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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연말까지 탕감 받아

자격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서류 챙겨 빨리 신청해야

우선 Studentaid.gov 사이트에 등록 권장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가장 궁금한 사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다.

12월말로 접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신청서 접수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그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어야 제 때 접수할 수 있다.


아직 해당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고 접수가 늦어질수록 탕감 받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일찍 접수를 완료해야 탕감 받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탕감 절차는 미정

지금까지는 학자금 부채 탕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교육부가 해당 대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기관에게 탕감 지원을 주는 방식인지 신청 서류 양식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관이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탕감한 결과를 대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행정부가 10월 초까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새로운 세부 사항을 게시했다. 차용자는 2023년 12월까지 학자금 탕감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알기 위해 실시간 업데이트에 등록하도록 권하고 있다. 즉 지금 교육부의 Studentaid.gov 페이지에 개인 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의 해당 부서는 800만 명의 차용인에 대한 소득 데이터가 이미 파일에 있기 때문에 자동 구제 지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제를 신청하고 11월 15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금 상환 일시 중지가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탕감액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약 4~6주가 소요될 것이며 승인되면 곧 구제 조치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부모 플러스 (Parent Plus) 학자금 대출이 포함되므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수백만 가정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살리 매 (Sallie Mae)에 따르면 학부모 플러스 학자금 대출이란 부모에게 직접 공여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이라고 설명한다. 연방 정부가 학생이 갚을 수 있는 학부 부채 한도를 부과하는 반면, 학부모 플러스 (Parent Plus)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등록금 외에 학비, 식비, 책, 개인 경비 등 총 출석 비용을 몇 년 동안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 기관은 신용을 살펴보고 상환 옵션에 유연성을 제공하며 학생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 보조금 그리고 장학금을 소진한 후 자금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융자를 제공한다.


2021~2022 학년도에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6.28%의 이자율과 4.228%의 수수료가 있다. 6월 교육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360만 학생의 학부모가 2022년 3월 기준으로 1,070억 달러 이상의 학부모 플러스 (Parent Plus) 대출을 빚지고 있다. 이는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1조 6,000억 달러의 약 6%에 해당한다.


메모해야 할 중요한 날짜

신청서가 10월초부터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단 신청서가 제공되면 연방 학자금 대출 기관에 즉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자금 대출 부채 취소를 원하는 경우 달력에 강조 표시가 되어야 하는 4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다.


■10월 상순: 신청서 접수 시작

지난 9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신청이 “10월 초”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10월 첫째 주라고 발표되었고 차용인이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매일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월 15일: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

고등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취소 신청에 따른 프로세스가 최소 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르면 12월 31일 이전에 탕감이 되려면 11월 중순에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늦어도 11월 15일까지 탕감 신청이 종료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접수되고 실제로 탕감이 완료되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데 약 6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 일시 중지가 12월 31일에 끝나기 전에 부채를 청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12월 31일: 학자금 대출 중지 만료일

연방 학자금 대출 일시 중지가 만료되는 날이므로 학자금 대출자에게 매우 중요한 날짜다. 탕감된 금액 이후에 미결제 부채가 있는 경우, 1월에 상환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탕감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영향을 주고 재정적 부담 역시 달라진다.


교육 재정 전문가들이 신청이 시작되면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탕감 이후의 잔액을 1월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10월 첫째 주 신청 위한 준비

부채 탕감 신청서는 10월 첫째 주에 교육부의 연방 학자금 지원 (Federal Student Aid)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관련 문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이 없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사전에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갖춰야 한다.


모든 학자금 대출 부채 관련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면 특별한 이번 부채 탕감 기회를 별탈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다음 세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1) 학자금 대출 탕감 받을 수 있는 액수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이 채무 탕감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2020년 또는 2021년에 조정 총소득 (AGI)이 개인 125,000 달러 (부부 가구의 경우 250,000 달러) 미만인 차용자는 팰 그란트 (Pell Grant) 수혜자일 경우 교육부로부터 최대 20,000 달러의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펠 그란트 (Pell Grant)가 없는 연방 학자금 부채의 경우 10,000 달러를 탕감 받는다.


조정 총소득 (AGI)은 총 소득과 다르다. 조정 총소득 (AGI)은 국세청 (IRS)에 따라 적격 조정 또는 공제 (예: 모기지 대출 이자) 후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소득이다. 2021년 세금보고서 양식 1040의 첫 페이지 11행에 표시된 금액이 조정 총소득 (AGI)이다.


연방 학자금 지원 (Federal Student Aid) 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현재 미결제 잔액이 있는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은 대출 구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모든 기본 통합 대출이 202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지출된 경우 대학원과 학부 직접 대출, 학부모 플러스 대출 (Parent PLUS) 그리고 그래드 플러스 (Grad PLUS) 대출, 통합 대출이 포함된다.


2) 학자금 대출 세부 사항 파악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자금 지원 (Studentaid.gov) 사이트에서 내 지원금 "My Aid" 프로필을 확인하면 개인의 대출 유형을 알 수 있다. 위에 나열된 연방 통제 대출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대출 구제를 받기 위해 10월에 신청하는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보유한 일부 연방 가족 교육 대출 (FFEL)과 퍼킨스 (Perkins) 대출도 해당되며 사설 대출 기관이 보유한 일부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보조 또는 비보조 장기 저리 대출 (Stafford Loan)을 포함한 교육부가 관리하는 연체 대출도 대상이 된다. 비연방 사립 학자금 대출은 부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개인 대출로 통합된 모든 연방 대출이 포함된다. 개인 소유의 연방 학자금 대출 (연방 정부가 보유하지 않는 FFEL 또는 Perkins 대출)과 관련해 교육부는 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제 대상이 아닌 대출자로 판정된 경우 이를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에 통합해 사용 가능한 부채 구제를 활용할 수 있다.


3) 대출 기관에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

대출 탕감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해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특히 제공업체와 교육부)가 최신 연락처 정보와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소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방 학자금 지원 사이트에 따르면 차용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차용인에게 구독 페이지에서 탕감 계획 이메일 업데이트에 등록하고 부채 탕감 등록이 시작되는 즉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차용인이 2022년 12월 31일에 지불 일시 중지/대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제 자금을 받으려면 6주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 기간을 감안해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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