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플랜 바뀐다

상환 액수도 소득에 따라 비율이 차이 있어

팰 그랜트 대학과 저소득증에 불리

학자금 대출과 재정 지원에 대한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악명 높은 복잡한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자금 대출 옹호자들은 제안된 일부 변경 사항의 영향을 우려한다. 대출 한도를 낮추고 상환 옵션이 줄어들며 30년간 상환하면 탕감하는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펠 그랜트(Pell Grants)가 제한된다.

이는 공화당이 대대적인 세금과 예산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조치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올 수 있는 주요 변화 중 하나다.

하원 교육 및 노동력 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승인한 이 법안은 약 3,510억 달러를 절약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교육 대출 프로그램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현행 시스템과는 달리, 이번 개편은 최저 소득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자가 최소한 대출금에 대해 소액의 상환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부채를 탕감받을 가능성도 더 낮아진다.

대학들이 상한선이 없는 연방 대출과 관대한 탕감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보다는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악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서와 같이 대출 방식을 간소화하면 학생과 가족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교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학생들에게 얹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매년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복잡한 새 시스템을 포함한 대출 프로그램의 측면을 가정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연방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환 계획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은 상환 계획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전 행정부들이 새롭고 더 관대한 옵션을 서로 겹쳐 놓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었다.

이런 선택은 지난 한 해 동안 일부 플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한 연방 법원 판결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SAVE 계획은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과 대출 탕감 기능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보류된 상태다. 공화당 법안은 이 시스템을 두 가지 옵션(하나는 표준 플랜, 다른 하나는 소득과 연계)으로 축소하고, 둘 다 대출자가 월 지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표준 융자제는 여전히 고정된 월 지불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프로그램처럼 자동으로 10년 상환 일정에 놓이는 대신, 이전 학생들은 대출 금액에 따라 10년에서 2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한편, 현재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지불액을 설정하는 플랜들은 단일 옵션으로 축소된다.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은 참가자들이 소득의 1%에서 10% 사이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고소득자는 더 많은 빚을 상환하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두 가지 새로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이 두 가지 조건을 더 관대하게 만들 수 없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교육 전문가는 단순화를 향한 이 조치는 일반 대중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최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일부 옵션보다 덜 관대하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기반 계획은 최저 소득자에 대한 월 지불액을 월 0달러로 낮춘다. 새로운 제안은 최소 월 10달러(년 120달러)의 지불을 요구한다. 20년 또는 25년 후의 탕감 대신, 새로운 플랜은 360번의 제때 지불, 즉 본질적으로 30년을 요구한다.

또한 이 개혁안은 상환이 시작될 때까지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보조금 대출과 실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환 유예와 연기를 없앨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득 연계 계획에는 일부 대출자 친화적인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입자가 최소 지불금을 지불하는 한 대출자의 잔액에 다시 추가하는 대신 매월 미지급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된다.

또한 한 달에 최대 50달러의 매칭 원금 지불을 제공하고 부모의 지불액을 낮춘다.

이 법안은 이자율 계산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상환 지원 계획에는 일부 참가자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소득에 따라 지불액이 증가하는 방식 때문에, 일부 대출자는 이론적으로 지불액이 소득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상을 받으면 결국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 및 노동력 위원회는 그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더 빨리 갚음으로써 이자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일부는 더 높은 월 지불액으로 끝날 수 있다. 이 제안은 기존의 대충 상환 방식을 종료하고 소득 기반 상환 계획으로 전환하고 월 지불액을 재량 소득의 15%로 설정하고 학부 부채에 대해 20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25년 후에 탕감을 제공한다.

낮은 대출 한도와 변경 사항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된다. 학부생의 경우 평생 스태포드 대출 한도는 50,000달러로 설정되며, 이는 부양 학생에 대한 현재 31,000달러 한도보다 높지만 독립 학생의 경우 57,000달러보다 낮다. 동시에 현재 상한선이 없는 부모 학자금대출(Parent PLUS)은 모든 자녀에 대해 부모 한 명당 최대 50,000달러다.

고급 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무제한 대출을 허용했던 대학원 학자금 대출(Grad PLUS)은 완전히 곤경에 빠진다. 대신, 차용자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100,000달러, 전문 프로그램의 경우 150,000달러의 대출로 제한된다. 이 상한제는 만연한 등록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학생들을 특히 법과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더 적은 보호를 제공하는 개인 대출 기관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립 학자금 대출 시장을 늘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재정 지원 자격이 계산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산술적 방식은 학생이 등록하려는 학교에 다니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다. 공화당이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각 학생의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데 드는 중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MIT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전국의 공학 프로그램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더 저렴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다. 대학들이 사용하는 불투명한 등록금 가격 모델은 대출자들에게 극도로 혼란을 주며 높은 비용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또는 일반적인 학생 지원 패키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당혹스러워한다.

펠 그랜트의 몇 가지 큰 변화

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지원을 제공하는 펠 그랜트(Pell Grant) 프로그램도 개편될 예정이다. 일부 변경 사항은 시간제 학생의 접근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학부생은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 절반 시간에 등록해야 하며 현재 15학점 대신 최대 보조금을 받으려면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전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트럭 운전사와 간호조무사와 같은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단기 자격증 과정을 펠 자격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최소 기간을 현행 15주에서 8주로 낮춤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복합적인 변화는 고등교육에서 더 많은 계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업으로 일한다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있지만, 정말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 단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은 계속 유효하다. 대대적인 점검을 거치지 않는 한 가지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 및 정부 직원이 10년 동안 상환한 후 남은 부채를 탕감하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표적이 되어 왔고,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법안은 단 한 가지 변화만을 담고 있는데 의료진과 치과 레지던트의 지불금은 탕감 대상이 아니다. 대학들은 프로그램에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대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학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안에는 "스킨 인 더 게임(skin-in-the-game)"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학생들의 대출금 일부를 학교가 상환해야 한다.

대학들은 잠재적으로 연방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영리 대학을 지목하지 않고 고등 교육에서 더 많은 책무성을 창출하려는 의도지만 대학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을 꺼리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분적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 및 졸업에 대해 보상하는 공식에 따라 대학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학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대학은 학생들이 처음 등록할 때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된 최대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들은 새로운 처벌의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즉 저소득층, 이민 1세대, 소외된 학생 집단 등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그 기관들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