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로 돈을 조절해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
돈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부문마다 달라
계속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은 본질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모든 경제 주체가 똑같은 양만큼 순환되는 돈을 적게 접한다면 물가는 잡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물 경제에서는 어떤 이는 돈을 더 많이 갖게되기도하고 어떤 이는 돈 가뭄에 빠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어떤 이는 전혀 지장이 없는 반면, 어떤 이는 혹독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세기의 프랑스 경제학자 칸티옹 (chard Cantillon)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을 처음 이야기했다.
화폐가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고 보고 금리를 통해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현실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힌 이상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시중에 돈이 넘치면 상품 가격이 뛴다?
사람들은 저금리로 돈이 시중에 넘쳐나 지금 상품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상품 가격은 제각각 다른 것이 현실이다. 칸티옹 (Cantillon)은 일반 화폐 공급과 상품 가격 사이에 각기 다른 비중립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
칸티옹 (Cantillon) 효과에 따르면, 새로운 돈이 경제에 순환할 때 자산 가격은 다양한 비율로 상승한다. 실제로 주식과 부동산은 각각 다른 비율로 상승했다. 새로운 돈은 처음에 중앙 은행, 사모펀드 회사 그리고 정부 기관을 통해 실물 경제에 유입된다. 이런 돈을 먼저 접하고 다루는 기관들은 일반 대중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칸티옹 (Cantillon) 효과는 자금 투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지금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자금 투입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골고루 똑같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때문이다. 그런데 새 돈을 먼저 받는 개인과 조직은 인플레이션 이전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기회를 갖는다. 새로운 통화 공급이 일반 대중에게 흘러가면 물가가 상승하고 일반 시민들은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물론 연준도 이 견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인플레이션이 금융 시장과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순환의 저점으로 돌입하는 불황을 저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금리가 낮아 돈이 넘쳐날 때 새 자금 투입은 종종 대기업에 먼저 도달하고 이는 임금 소득자 간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이 때문에 주요 수혜자는 은행과 정부 기관이 되며 결과적으로 통화 공급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른다면 지난 팬데믹 기간의 저금리에 따른 넘쳐나는 돈은 대부분 은행과 기업에 흘러 들어갔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는 더욱 재정적 여건이 악화된다. 이것이 궁극적인 ‘칸티옹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은 임금 소득자를 더욱 악화시킨다.
칸티옹 효과의 예
금리 인상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칸티옹 효과의 예로 볼 수 있다.
생활비: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은 생활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통화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일단 오른 가격은 쉽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생활비가 드는 상황을 초래한다.
주식 시장: 사모 펀드 회사와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이전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한 다음 같은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돈이 먼저 자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의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식 시장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하락장에 돌입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다.
산업 부문: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금리 인상은 산업 부문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공개 조달이든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이든 투자자가 많은 기업이다. 다음으로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이 이미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산업을 포함해 가격 인상의 혜택을 받는 원자재 부문이다.
IT 기술은 많은 회사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 원자재와 기술 부문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투자를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확장할 인프라가 있는 대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의미
경제학자들은 통화와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승수 효과 (multiplier effect)"로 설명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정부 지출을 줄이면 투자가 줄고 산업의 고용이 감소해 기업 활동을 진정시킨다. 실업이나 생산 수준, 경제의 실제 지표를 변경하려는 이런 정책 제안을 뒷받침하는 것은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이 주장한 “돈이 실물 경제에 중립적"이라는 가설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 물가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경제의 화폐 공급을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아무 것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다소 과장된 이론이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신의 돈이 전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고방식을 바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이런 변화가 이뤄진 후에도 실업과 생산은 이전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른 적이 없다. 칸티옹 (Richard Cantillon)은 1755년에 화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립적이지 않다고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금 투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조정 과정은 경제의 여러 부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분석은 프리드먼과는 달리 화폐의 실물 경제의 비중립성 (non-neutrality of money)의 기초 역할을 한다. 상승하는 가격이 다른 시간에 다른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시간 차이가 과세 메커니즘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금리 인상으로 자금 축소를 가장 먼저 받는 부문은 급여가 감소하거나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원자재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먼저 누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면서 더 높은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 경제에서 금리 인상은 계층화된 부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임금 소득자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금 주식 시장의 현상은 연준이 경제의 통화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최대로 이용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투자자들은 투자 축소로 인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연준의 의도를 알게 되면, 투자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소문에 의존하든지 간에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금융 시장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금융 시장으로 몰려든다. 가격이 아직 높을 때 주식을 팔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급격한 주식 공급 증가는 자산 가격을 떨어트리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된다.
예상되는 물가 수준의 하락이 금융 시장에 반영되고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금융시장이다. 이는 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지만, 연준이 통화 공급을 축소하는 것이 분명한 지 기다리기 때문에 나머지 경제의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
소비자 측면에서, 저축의 대부분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투자 증가로 이익을 얻는다.
반면에 월급으로 생활하는 개인이나 은행에 예금만 있는 사람들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을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효과를 무시한다.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높은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한다.
사실 물가가 안정적인 경제에서도 성장의 디플레이션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 투입은 실물 상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괜찮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축소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구실로 시장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