. 고용 보장을 대가로 지원한 정부 지원이 결과적으로 기업과 고용 환경을 개선시켰고 10년으로 예상했던 긴 불황의 터널은 1.5년만에 순식간에 털어낼 수 있었다.


경기 침체는 긴축에서 비롯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데서 비롯된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 2%는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8%의 속도로 오르는 것을 2% 속도로 낮추는 것을 말하며 가격은 미미하게 계속 오른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고 기본적인 생필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긴축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긴축 모드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 상승만큼 지원하거나 추가 고용에 대해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풀려 공급망이 숨통이 트인다 해도 당장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훨씬 넘어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2분기에 26%로 급증했다. 의회에서는 가격 폭등 금지 법안을 마련했으나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처럼 여긴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 다루고자 시행된다.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 달라지면서 기존에 없던 현상들로 인해 물가가 오르거나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것은 그 해결 방안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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