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한국이 격심한 정치 격랑에 휘말려들고 있다.
계엄 선포후 2시간 반여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일단 상황은 수습국면으로 들어갔지만 그 여파나 후폭풍은 짐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모든 관심은 계엄 사태 이후 전개될 한국의 정치 상황이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일까, 자진 하야일까 아니면 끝없는 여야대치와 시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일까.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계엄 선포가 헌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을 달지 않는다. 즉 윤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일방적인 예산 감액은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윤대통령이 내란 죄를 범했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의 권한을 임의로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포함, 군 투입 같은 조치가 내란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견해와 이에 반하는 의견들이 혼재돼 있다.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의 향방에 나라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보다 첨예한 사안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다. 야당측은 이미 탄핵안을 발의, 7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의석수로 볼 때 야당권의 총계는 192명, 여당은 108명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쪽의 이탈표가 8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당론은 반대를 정하고 표결 강행시 투표 불참을 통해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고 이에 따라 당내 친한파의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아예 투표장에 못나가게 해 반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전략도 만만치 않다. 야당측은 7일 탄핵안 표결과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김건희 특검법 역시 함께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대목이 여당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만약 원안대로 탄핵안 부결을 위해 투표를 거부하면 탄핵안은 저지시킬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탄핵안과는 달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당의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통과가 확실시 된다.그렇다고 탄핵안 표결은 불참하고 김건희 특검안 표결에만 참여할 경우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있는 여당이 ‘김건희 방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있는 계엄사태에 대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지극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된다. 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 일각에서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비록 계엄 사태가 잘못된 것이라 할 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까지 번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7일의 표결은 어떻게 넘길 지 모르지만 현재의 국민여론은 감안할 때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곱게 넘어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된 여론 조사는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5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일컫는 대구 지역에서 조차 탄핵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야당은 당연히 이 같은 여론을 토대로 윤대통령의 탄핵 및 처벌을 밀어붙일 기세다. 이재명 대표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앞으로 며칠이냐 혹은 몇 달이냐의 차이 일 뿐 결국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계엄사태를 자초한 윤대통령은 야권이나 국민 여론과는 별개로 여당내에서도 탈당과 조기 퇴진 요구를 받는 등 사면초가의 형세다.이들은 대권 향방과 관련 야당측에 어부지리를 안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탄핵에 주저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들도 계엄 사태로 인해 윤대통령의 지도력과 입지가 극도로 약화됐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윤대통령 정치적 행로가 여의치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실패한 셀프 쿠데타”라는 표현에 이들의 시각이 함축돼 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윤대통령이지만 계엄사태를 둘러싼 그의 인식은 판이하다. 윤대통령은 사태후 여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에 관해 국민여론, 야당과는 물론 여당 일각과도 엄청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대통령의 이 같은 속내는 이번 계엄 사태의 후속 마무리가 험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세력간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정치적인 소요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는 별개로 윤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상 회복불능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계엄 선포를 두고 아무리 강변해도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존재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이미 재기하기 어려운 레임덕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탄핵사태까지는 피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 지 여부도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가 이루어 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향후 한국의 정치권, 사회는 극심한 대치와 혼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고 대규모 비판집회와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에서도 윤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두고 심각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체가 역시 휘둘릴 수 밖에 없다. 계엄 선포 직후 달러 대비 원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외교적으로도, 또 국위 측면에서도 이번 계엄사태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OECD 의 일원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은 느닷없는 계엄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졸지에 3류국가로 전락하는 수모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계엄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는 모르지만 한밤중 2시간여의 불장난으로 인해 대한민국호 전체가 총체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친 격랑속에 휘말려갈 것임을 부인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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