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영주권 골드 비자 어떤 내용?

부자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전략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시행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gold card)"라고 불리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500만 달러라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외국인 이민 희만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주 후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이 말도 안되고, 허구이며, 사기로 가득 찬 현재의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아직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지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드 카드를 팔 것이며 약 500만 달러의 가격표를 매길 것이고, 그것은 영주권 특권을 줄 것이며, 게다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돈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대략 캐나다 달러로 50~100만 달러를 받고 한 해에 수만명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며, 이는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두 배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합법적인 이민은 500만 달러짜리 ‘골드 카드’ 거주 허가증이 될 전망이며 이것이 새로운 이민 제도로 자리잡을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그린 카드" 소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골드 카드” 소지자로 바뀐다. 골드 카드를 소지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는 아직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같이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5~7년) 이상 지나야 자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EB-5 비자를 종료하는 이유

1990년에 시작된 EB-5 비자는 최소 10명을 고용하는 회사에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최종 시민권으로 가는 길인 즉시 영주권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몇 달, 종종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은 연간 10,000개의 비자로 제한되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3,000개가 할당되어 있다.

EB-5 비자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말한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업 기업에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농촌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같은 고용 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800,000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는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일자리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 프로그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현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EB-5 프로그램은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이유로 사기 사례와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를 "폰지 사기"에 비유하면서 감독 강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발급한 투자자 비자의 75%를 중국인이 가져갔고, 미국은 최소 77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중국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4만 개 이상의 비자를 발급했다.

현재 EB-5 투자자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고용률이 높은 지역 프로젝트: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와 같은 주요 도시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다가구 주거용 건물, 복합 용도 개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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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프로젝트: 인구가 20,000명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자는 더 큰 비자 설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종종 접객업 개발, 다가구 프로젝트, 스키 리조트와 산업 단지가 포함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 프로젝트와 농촌 프로젝트는 모두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지정한 고용 촉진 지역(TEA)에 속하며 최소 8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투자 금액: 고용 촉진 지역 프로젝트 80만 달러, 일반 지역 프로젝트 105만 달러

지역 센터 관리비: 70,000~80,000달러

이민 변호사 비용: 20,000~25,000달러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제출 수수료: 25,000달러

2021년, 정부 회계감사국(US GAO)은 EB-5 비자가 특히 신청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편애에 대한 잠재적인 인식으로 인해 심각한 사기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2025년 1월 22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 전문가는 일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개념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사기와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자 복권, OPT 그리고 EB-5와 같은 다른 것들은 현재 형태로는 합법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 비자'의 요건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 요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루트닉 상무장관에 따르면 모든 지원자는 훌륭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부유한 러시아인들도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아주 좋은 사람들인 러시아 부호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1,000만 개의 비자를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프로그램에 명확한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올 것이며, 이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골드 비자는 500만 달러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영주권 제공 비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길이 빠르고 순조롭다면 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EB-5 이니셔티브의 수혜자를 포함해 현재 영주권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갖추기 전에 미국에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살아야 한다.

골드 카드 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 덜 기다려야 할 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비자 판매가 시작되는 2주 안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제안에 따라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루트닉은 골드 카드가 현재 투자자들이 미국 내 사업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EB-5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이 여전히 신중한 심사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간소화된 경로 역할을 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관료주의적 지연을 줄이고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 카드들을 약 100만 장 팔아 약 5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 장의 카드는 5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 카드 1,000만 장을 판매하면 총 50조 달러가 되며, 35조 달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넉넉한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매우 신중하게 심사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 비자는 전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도 있다. 소위 "골드 비자"는 스페인과 그리스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영주권 부여 제도다. 몰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신청자가 투자를 통해 직접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골드 여권" 프로그램은 카리브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도미니카, 그라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와 같은 국가는 수수료를 20만~30만 달러로 낮췄다.

미국이 "골드 카드"를 실험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10년 거주와 환경 혁신가를 위한 "블루 비자"를 포함한 일련의 혁신적인 비자를 출시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우수한 전문가와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투자 이민 시장은 포르투갈, 캐나다,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모두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글로벌 자산 자문 회사에 따르면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미국 고객이 1,000% 급증한 반면 영국 지원자 수는 작년에 57% 증가했다. 글로벌 영주권 프로그램 지수에 따르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리스의 골드 비자 제도가 현재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가 2위를 차지했고, 오랫동안 선두를 달리던 포르투갈은 이탈리아와 영국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호주, 캐나다, 스페인이 공동 4위,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5위를 차지했다. 더 가파른 진입 가격과 신속한 수속을 약속하는 트럼프의 제안은 미국으로의 고액 순자산 투자의 유사한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투자자 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두바이, 뉴질랜드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부유한 개인을 유치하기 위해 유사한 "골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합법적 거주 권리의 가치에 따라 이런 비자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비쌀수록 그 국가의 영주권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골드 카드는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유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자산이 어디에 있든 미국 세금에 노출되는 고유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타격을 입지 않도록 부를 구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골드 비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골드 비자 프로그램은 자금 세탁이나 사기에 사용하려는 개인을 끌어들일 수 있고 주요 도시의 주택 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골드 비자 프로그램을 철회했다.

트럼프의 골드 비자 계획은 의회의 승인 없이 밀어붙이려 할 경우 더 큰 논란에 직면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시민권 자격을 결정할 책임이 있고, 과거에는 트럼프가 종료하겠다고 말한 EB-5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