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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꾸준히 제기된 이유

최민기 기자

주정부가 고등학교까지 관할하고

대학 학자금 문제는 재무부가 담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에 연방 정부가 교육 분야에 법적 권한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폐지는 보수 정치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레이건 정부에서도 검토되었다.


1979년 교육부가 내각급 기관이 된 이래 연방제 교육에 대한 반대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구호였다. 로널드 레이건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 정책에 관한 한 더 많은 권한을 주의 손에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1기에서도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다. 여기에는 K-12 교육의 주체가 주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맞닿아 있다.


주 정부의 공교육의 역할 성장

헌법 수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이나 헌법에 의해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 제도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 정부가 아닌 개별 주 손에 맡겨져 있다. 오늘날 50개 주 모두가 젊은이들에게 공립학교를 제공하고 있고,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교육에 대한 50주가 각각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 차원의 공립학교 교육은 1790년 펜실베이니아가 무료 교육을 요구하는 최초의 주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육비를 지불할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난한 가정에만 적용되었다. 뉴욕은 1805년에 그 뒤를 따랐다. 1820년, 매사추세츠는 모든 사람에게 등록금이 없는 고등학교를 세운 최초의 주였고 교육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이기도 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공교육은 대부분의 주로 퍼져 나갔고, 이 운동은 흔히 보통학교 운동(common school movement)이라고 불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직업 교육과 중등 교육은 미국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1930년에 이르러 모든 주는 일종의 의무교육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시와 주정부의 학교 통제가 강화되었다. 주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교육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쟁점이다.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

연방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교육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 정부가 관여한 역사적 선례는 존재한다. 1776년과 1787년 사이에 미국의 중앙 정부였던 대륙회의는 북서부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조례는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의 일부를 통치하는 문서가 되었다.


그 조례에는 "좋은 정부와 인류의 행복"의 핵심 요소로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 불과 2년 전인 1785년에 토지 조례(Land Ordinance)가 통과하면서 학교 건립을 위해 타운위원회에 토지를 예약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역할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훨씬 더 커졌지만, 이런 성장은 1960년대까지 K-12 교육을 대부분 배제했다.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라는 자신의 비전에 따라 교육 정책을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법(ESEA)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ESEA)에 서명했다. 이 법은 K-12 교육의 세계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다.


초중등교육법은 K-12 교육에 대한 연방 지출을 두 배로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 주와 중앙 정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빈곤 아동의 읽기와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빈곤 아동과 특권층 아동 사이의 명확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통과되었다.


K-12 교육 정책에서 여전히 자주 언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1조는 저소득 가정이 있는 학군에 연방 기금을 분배하는 조항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의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기적인 재승인을 요구해 왔고, 이로 인해 1965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재승인 중 하나는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진아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이다. 이 법은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학과 읽기 점수에서 100% 능숙도를 목표로 삼았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의 역할을 확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상을 향한 레이스(Race to the Top)'가 제정되어 각 주가 특정 교육 정책과 업적을 보상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연방 보조금을 놓고 경쟁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시험 결과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서명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의 가장 최근 재승인이다. 평가 조치와 교사 품질 기준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일부 연방 권한을 주정부로 되돌려주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내각에 속해 교육부를 이끌며 교육 정책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2,28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교육부를 감독하며, 많은 민권법을 집행하고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과 같은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교육부의 주요 책임 중 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Title I 자금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관리한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돕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감독한다. FAFSA를 통해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펠 그란츠(Pell Grants),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학습 일자리를 얻는다.


교육은 주로 국가의 책임이다. 그 결과, 학교 교육의 기능은 대부분 개별 주에 맡겨져 있다. 각 주에는 자체 교육 시스템이 있고 대부분은 지역 관할권에 상당한 통제권을 지정한다. 지역에서 선출된 교육 위원회는 교육구의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연방 기금은 K-12 교육 기금의 약 14%를 차지한다.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합쳐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경우에는 담배와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과 같은 다른 세금이 있거나 주 복권 시스템을 통해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이런 자금 조달 공식은 복잡하고 불공평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빚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갚아야 할 학자금 빚은 최근 몇 년 동안 약 1조 7,5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인 미겔 카르도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2023년 대법원은 대출자 한 명당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해 주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을 기각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 상환금 인하와 추가 탕감을 포함한 다른 학자금 부채 탕감 노력을 발표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계류 중인 법원 소송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이런 구제 노력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의 한계를 강조하게 된다. 이 부채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학자금 대출 부채는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초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에 대한 논쟁이 핵심

1980년대 이후 K-12 교육 분야의 성장 추세는 학교 선택과 차터 스쿨의 성장이었다. 모든 주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체 정책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교육부가 연방 정부의 교육에서의 역할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교육 연방주의에 관한 행정명령을 가동할 것이다. 이 명령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통제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행사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교육 예산의 삭감을 제시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 조사 결과가 초중등교육법과 50년 넘게 표준이었던 현재의 자금 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빈곤층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자금 조달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 정책에 대한 논쟁은 때때로 학교에서의 LGBTQ 권리와 부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문화적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위한 엄마들(Moms for Liberty)'과 같은 보수주의 단체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에 반해 LGBTQ 인권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아동을 학교 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폐쇄하기로 이행한다면 교육부 장관의 업무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교육부가 폐지되더라도 많은 연방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 분배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교육부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교육부 장관이 없어지면 교육부도 유명무실해지고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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