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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기 기자

칩스법, 반도체 산업 육성보다 중국 견제 목적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 벗어나게 유도

대만에서 공급받는 특수 반도체 우려 커


반도체 제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칩스법 (CHIPS+ Act)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국을 당장 견제하기 위함이다.


반도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 CHIPS 법안은 상원 투표에서 64-33으로 통과된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520억 달러 지출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하원은 이번 주까지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옹호자들은 CHIPS 법을 현재 누적되고 있는 칩 부족 문제와 연결시키지만, 이 법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인 반도체 전략이기 때문이며 그 대신 당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리쇼오링 그리고 프렌드쇼어링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공식 승인되기 전 트윗에서 “반도체 칩은 현대 경제의 빌딩 블록이며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반도체 제조는 해외에 의존한다고 했다. 이 해외는 미국과 우방으로 여겨지는 국가 즉 프렌드 (Friend)를 지칭하며 이를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으로 부른다.


미국의 산업 전략은 인건비와 제조 원가가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전략인 오프-쇼어링 (off-shoring: 미국 연안을 벗어나 해외서 생산)이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그 후 중국의 비롯한 저개발국가의 생산비가 급증하면서 다시 제조업을 미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re-shoring)을 내걸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미국내 생산이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 국가의 생산라인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이것이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이다. 프렌드-쇼어링 전략은 대부분의 국제무역 경제학자와 통상전문가로부터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무역을 하고 생산품을 거래하는 것인데 이것이 편가르기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당장 반도체 칩은 한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고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중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CHIPS 법을 강행하고 서둘러 통과시킨 근본 이유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함께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반도체 법 (CHIPS+ Act)

CHIPS 법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건설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390억 달러 기금에 관한 법령이다.

상무부는 5년에 걸쳐 지출될 자금을 받을 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100억 달러 이상이 반도체 연구에 할당되고 인력 개발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일부 지원도 포함된다.


이 법안에는 240억 달러의 부가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투자 세금 공제도 포함되어 있다.

반도체와 과학 (CHIPS and Science) 또는 칩스 플러스 법 (CHIPS+ Act)로 개명된 CHIPS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려 통과가 되었다.


민주당은 원래 중국과의 미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훨씬 더 광범위한 법안을 마련했고 국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원을 통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미리 공언했다.


이에 따라 CHIPS+ 법안은 의회가 반도체 자금을 다른 조치에서 분리시키고 여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 설립 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승인되었다..

인텔은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칩 메가 공장 착공식을 연기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반발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프렌드-쇼어링과 관련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늘리는 아이디어가 컴퓨터 칩의 글로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Chuck Schumer (D-NY) 상원 원내대표는 자금 조달 패키지가 아마도 이런 상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초당파적 합의에 따른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계획은 주로 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투자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생산되는 반도체 공장은 몇 년 지나야 가동되고 그 동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자금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반도체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반도체인 레거시 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족한 반도체 물량은 공장이 완공된 시점이 되면 해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특정 반도체를 위한 것

폭이 10나노미터 미만인 트랜지스터가 있는 칩으로 정의되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이 CHIPS+ 법안 통과의 주요 동기다.

이 반도체 칩은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고 미군이 의존하는 무기를 비롯한 특정 유형의 기술에도 중요하다.


현재 이 칩은 거의 모두 대만에서 생산되며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국 당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의 첨단 칩 공급을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무장관은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이런 칩을 구매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면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절대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고급 반도체 칩은 전원 관리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칩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 칩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칩 회사의 주요 우선 순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칩은 특히 높은 이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칩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필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소비자가 처음에 전염병이 한창일 때 새로운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서두를 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칩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전과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술에 대한 부족, 지연 그리고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다.

전체 패키지 중 약 20억 달러가 기본 칩에 특별히 할당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금을 수용하는 회사가 고급 칩이 아닌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레거시 칩을 제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IPS+ 법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새로운 공장은 현재의 반도체 부족 사태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칩을 생산하지 못한다. 칩 공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와 건설에 수년이 걸리는 주요 첨단 시설 산업 공장이다.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계획하고 있는 고급 칩에 중점을 둔 반도체 공장은 2026년까지 소비자 기기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2024년에 부족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아마도 내년까지는 끝날 것으로 진단한다.

반도체 시장의 수급 전망

이미 칩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대유행의 첫 2년 동안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소비자들은 구매를 축소하고 있다. 일부 칩 제조업체는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칩 제조사인 대만반도체제조업 (TSMI)의 주문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고, 6월 현재 한국의 국가 칩 비축량도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미국 칩 제조에 장기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정부가 20세기 중반 최초의 반도체 회사 중 일부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칩 산업에 대한 연방 지원은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자국내 제조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CHIPS+ 법안을 위해 로비를 한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1990년에는 약 37%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 전 세계 칩의 12%만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추세를 뒤집기 위해 760억 달러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I-VT)은 이 법안을 "뇌물"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상 미국 납세자들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론 존슨 (R-WI) 상원의원은 CHIPS+ 법이 "기업 복지"에 해당하며 수입 기술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공화)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중국에 대해 너무 연약하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일부 기업 경영진에게 법안에 반대하도록 부추겼다고 전했다.


CHIPS+ 법안이 미국에서 장기적인 칩 르네상스를 촉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국, 한국,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다른 국가들도 칩 제조를 늘리고 업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협회는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한, 미국 기업도 보조금에 근접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 법안이 그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칩 산업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국 CHIPS+ Act 인센티브 패키지를 짜맞추는 데 몇 달이 걸렸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최신 법안으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뒤따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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