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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

학자금 탕감이 인플레를 촉발할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 영향 있다고 봐

연방 추가 지출이라는 점에서 물가 영향 가능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논쟁이 가장 뜨겁다.

이런 움직임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몇 달 간의 불확실성 끝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많은 차용인을 위해 최대 20,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결정했다. 지지자들은 이 움직임을 가장 필요한 차용인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미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 대출 탕감이 추가 정부 지출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악화시킬 것이란 가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Larry Summers)는 트위터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수요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인 제이슨 퍼먼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불에 약 5,000억 달러의 기름을 붓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보수당도 이 정책을 공격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소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Mitch McConnell)은 이 정책이 물가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근로 가족을 돕기보다는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 부채가 줄어들면 대출 상환에 지출할 돈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새 소파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분석이며 실제로 그렇게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은 여전히 가설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는 대출 잔액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소진된 후 사람들이 지출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달려 있다.


절약한 돈을 소비에 써야 악화돼

행정부의 부채 탕감과 상환 일시 중지 연장으로 인해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4,400억~6,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정책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절약된 금액의 두 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지출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출 탕감이 실제로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


행정부는 차용자 1인당 학자금 대출 $10,000, 펠 그란트 (Pell Grants) 수혜자에 대한 $20,000 (개인 소득이 $125,000 미만 또는 부부의 경우 $250,000 미만인 차용자에게 자격이 있음)을 탕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환 유예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아무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다. 즉, 상환이 중단되고 이자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무를 졌을 때와 같은 지불을 통한 즉각적인 예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웰스파고의 경제학자 마이클 퍼글리스 (Michael Pugliese)는 차용인이 실제로 현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의 증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수표를 받거나 연봉이 오르면 지출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적다면 지출을 얼마나 크게 늘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와 무디스 애널리틱스 (Moody's Analytics)의 경제학자들도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비슷하게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불 일시 중지가 종료되고 월별 지불이 재개되면 부채 탕감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폭의 소비 증가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약 4,300만 명의 미국인이 연방 대출 부채가 있고 대략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아 부채 탕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지출을 크게 늘리면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물가가 이미 1년 전보다 8.5%나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만 오르더라도 체감은 그리 크지 않다. 연준은 더 느리고 안정적인 2%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서 추가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상승 압력만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어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열된 경제에서 더 많은 지출이 실제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보았다. 의류에서 휘발유, 가구,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빚을 갚는 형태로 저축하는 것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을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일부 학자금 탕감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루즈벨트 연구소 (Roosevelt Institute)의 노동자 권력, 경제 안보 프로그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그 돈을 다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돈을 저축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당한 경제적 완충 장치가 부족해서 인구통계를 고려할 때 지출 증가가 실제로 매우 작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채 탕감은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인종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을 마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이 미래의 부채 탕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학 수요 증가와 학자금 융자 증가에 영향

보수적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고등교육 분야 분석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미래에 더 많은 부채 탕감을 기대하고 대학에 대한 수요와 그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대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로 인해 대학들이 등록금과 관련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미래에 또 다른 대출 탕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이것이 대학 교육에 대한 인플레이션인지 여부는 특히 이것이 다시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


학자금 부채 탕감 부분이 수요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2023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려는 계획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제시했는데 골드만 삭스는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0.1~0.2 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월 지불액을 낮추는 부채 탕감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능하지만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지불 재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비가 늘어나는지 부채 청산을 위해 쓰는지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그리고 미래 대학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거나 학자금 융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 또한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가능성에 불과하다. 물가가 지금은 높지만 내년에는 다소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추가 재정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 역시 정부 예산이 140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추가3되는 돈이 5,000억 달러에 불과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역시 적을 수 있다.

결국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지출 패턴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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