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국민이 많아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미국 대학들의 살인적인 등록금과 대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하고 저러하므로 요러니 알아본다.
억 소리 나는 대학 등록금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논밭도 판다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학비 상승률은 상식적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등록금 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학식, 교과서 가격까지 모든 비용이 늘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고작 4년 전인 42살에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특히 사립 대학이나 거주하는 주 밖에 위치한 대학을 가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US뉴스에 따르면 2021-2022 학기 미국 내 사립 대학의 평균 학비는 38,185달러로 조사됐다. 공립 대학은 인 스테이트(in-state)면 10,388달러, 아웃 오브 스테이트 (out-of-state)면 22,698달러를 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명문대학교는 더욱 살벌하다.
같은 매체가 발표한 올해 미국 대학 순위 톱20에 드는 학교 중 등록금이 5만 달러 미만인 곳은 1곳 밖에 없었다. 그런데 20년 전 자료와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포브스는 1980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 학비는 지금 화폐 가치로 10,231달러였다며 2020년에는 28,775달러로 180% 뛰었다고 분석했다.
또 론 히어로는 1987년 공립 대학 3,200여 달러, 사립 대학 15,200여 달러였던 연간 등록금이 2018년 각각 10,000여 달러와 34,700여 달러로 올랐다고 밝혔다. 동 기간 임금 상승률이 70%를 밑도는데 반해 학비는 갑절로 늘어난 셈이다.
물론 장학금과 경제적 보조를 받으면 학비가 크게 경감된다. 예컨대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비는 약 53,890달러지만 각종 니드 베이스 (need-based) 장학금을 받으면 23,572달러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은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론 히어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학사 학위 졸업생의 55%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며, 빚의 규모는 평균 28,400달러였다. 이는 학생의 부모가 다른 경로로 빌린 돈은 제한 수치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4,800만여 명에 달하며, 부채 총액은 1조 7,5000억여 달러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빌릴 땐 10년 뒤에 상환을 마칠 것을 계획하지만, 통상적으로 학자금 대출 청산에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사실이다. 연말까지는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마저 1월이면 재개된다.
대출 탕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대출금 탕감이다. 엄밀히 말하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주장했던 것을 바이든이 나중에 자기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는 5만 달러, 버니 샌더스 후보는 대출금 전액을 탕감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바이든 후보는 보다 온건한 1만 달러 탕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이후 해를 넘기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진보 진영에서 ‘빌 공(空)자 공약’이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가 드디어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개인은 소득이 연 125,000달러,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 피부양자로 기재된 사람은 가구 소득이 연 250,000달러 미만이면 혜택 대상이다.
최고 탕감 금액은 10,000달러지만 재학 중에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0,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올해 6월까지 본인이나 부모님이 연방 정부로부터 ‘디렉트 론’을 받은 사람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 8백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탕감을 집행할 계획이다.
디렉트 론이 아니라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연방 정부의 보증을 받던 2010년 이전의 방식으로 빚을 진 사람 등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바이든표 탕감 정책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일부 사람들은 대출이 아예 청산될 수도 있는 기회다.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4,300만여 명 중 1,500만여 명은 빚이 탕감 상한선인 10,000달러 미만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그룹이다. 따라서 연방 교육부는 약 2천만 명이 이번을 계기로 대출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남은 대출금이 있어도 평균 250달러 씩은 다달이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학들의 학비가 40년 전에 비해 많게는 200% 이상까지 치솟은 가운데 학자금 대출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자동차 구입 대출액을 넉넉히 뛰어넘고, 학부 졸업생 중에 빚을 진 사람이 지지 않은 사람을 추월한지 오래다.
임금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른 등록금 상승폭과 내도 내도 끝이 없는 이자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정부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초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감행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에게 대출금을 완전히 없애주거나 적어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서다.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