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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기 기자

보육 비용 부담 상한제 시도가 의미하는 것

미저소득층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중산층으로 확대

유럽은 이미 유아 보육을 공적 교육의 하나로 간주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에 상한선을 두기를 원하는 주정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이 높은 것이 주택 모기지와 육아 보육비용이다.

둘 다 팬데믹 이후 크게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높은 유아 보육비는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또한 높은 모기지 비용은 주택 구입을 연기하는 이유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 3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추세다. 보육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자녀가 하나뿐인 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높은 보육 비용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보육에 전념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었다. 맞벌이를 해야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이 되면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주택 마련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주정부가 추진중인 보육비 지원

엄청난 보육 비용은 중산층 가정, 즉 저소득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닌 가정의 생식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 문제를 법으로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녀를 하나만 낳는 추세가 퍼지면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다.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주택 구입도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입법의 아이디어다.


Great Start Affordability Scholarship Program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주 중간 소득의 최대 150% 또는 4인 가족의 경우 174,000달러를 버는 중산층과 중상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동 옹호 단체는 이 지원금이 5세 미만 자녀를 둔 주민의 86%의 보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혜택은 차등 지급되지만 아동 한 명당 월 600달러까지 지급되고, 주정부는 보육 제공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시도는 궁극적으로 가족 보육료 지급액을 가구 연간 소득의 7%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연방 보건 복지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임계값이다.


199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가정이 소득의 약 7%를 지속적으로 보육에 지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약 10년 전에 이 벤치마크를 정했다. 한마디로 보육비를 주정부가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집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7% 상한선은 미국에서 가장 가파른 보육 비용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주의 유아 보육 비용은 월 평균 1,341달러다. 유치원 등록비는 1,021달러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해당 주의 평균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 가구 소득의 약 37%를 보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먼저 시행에 나선 이 프로그램은 성공 여부에 따라 전국의 주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육에 대한 초당적 타협이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의회지도자들은 보육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큰 그룹이 아닌 저소득 가정을 돕는 데만 합의를 찾는 것 같은 분위기다.


미네소타 주의회의 제안은 올해 진전되지 못했지만 옹호자들은 비주기적인 예산 연도에 입법부가 더 심각한 세출에 착수하는 2025년에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들이 연방 정부 없이 연간 약 20억 달러 정도되는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온전히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가족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가정이 보육 비용으로 몇 천 달러를 덜 낸다면, 동물원에 데려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심지어 재미있는 자동차 여행을 계획할 수 있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하는 기간도 짧아질 것이다.

또한 미리 포장된 물건 대신 식료품점에서 건강한 음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청구서를 밀리지 않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건강한 식사를 만들 시간도 생기며 숨 쉴 틈이 생기게 된다.


보육을 위한 더 큰 정치적 기반 구축

주의 모든 사람이 부유한 가정을 위한 보육 보조금 확대 추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 옹호론자들은 주 의회가 1년 전 특히 가난한 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육 투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2023년 미네소타주 의원들은 상당한 예산 흑자로 무장하고 5억 달러의 투자로 유아 교육 종사자의 급여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포함해 조기 학습에 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오랫동안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었고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그 후에 중산층 가정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 형평성에 대한 논쟁은 옹호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로비를 벌이면서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일부 활동가들은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보장되기 전에 더 부유한 가정을 돕도록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논쟁이 완전히 해결된 적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주요 그룹들은 더 많은 가족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근본적인 합의가 있고, 실행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 주 보육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어느 싱글맘의 경우, 두 자녀의 보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거의 2,000달러에 달한다.


수입은 빠듯하고 청구서는 너무 빡빡하다. 보육료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면, 실제로 지역 식료품점, 지역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연합 구축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산층과 중상류층 부모들이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오랫동안 보육 지원을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가난한 엄마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 전략으로 간주해 왔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공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적인 책임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자녀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공립 K-12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기꺼이 내지만 0~5세는 정반대 상황이다. 부모들은 이것이 공유된 경험이며 이제는 유아의 보육이 공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에 서서히 눈을 뜰 필요가 있다고 서로를 격려한다.


유아 보육은 공적인 영역

미국의 보육 옹호는 종종 번거로운 수치 계산과 지나치게 복잡한 전문 용어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달러를 넘지 않는 보육료를 요구하는 캐나다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비용을 연간 가계 소득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 고수해 왔다.

경제성을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10%였지만 약 10년 전에 7%로 낮아졌다. 7% 기준은 최근 상원의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보육법(Child Care for Every Community Act)에 포함되었고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의 보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에 포함되었다.


미네소타 주 하원의 그레이트 스타트 경제성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안한 하원의원은 주 의원들이 이미 작년에 이 목표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연방 정부의 권고로 존재하기 때문에 7%가 좋은 목표라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특히 많은 가정이 가계 소득의 7%가 얼마인지 모르고 일부 가정의 경우 여전히 7% 미만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보육 비용 '상한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도 부모들을 자극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육 제공자들은 상한선을 비용 상한선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수업료 상한선으로 인식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일부 부모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옹호자들은 제안된 보조금을 건강 보험의 공동 부담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 보험은 사람들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항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번 회기에는 이 싸움이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미네소타의 의회지도자들은 2025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은 지도부의 우선 순위로 보육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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