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기하급수적, 재화는 산술급수적 증가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의 위협에 직면
1972년 비영리단체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최초의 경제적 분석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당시에는, 설마 그럴리가! 라는 반응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서 관심을 커지고 있다.
지구 생명체의 미래에 대해 환경 생태적 분석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이는 오늘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서 환경 계산이 시작되었던 시기다.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과 국가 지도자들은 자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했고, 그 노력을 이끌 새로운 법률과 기관도 만들었다. 이런 이슈에 대한 토론 가운데 MIT의 연구원 그룹은 인류가 현재 속도로 성장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들은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해 불길한 대답을 내놓았다.
“세계 인구, 산업화, 오염, 식량 생산과 자원 고갈의 현재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 행성의 성장 한계는 향후 100년 이내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인구와 산업 능력 모두에서 다소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 요지다.”
그들의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는 1972년에 출판되었을 때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생물학자 폴 에를리히 (Paul Ehrlich)가 1968년에 쓴 베스트셀러인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논문을 지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인구 증가에 의해 미래의 기아로 이어지고 인류를 위한 재화 생산은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일부 예측은 인상적으로 정확했지만 다른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잊혔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 경제학자들은 2100년의 글로벌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한 모델이 단일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한계"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환경 경제학자들은 생각한다.
인간은 온실 가스 배출의 총 생산을 제한하고 곧 줄여야 한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인간의 필요 에너지가 언젠가 화석 연료 대신 원자력으로 공급된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결국 멈출 것이고 측정 가능한 생태학적 또는 기후학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
"성장의 한계"를 만든 MIT 연구팀은 인구, 농업 생산, 천연 자원, 산업 생산 그리고 오염과 같은 지구 성장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5가지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성장하는 경제가 결국 유한한 천연 자원 공급을 먹어 치운다고 가정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 석유, 고무, 구리, 아연과 같은 자원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세계는 이런 귀중한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주어진 조건을 확장한 것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2035년에 2000년 당시의 미국 평균 소득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2035년 인도의 평균 사람은 평균 미국인이 2000년에 소비한 자원의 양과 동일한 양의 천연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오늘날 부유한 국가의 소비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미래 소비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인구 증가를 늦추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과거 소비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 결과 없이 소비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더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의 한계’ 마인드셋은 소비 선택 메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자동차 시장을 예를 들면, 2000년에는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 않고 돌아다니기 위해 테슬라 (Tesla)나 현대 아이오닉 또는 체비 볼트를 살 수 없었다.
전형적인 경제학자는 일런 머스크 (Elon Musk)가 고품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석유가 고갈될 수 있다는 믿음은 혁신을 가속하고 예상되는 희소성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성장의 한계 가설이 맞는다면 총수요가 유한한 자원을 집어삼킬 때 미래의 가스 가격은 치솟게 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래 수요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환경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William Nordhaus)는 1992년 "성장의 한계"에 대한 재평가에서 석유, 목재, 구리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연 자원에 대한 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희소성 신호는 구매자가 점점 더 비싼 자원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경제학자들은 점점 더 희소해지는 자원에 대한 대체품을 항상 찾을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의 한계"는 그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영리 기업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스마트폰과 같은 일부 상품은 천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은 교체하는 제품보다 환경 오염이 적으며 이런 환경적 이점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유한 사람들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고기를 덜 먹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혁신적인 회사는 이런 소비자를 수용하기 위해 식물에서 축출된 "가짜 고기"를 설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가 고기를 가짜 고기로 대체하면 전 세계적으로 섭취하는 열량의 환경적 영향도 감소한다.
"성장의 한계"는 인구와 소득 증가를 자원 붕괴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늦게 결혼하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Gary Becker)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가정의 선택 행위는 총 인구 증가를 줄이고 인구 폭탄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중요한 성장의 한계
오늘날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널리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열파, 산불, 홍수 그리고 기타 재앙적인 규모의 영향을 일으킬 만큼 지구를 급격하게 온난화로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표준 경제정책 처방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고 기업은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 전력과 같은 더 나은 저탄소 기술을 생산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모든 국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는 탄소세를 제정한다면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 성장이 증가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의 달러당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큰 경쟁이 펼쳐지게 된다. ‘성장의 한계’에서 가정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자원의 산술 평균적 증가가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의 수십억 명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도시화됨에 따라 경제 논리는 인구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유도된 혁신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후과학자들은 재앙적인 규모의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총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기후완화 정책은 기후과학 연구에서 규정한 총 배출량 제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전 세계 1인당 소득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미세 조정될 수 있다. 폭주하는 기후 변화의 전체 비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극심한 기후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그것을 "탄소 성장의 한계"라고 부른다.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구 공학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한 초기 노력은 인류에게 과거 탄소 성장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제시한 결론은 틀렸지만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지침이 된 셈이다.
여전히 지속가능한 성장은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시정하기 위해 변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