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의 비영리기관 지위 박탈 가능할까?

단기적으로 유학생 입학 금지가 타격

법적으로 어렵지만 시도할 가능성 높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비영리 기관 자격 박탈과 유학생 입학 허가를 취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런 조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련 정부 기관을 동원해 하버드 대학이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치는 백악관과 미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버드는 캠퍼스 내 학생운동, 반유대주의, 다양성과 관련된 행정부의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정부의 하버드에 대한 요구 사항

비영리 기관 자격 박탈은 국세청(IRS)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학생 입학 허가는 국토안보부의 소관으로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의 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학에 외국인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폭력 활동에 대한 상세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하버드에 지급된 총 270만 달러 규모의 두 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학생 입학 금지와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부는 하버드의 두 기둥, 즉 캠퍼스 학생의 27%를 차지하는 유학생,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공격했다.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미국 최고 부유층 기부자들의 거액의 세금 공제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최고 교육 기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정부가 하버드에 요구한 사항 중 일부는 명문 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를 촉발한 최초의 캠퍼스 학생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시위대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미국적 가치에 적대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선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학의 광범위한 리더십 개혁, 입학 정책 변경, 일부 학생 동아리의 대학 인정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 대해 모든 학과에서 폭넓은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진과 학생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입학할 학생과 새로 임용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영리 기관 자격은 로비, 정치 캠페인 활동, 연례 보고 의무 등에 관한 국세청(IR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의 규정 관련 문성 따르면 "501(c)(3) 기관이 면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면세 지위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다."고 되어 있다. 면세 혜택을 통해 대학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주요 기금 제공자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하버드가 530억 달러라는 미국 최대 규모의 대학 기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영리 기관 지위 박탈 과정

하버드 대학의 앨런 가버 총장은 이것이 매우 불법적이라고 말한다.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지, 트럼프가 압박 캠페인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연방 정부가 국세청(IRS)에 하버드 대학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첫째, 국세청(IRS)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의 비영리 기관의 면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세청(IRS)가 그렇게 하기 전에 세법에 따라 먼저 해당 비영리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이 국세청(IRS)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미 시작된 감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간접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다. 처벌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IRS)은 관련 규정을 들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수사 와중에 사임한 후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약을 강화했다. 당시 증거에 따르면 닉슨은 국세청을 자신의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차기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국세청(IRS)를 남용할 것을 우려해 1998년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의 7217항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기타 공무원 및 그 직원이 "국세청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납세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해 감사 또는 기타 조사를 수행하거나 종료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비영리 기관의 지위 박탈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IRS)는 먼저 비영리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IRS)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이 그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비영리기관 지위 박탈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비영리기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세금 면제는 주로 교육, 종교 또는 과학 연구와 같은 자선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에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버드에 대한 모든 감사에는 고등 교육에 정통한 대규모 국세청(IRS) 팀이 참여해 몇 달 동안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그 감사를 마친 후 하버드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국세청(IRS)는 하버드에 취소 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버드는 30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IRS)가 취소를 제안하고 하버드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충격이 될 것이다. 국세청(IRS) 심리국(Office of Appeals)이 취소를 지지할 경우, 하버드에 취소 서한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세법 7428항에 따라 법원에 비영리기관 지위 취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비영리기관 지위 박탈 논리

대학의 비영리기관 지위 박탈 내지 취소는 매우 드물다. 사립 학교의 경우는 거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판례는 밥 존스 대학교 대 미국 소송사건이다.

이 소송은 1970년대에 국세청(IRS)가 수년간의 민권 소송 끝에 사립학교가 인종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비영리기관 지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한 후 진행되었다. 이 정책은 1971년까지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작은 기독교 대학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 시점부터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다른 흑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학교는 성경이 다른 인종과의 결혼과 데이트를 금한다는 믿음을 표명함으로써 이런 제한을 정당화했다.

1970년, 국세청(IRS)는 밥 존스의 비영리기관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대학에 통보했다. 국세청(IRS)는 1976년 밥 존스 대학교가 인종 간 데이트 및 결혼 금지를 계속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 비영리기관 지위 취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983년, 대법원은 8 대 1로 국세청(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관련된 활동이 근본적인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비영리기관 지위를 거부해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제한을 이용해 하버드의 비영리기관 지위를 박탈하려 할 것이라는 징후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IRS)가 하버드의 비영리기관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근본적인 공공정책을 위반한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양성 관련 2023년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소수자 우대 조치 입학 프로그램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펠로우 소송 판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은 흑인 신입생 수를 줄였는데, 이는 입학 방침을 바꿨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DEI)의 요소가 비영리기관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발견한 많은 선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성 프로그램의 위반을 활용하려 한다면, 법원에서 다양성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하버드가 비영리기관 지위를 상실하면

비영리기관 지위를 잃는 것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버드와 같은 대학이든, 푸드 뱅크이든, 노숙자 보호소 또는 다른 종류의 자선 단체이든, 그 지위를 잃은 조직은 갑자기 연방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자격이 있는 기부자로부터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이 연방 세금 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 지위를 잃으면 지방 세금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많은 비영리기관에 제공되는 매력적인 지방 세금 감면 중 하나는 재산세 면제다. 하버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건물과 땅을 가진 대학은 특히 고통을 받게 된다. 비영리기관 지위가 없으면 민간 출처뿐만 아니라 지역, 주 그리고 연방 정부 출처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조직은 자금 출처 중 많은 부분이 차단되는 것을 겪게 된다. 이는 많은 보조금 제공자에게 모든 수혜기관이 면세 자격을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의 업무 수행을 안내하는 국세청 매뉴얼은 면허 취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은 조직의 보상 계획과 면세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버드가 비영리기관 지위를 잃게 될 것이란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위를 박탈하지 않도록 가만 놔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을 높이려는 하버드의 노력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을 공격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하버드는 다양성 프로그램 사무실을 재정비하고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림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하버드의 교육적 사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하버드가 면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하버드의 비영리기관 지위를 취소하기 위해 실행에 옮기더라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아마도 여론의 뭇매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버드가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법적 투쟁과 함께 쏟아지는 대중의 공격은 하버드 관계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학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세에 몰아넣었다.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려 하고,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과 보조금을 줄이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일부 고등교육 기부금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소액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버드 대학의 지지자들은 대학을 처벌하려는 행정부의 초기 시도 이후 기부를 강화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27%를 차지하는 유학생을 받이들이지 못하게 되면 커다란 타격이 된다. 아마도 비영리기관 지위 박탈보다는 유학생 입학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