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중국이 판정승... 내년에 또 대결?

대두 수출 재개로 트럼프 싱글벙글

펜타닐 단속 대가로 중국 관세 10% 인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역사적인 합의에서 이례적인 양보를 했다. 중국이 펜타닐 규제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로 인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유망한 합의다. 이번 관세 인하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소 관세는 20%로, 평균 관세율은 약 47%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다른 많은 미국 교역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중국산 제품이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소외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인하는 중국과의 전례 없는 무역 전쟁에서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온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상당한 도박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에게 매번 패배해 왔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협상의 반복과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가 증명했듯이,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양보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트럼프와의 성공적인 싸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네 가지 주요 결과를 원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감소, 미국으로 제조업 복귀, 무역수지 회복, 그리고 틱톡의 미국 자산 매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 가지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기초 화학물질의 수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십 개의 기업이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 중 무역 적자는 지난 8월,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틱톡(TikTok) 거래의 틀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냉각된 관계는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의 핵심 요소인 희토류 광물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거부해 미국 농부들을 파탄냈다. 또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해 일부 주요 미국 기업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 협상단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주요 쟁점이 되었고, 이전에 보장했던 희토류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달 초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기까지 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새로 부과된 규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4월에 발표된 초기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수차례 진행된 가운데, 미국 내 틱톡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이후 틱톡 관련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만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다. 2024년 11월 펜타닐 사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중국 관리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상들을 처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이유

시진핑 주석이 계속 약속을 파기를 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중국과 펜타닐 관련 협상을 했을까?

첫째, 중국은 펜타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 여름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두 가지 성분을 규제 약물 목록에 추가했다. 범죄 조직이 이런 성분들을 암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수출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인하한 이유로 중국의 펜타닐 단속에 대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언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감소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한적인 증거도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5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4년 내내 펜타닐 적발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멕시코의 펜타닐 제조업자들이 주요 전구체 화학물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와 일치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또한 국경 검문소에서 적발된 펜타닐 양이 2024년에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펜타닐 관련 진전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요일에 중국이 나와 협력해 펜타닐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는 주요 유권자 집단인 미국 농민들을 화나게 하고 희토류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등 여러 면에서 역효과를 낳았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AI 칩에 대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관세는 트럼프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이며, 중국은 미국 외 시장에서 자국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시장을 찾아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있다.

관세 인하는 중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도 또 다른 요구였다. 특히 중국이 펜타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런 입장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이번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중국은 모호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후, 펜타닐 관련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에 "상응하는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다시 만나 관세 협상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즉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고, 희토류 수출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며, 중국이 펜타닐 불법 거래를 단속할 것이라고 보장한 후 나온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련 10% 관세 부과를 즉시 중단한 이후, 미국의 중국 관세가 57%에서 약 47%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한 보복 조치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런 위협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 무역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펜타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생산은 미국에서 약 45만 건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내 기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진핑 주석이 불복종하는 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이미 관세 집행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펜타닐 사태에 대해 동정을 표명하며 정부가 약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토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협정으로 중국이 4월에 강화한 희토류 금속 수출 통제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부족이 발생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협정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다양한 현대 기기에 사용되는 전 세계 가공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콩 구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콩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산 콩과 기타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올해 미국산 콩 수입을 사실상 보이콧했고, 중국 수요 감소로 미국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회담에 앞서 중국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콩을 구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호의의 표시라고 칭찬했다. 중국은 2023년과 2024년에 미국산 콩의 절반 이상을 구매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22년에 179억 2,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반도체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업계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을 포함한 미국산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제품인 블랙웰 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회담을 앞두고 엔비디아 칩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기술 기업들에 현지 구매를 촉구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는 미국과의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해 왔다. 이런 수출 통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확대되었다.

다음은 무엇일까?

미국에 잠재적인 문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에 관세를 부과한 다른 두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목요일 발표를 눈살을 찌푸리고 지켜보았을 것이고 이들 중 일부는 혈압을 올렸을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펜타닐을 제한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펜타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큰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주요 경제 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요 동맹국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관세 인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해 왔다.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