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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경제

학생에게 피해주는 학교 사고 감시 체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학교가 감시로 전환하기 위해 신속하게 고급 보안 기술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비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교내 총기 사건으로 미국은 다시 총기 폭력의 파괴적인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의미 있는 개혁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학교는 캠퍼스에서 유사한 비극을 방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 지출 기록과 최근 역사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가장 일반적인 응답 중 하나는 더 많은 감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엄중한 감시 기술이 학교에 도입되면 학생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학업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는다.


첨단 기능 가진 감시 보안 기술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서는 휘두른 무기의 흔적을 감지하는 프로그램과 잠재적 폭력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프로그램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스캔하는 온라인 검사 도구를 포함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치했다.


이 기술을 판매하는 신생 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가 개입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도 이런 기술을 지지하며 학교에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면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총기 소지에 대한 금지가 아닌 엄격한 규제는 엄두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감시 기술이 이런 종류의 비극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감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많은 학교에서 인공 지능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는 금속 탐지기와 교내 경찰과 같이 학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감시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센터 (Johns Hopkins Center for Safe and Healthy Schools)는 유발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 해당 학교는 실제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비용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할 때 이제 학교를 감옥처럼 만들고 학생들 스스로가 용의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와 기타 장소에서는 종종 총기 폭력 이후 감시 기술로 전환한다.

2018년 마요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총기난사 사건이 있은 다음 해, 해당 지역 교육구는 인공 지능 (AI) 기반 인식을 제공해 학생의 외모를 추적하는 분석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2021년 미시간의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지역 학군은 보안 카메라 피드에서 무기 이미지를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신생 기업의 총기 감지 시스템을 시험했다. 마찬가지로,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도시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무기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다양한 정부 기관과 학교들이 이런 종류의 기술을 구매하도록 도왔다.

공공 기록 요청을 통해 받은 2019년 문서에 따르면 교육 관계자는 공격적 행동의 경고 신호를 찾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에 대해 법무부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요청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부 학군은 코로나 구호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에서 감시 기술 사용이 더욱 두드러졌다.


Uvalde에서 총격이 일어나기 전에도 텍사스의 많은 학교에는 이미 일종의 감시 기술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부 지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주에서는 학교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는 디지털 감시 회사와 가장 많은 계약을 맺었다.


텍사스 학교에 배치된 보안 시스템을 연구하는 MIT 연구원에 따르면 보안과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주 정부의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1인당 68 달러에서 113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학생당 25 달러에서 학생당 32 달러로 증가했을 뿐이다. 이 두 지출 간의 격차는 주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는 영역으로 확대

Uvalde 학군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보안 기술을 습득했다.

이런 감시 도구 중 하나는 방문자 관리 서비스다. 또 다른 하나는 2019~2020 학년도 문서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도구로 학군 내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총기 난사 당시 롭 (Robb) 초등학교에서 어떤 감시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 도구가 총격을 넘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스템 제조업체는 말한다.


이 시스템은 공개되어 있고 학군, 학교 또는 교직원이 식별한 이름과 학교 식별 페이지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해시태그와 연결된 자살, 살인, 따돌림 그리고 기타 유해한 언어를 감지한다.


현재 공공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총격범을 유발데 교육구의 개별 학교들과 롭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특정 연관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유발데 총격범은 총격 전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대의 소총에 대한 불길한 사진을 게시했지만 그가 지역의 학교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는 증거는 없다. 총격범은 초등학교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녀에게 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감시 기술은 경고 신호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소위 무기 탐지 기술은 정확도 문제가 있으며 무전기, 노트북, 우산 그리고 안경 케이스와 같이 무기가 아닌 모든 종류의 항목에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다. 보안 카메라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 이 기술은 숨겨지거나 가려진 무기를 골라내지 못한다.


비판적 연구에서 입증됐듯이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에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백인 남성보다 흑인 여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16배 더 높은 어느 기업의 안면 인식 알고리즘 제품을 뉴욕 교육구에 제공했다.


인식 기술이 성인보다 어린이의 얼굴을 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 기술이 광고한 대로 작동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시간에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다.


소셜 미디어를 탐색하고 연관성을 찾아내는 행위는 학생들의 소통 수단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인을 인식하는 기술이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제동을 걸거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학교 경찰이나 무장한 교사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위축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런 감시 체계와 관련된다.


사건 예방보다 학생 위축시켜

최근 유발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의 대응에 대해 상충되는 설명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학생들은 911에 여러 번 전화했고 경찰은 총격범과 대면하고 살해하기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한편,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감시는 학교를 학생들에게 더 나쁘게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보안 카메라와 복장 규정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감시 도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대량 총격 사건을 거의 저지하지 않는 감시 조치의 배치가 학교 관리 또는 학교의 법 집행 기관이 학생을 처벌하거나 정학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MIT 연구원인 바라바스 (Barabas)에 따르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드물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는 경미한 징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학교 감시 수단을 확대 시용하면 백인 학생보다 덜 심각하고 더 재량적인 위반으로 자주 징계를 받는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런 경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학교에서는 기업이 선전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한 학교에서 감시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학교 관리자는 한 여학생이 점심을 먹기 위해 화장실에 간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했다. 아마도 왕따를 멈추려고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판결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자녀와의 접촉이 금지된 부모의 얼굴을 추적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채택한 시스템이 종종 학교에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시위대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것은 모두 학교가 총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 나타난 도구들이다.

이런 무기는 미국에서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는 종종 학생들이 제한된 작업 증거를 보여주는 감시를 포함해 감시에 적응해야 하고 실제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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