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금지 중국을 겨냥했나?

유학생 심사 방식 더욱 까다롭게 변화

유학생 규제는 미국우선주의 의제의 핵심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과 하버드 대학에 대한 외국인 입학 금지를 시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대학 교육에 대해 떠오르는 의문은 유학생 금지령이 단지 소수 엘리트 대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는 고등 교육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보호 조치를 적용하려는 광범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학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고 특히, 2008년 대불황 이후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학생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대학들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선 목표를 삼고 있는 듯한 고립주의자들이 이런 유학생 비자 분포를 그냥 놔둘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중국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최근 수십 년 동안 유학생은 전국 대학들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잡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방으로 변화시켰다.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F-1 학생 비자의 수는 2003년 216,000건에서 2015년 644,000건으로 거의 3배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집중되어 왔다. 1997년에는 약 12,000개의 F-1 비자가 중국 학생들에게 발급되었다. 이것은 그 해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으로 보낸 한국과 일본에 발급된 숫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0년 초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114,000명, 2012년 190,000명, 2015년에는 274,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내의 심오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10년 동안 대학 입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의 경제자유화로 졸업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부유했고 2000년대 초반에 성인이 된 자녀 한 명을 낳았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많은 대학이 외국인 등록에 굶주려 있었다. 대불황은 대학 재정을 망가뜨렸고 주 정부는 공립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했고, 가정은 사립 대학의 등록금을 낼 돈이 줄어들었다.

공립대학은 해당 주 거주자에게 더 낮은 학비를 제공하고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보조금과 장학금을 통해 스티커 가격 등록금을 50% 이상 할인한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른바 전액 자비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수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다. 대학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항상 신중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명성이 있는 공립대학의 이공계 전공 학과는 중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주의 대표적인 이공계 중심의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학교 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재적으로 경쟁력이 덜한 사립 대학들은 유학생을 중국학생 위주로 뽑는 일이 흔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매우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고 학업 성적도 괜찮아 다른 유학생보다 선호되었다.

연방법은 대학이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모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미국 국경 내에서만 적용된다.

유학생들은 때때로 거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대학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개인에게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이지만 일부는 거짓과 사기에 취약하다. 동시에 대학은 새로운 학생 유입을 활용해 과정 제공을 확장하고, 해외에서 강력한 연결을 구축하고, 학업 커뮤니티를 다양화했다.

대학 진학의 가장 큰 교육적 이점 중 하나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이다. 21세기에 미국 대학 캠퍼스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가장 재능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의 경제적 생산성과 연구 패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F-1 비자는 2016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중국 학생들이 매년 재신청하는 대신 5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변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장 자체도 변화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립 대학의 연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학생들에게 중국내에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미국 유권자들은 극도로 중국 혐오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유학생 등록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회복 후에도 2023년 중국 F-1 비자는 2015년 정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대학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된다. 인도는 2022년 처음으로 100,000명의 학생 비자를 넘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베트남 학생은 1,000명 미만이었으나 오늘날 베트남은 네 번째 유학생 배출 국가로 일본, 멕시코, 독일, 브라질보다 많다. 가나의 유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5배로 증가했다.

유학생 심사 방식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미 엄격한 심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런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학생의 학교 심사.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유학생은 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 학생 비자 소지자로 등록해야 한다.

· 대사관 면접. 비자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유학생은 다양한 정보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의 국가 안보 심사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본국의 미국 영사관 직원이 비자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 출처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심사가 이뤄진다. 이는 행정 처리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대사관의 학생 비자 심사 중지는 소셜 미디어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도착 시 심사. 유학생은 미국에 도착하면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직원의 심사를 다시 받는다.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2차 세부 조사(Secondary Inspection) 방으로 보내진다. 2차 조사는 보안 면접 구역으로, 담당자가 추가 평가를 완료하는 동안 대기한다. 이후 학생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해야 하는 결정에 직면한다.

· 미국 체류 중 지속적인 감시. 미국 입국이 허가된 학생은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며,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주소, 전공 또는 재정 보증인 변경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이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가안보수사국(NSI)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IS)에 보고해야 한다.

졸업 후 임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보고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졸업생과 고용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계획 인증, 연례 평가, 현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졸업 후 취업 기회 확대 및 비자 비용 인하 등 보다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이들은 선호도를 바꿀 의향이 있다.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이미 부과된 현재 수준의 심사 및 모니터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우선주의 의제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는 미국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고의 글로벌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게 학위와 함께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2024학년도 동안 유학생들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했고, 이는 약 378,175개의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전미경제연구협회(NBER)에 따르면, 이들의 기여는 졸업 후에도 계속된다. 많은 학생들이 국내 기업보다 8~9배 높은 비율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설립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중 25%는 유학생 출신이 설립했다.

이벤트브라이트(Eventbrite), 그래머리(Grammarly), 모더나(Moderna), 오픈AI(OpenAI), 로빈후드(Robinhood), 스페이스X(SpaceX) 등이 이런 기업에 속한다. 유학생들은 또한 미국이 STEM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STEM 분야 종사자의 45%가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

2024년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국내 STEM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STEM 분야 인력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민 제한과 세계 경쟁 심화로 인해 미국의 해외 STEM 인재 유치 및 유지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프트파워 외교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세계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유학생의 미국 유학을 더욱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능 있는 인재를 다른 나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과학과 혁신의 재앙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초토화 전략을 하버드를 넘어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장한다면, 고통받는 것은 외국인에 우호적인 도시와 시시한 대학 도시들 만이 아니다. 전국의 지역 사회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상처를 느낄 것이다. 일부 대학은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고 다른 대학들은 지역 고용주를 위해 더 적은 고용을 하고 더 적은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다. 비자 금지 이전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연구 예산 삭감으로 황폐해진 미국 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재앙이 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은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인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는 하버드와 그 이웃 MIT 대학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머무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의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역동성은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실리콘 밸리, 그리고 전국의 대학가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새로운 암 치료법의 혜택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괴하려고 하는 종류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거나 캐나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다.

JD 밴스 부통령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유학생 비자가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마도 학생 비자에 대해 기준을 바꾸거나 국가별 쿼터 내지 유학생 학비를 대폭 상승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 대한 유학생 금지와 맞물려 대학에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거나 할당할 수도 있다. 보수적인 대학들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캠퍼스는 수십 개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온 학생들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특정 인종, 국적이 최고로 대접받지 못한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명문 대학들을 문화 전쟁의 적의 요새로, 파괴하고 부숴야 할 반대파의 훈련장으로 보고 있다. 부분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고교만 졸업한 유권자는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나름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MAGA가 추종자들은 현대의 대학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