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근로 장학금도 축소 계획

학생 재정 부담 덜어주는 프로그램 폐지 위기

연방 당국은 대학 배분 방식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학생들의 대학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널리 지지받는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근로 장학금은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점차 폐지하려고 한다. 연방 근로 장학금은 캠퍼스 안팎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약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70만 명의 대학생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비를 충당하고 학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64년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9억 8,0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근로 장학금에 12억 달러를 배정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학생 근로 장학금 수입의 최대 75%를 지원하지만,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나머지는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 폐쇄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까지)에 대한 연방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장학금 제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는 다시 열렸으나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5년 5월,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러셀 보우트 국장은 근로 장학금 제도를 목표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이자 깨어 있는 대학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난했다. 대학 교육 전문가들은 근로 장학금 제도가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한다며 이 계획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변화하는 고등 교육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장학금 제도의 일부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근로 장학금 제도의 뿌리

의회는 1964년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의 일환으로 연방 근로 장학금 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근로 장학금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해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학생들은 대체로 이 제도를 적극 선호해왔다.

오늘날, 연방 재정 지원을 신청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타임 및 풀타임 학부생들은 근로 장학금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일자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연구 조교, 캠퍼스 투어 가이드, 개별 튜터 등으로 일한다. 학생들은 이런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최소 연방 최저 임금(현재 시간당 7.25달러)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주당 10~15시간 일하고 있다. 2022년 전국 교육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풀타임 학부생의 40%, 파트타임 학부생의 74%가 근로 장학금과 비근로 장학금 일자리 모두에 취업했다.

근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재정 지원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졸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학생 재정 지원 관리자 협회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진학 또는 학업 유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과 재정 지원 부족이다. 학생들이 비용 때문에 대학을 중퇴할 경우, 그 결과는 학생 본인과 남겨진 학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 유지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소속감이다. 연구에 따르면 캠퍼스 커뮤니티와 유대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근로 학습(Work Study)은 학생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근로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학업적 관심사와 관련된 귀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해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근로 장학금 액수와 범위 제약

재정 지원 및 입학 전문가들은 근로 학습이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일부 비당파 연구 단체와 싱크탱크는 학생이 매년 근로 장학금으로 버는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약 2,300달러가 증가하는 등록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근로 장학금으로 받는 수입이 학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학생들이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 장학금을 학생이 아닌 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폭넓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은 고소득층 학생보다 근로 장학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근로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유지, 졸업, 또는 생활비 충당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비판을 촉발하는 마지막 요인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일과 학업, 그리고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은 근로 장학금을 학생의 학자금 대출과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갖도록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참가자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연방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이 전체 학자금 대출 감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간의 상호작용은 대학의 재정 지원 관리자에게 특정 유형의 학생에 대한 대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권고안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 관리자가 모든 파트타임 학생에게 연간 대출 한도의 절반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단, 학교는 학생에게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권한과 대출 금액의 나머지 절반을 근로 장학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결합되면 학생들은 부채를 줄이고 더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추가 자금 및 행정 자원의 규모와 이런 접근 방식의 잠재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학자금 대출 액수가 줄고 학업 성취도가 증가했다면 이 제도는 없애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보다 진지하게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계와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

당국은 폐지보다 개선이 중점 둬야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삭감이 아닌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 공식을 개정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4년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예산이 각 기관에 배분되는 방식 조사는 고등교육법 재승인으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적격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Title IV 기관에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 검토 결과는 배분 변경 사항의 고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근로 장학금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개선을 언급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관이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 필요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 방식은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을 신청하는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필요를 더욱 정확하고 공평하게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 보증을 없애고 단계적 보호를 포함해 어떤 기관도 연간 10% 이상의 자금 감소 또는 증가가 없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현재 1999 회계연도 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의 기본 보증은 자금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기관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의도되었다. 배분 공식의 정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학교의 전년도 지출은 1970년대 학교의 프로그램 참여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캠퍼스 기반 자금의 할당은 프로그램 자금 분배에 대한 40년이나 지난 낡은 모델을 크게 반영한다. 기본 보증은 특정 오래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기본 보증을 없애면 할당은 공정한 분배 공식에만 기반하게 된다. 단계적 보호는 어떤 기관의 할당도 연간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해 매년 할당의 큰 변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대학마다 가중치를 두고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근로 장학금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변화 가능성

근로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캠퍼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관행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 장학금 일자리 수가 제한될 수 있다. 학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다른 학생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이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연방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이런 혼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근로 장학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용할지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학들도 근로 장학금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대학교의 우선 고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근로 장학금 일자리가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학과 내에 사무직 및 전문직을 신설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공적 자금이 감소하며, 4년제 학위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시대에, 대학들이 재정 지원 전략, 특히 근로 장학금을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