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비싸지는 의료보험 해답은?

의료 서비스 저하에 비용은 급등

개인에 직접 지원 방식도 한계 존재

건강 보험료가 더욱 비싸지면서 이제는 계륵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의료 보험 없이 지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 보험료는 1999년에서 2024년 사이 크게 상승해 근로자 소득 증가율을 세 배나 앞지르고 있다.

의료 보험료는 보장 대상 의료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 인상될 수 있다. 연방 정부 데이터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소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행정 비용과 같은 의료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 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의사 서비스 및 처방약 비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의 일부는 병원 외래 방문 증가와 GLP-1 약물 보장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병원과 다른 의료 기관이 합병하는 의료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병원들이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으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CEO, 수익 우선

병원 CEO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의료 시스템에서 수익과 규모를 가장 크게 늘린 병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CEO의 임금이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적 보상은 감소했다. 비영리 병원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일부 환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자선 의료 서비스 증가는 CEO 보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CEO의 기본 급여와 보너스 지급액을 결정하는 성과 기준을 설정한다. 미국 최고 병원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금융 또는 경영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과 옹호자들은 이런 기관에서 재정적 성공이 최우선 순위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비영리 병원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사회에 임원 급여 및 보너스에 대한 보상 지침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 의료 기업이 주주에게 공개하는 정보와 유사하다. 일반 대중은 비영리 병원 임원의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의료 서비스의 적정 가격과 질을 더욱 중시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병원 가격 규제를 제안한다. 이 접근 방식에는 가장 비싼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모든 병원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의도치 않은 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면서도 서비스별 맞춤형 감독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병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필요하다. 미국 최대 비영리 의료 시스템의 사명 선언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 병원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 의료 시장에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영리 의료기관도 가격을 인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비용은 2026년에 9.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을 설계할 때 가격 민감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가, 중가, 고가의 세 가지 병원 등급에 해당하는 세 가지 본인부담금 수준을 도입한 건강보험 플랜이 3년 후 입원 건당 8%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는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대기업의 약 3분의 1이 2026년에 비전통적인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변 본인부담금 플랜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낮으며,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책정한다. 즉,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분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는 본인분담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1억 5,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2026년에 평균 의료비가 10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외래 및 예방 진료, 병원 진료, 의료 장비 비용을 보장하는 의료 보험인 파트 B 보험료가 2026년에 9.7% 인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오바마케어 지원 놓고 숙고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연장과 새로운 자격 제한을 포함하는 의료 정책 프레임워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협상에 직접 나선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행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단순한 추측일 뿐이라며 계획의 세부 사항 확인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달 정부 재개방 합의의 일환으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2월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A오바마케어 세액 공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강경 보수파는 보조금 지급 기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 공화당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보조금을 대체할 의료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의 계획에는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수혜 자격을 갖춘 가입자의 소득 상한선과 최소 보험료 납부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된 자격 상한선은 연방 빈곤선의 최대 700%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별도로 논의해 온 내용과 일치한다. 가입자는 최소 보험료 납부도 해야 하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오바마케어 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보수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의 계획은 의회에 비용 분담금 감면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촉구해 오바마케어 플랜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줄일 계획이다. 행정부는 또한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낮은 건강보험 플랜으로 변경할 경우 세금 우대 저축 계좌에서 세액 공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험사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에 의존해 의료비를 낮추는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장을 원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만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부담 불가능한 의료법(Unaffordable Care Act)"이라고 명명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제시한 후 이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의료 보험료가 갈수록 급등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저렴한 오바마케어 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 소득 기준을 정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 대신 지원 연장은 2년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제한선이 있으며 지원금은 건강 저축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해결책: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ACA)의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건강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제안 내용은 다양하고 세부 사항도 많지 않지만,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의 운명에 대한 의회의 투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말에 만료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세액 공제를 연장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저렴한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강 정책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런 세액 공제가 없다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2,200만 명의 미국인의 평균 의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 중순까지 세액 공제 확대안에 대한 표결을 약속했지만,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공화당 하원의장은 표결에 나서지 않았고, 강화된 세액 공제 제도를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했다.

43일간의 기록적인 정부 폐쇄를 보조금 연장 없이 종식시키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제도는 수백만 명의 가입자에게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의료비 상승은 직장, 메디케어, 또는 오바마케어 등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미국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 시기에 대해 회의적이다.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 보험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오바마케어 세금 공제를 변경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의회가 양당 모두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월에 수백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설정되기 전까지 의료법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의회가 먼저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회가 앞으로 몇 주 안에 1월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법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기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건강저축계좌로 전용하는 법안에 회의적이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오바마케어 시장을 뒤흔들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중단하도록 강요해, 보험 가입자들이 더 아픈 사람들과 더 비싼 월 보험료만 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통과된 이후 존재해 온 기존 세액 공제가 바로 시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 세액 공제 없이는 시장이 붕괴되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다.

건강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개념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다. 이것은 40년 동안 보수적인 의료 개혁 계획이었다. 건강 저축 계좌(HSA)가 일상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계좌에 돈을 넣을 여유가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특히 암 치료와 같은 고비용 의료비 지출에 직면할 때 건강 저축 계좌(HAS)에 돈을 넣을 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저축 계좌(HAS)는 암 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를 높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묘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의료보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