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이동통신 기지국 두고 갈등 커

지역 주민들 반대 만만치 않아

실제로 근접한 주택은 가격 하락

학교와 교회들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수익을 올리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녹스 스쿨은 스토니브룩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40에이커 규모의 해안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 캠퍼스는 머지않아 140피트 높이의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통신 회사는 롱아일랜드 북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시쿼그의 무선 통신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지국이 마을의 소중한 해안 경관을 해칠 것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다.

인근 헤드 오브 더 하버의 시장은 지난 1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서한을 통해 이 설치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눈에 띄고 영구적인 시각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니시쿼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안서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허가를 거부했다. 통신 회사는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하며,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으며 해당 계획이 연방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은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니브룩 항구를 둘러싼 이 싸움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 전역에서 벌어져 온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런 기반 시설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반대 의견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눈에 띄는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이 집 주변 경관을 압도하는 거대한 산업 구조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기업들은 기술을 위장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업계 초창기 디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초 라슨 컨실먼트 솔루션(Larson Concealment Solutions)이 개발한 소나무 모양의 이동통신 기지국인 "모노파인(monopine)"이다.

1996년, 통신법이 제정되면서 지방 정부의 무선 통신 서비스 전면 금지 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이용 및 미관 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적인 느낌을 줄이도록 설계된 통신탑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라슨(Larson)은 선인장, 십자가, 깃대, 심지어 교회 첨탑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이런 수요에 대응했다. 현재 이 회사는 통신 인프라를 자연 및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해 무선 주파수 성능이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적 매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위장형 통신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 개 이상의 통신탑이 설치되어 있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디자인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위장 타워는 추가 자재, 설계, 설치 및 유지 보수로 인해 일반 모노파인보다 약 1.5배에서 3배 더 비싸다. 하지만 지역 규정이나 정치적 반대로 인해 노출된 타워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비용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구조 엔지니어 전문 잡지인 스트럭쳐(Structure)의 최근 기사에서는 규제가 있거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한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위장 구조물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항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 콘로에서는 소나무 모양으로 디자인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49미터 높이의 타워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인근 주택 소유주들은 아무리 플라스틱 나뭇가지를 붙여도 주거 지역에 그만한 높이의 타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2월, 콘로 시의회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도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기지국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

어느 집은 주위의 집보다 4%나 싸게 팔렸다. 과연 기지국 때문일까? 콘로와 스토니브룩에서처럼 주민들이 기지국 설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언뜻 보기에 표면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불가분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최근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였던 기지국에서 약 200피트(60미터) 떨어진 집을 매각했다. 해당 주택이 21일 만에 매수자를 찾았지만, 같은 거리의 비슷한 주택 가격의 약 96%에 불과한 가격에 팔렸다. 이동통신 기지국 같은 기반 시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말한다. 샌안토니오에서는 기지국에서 약 500피트(150미터) 이내에 있는 주택은 2%에서 4%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기지국이 울타리, 건물, 나무 또는 이웃집에 가려지면 그 효과를 감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근접성과 가시성 사이의 이런 차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제한적인 학술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조지아주 서배너의 이동통신 기지국 인근 주택 판매 연구에 따르면, 기지국에 가장 가까운 주택은 최대 7.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고, 약 1,500피트(457미터) 거리에서는 이런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대 20%의 할인율을 체감했다는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실제 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를 분석한 연구만큼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은 크고 눈에 잘 띄는 구조물에 가까울수록 구매 희망자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것 만으로도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은 할인이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주택에서 4% 할인은 약 2만 달러에 해당한다.

강력한 수익원 대 지역 주민의 저항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학교, 교회, 기타 공공 시설물과 같은 지역 사회 시설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비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는 기관들에게 있어 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 수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럼킨 카운티의 한 교육구는 통신 기지국 임대를 통해 월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2071년까지다. 또 다른 임대 계약은 월 1,674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최근 감사 받은 재무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월 임대료는 학교 운영 비용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비교적 작고, 통신사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수익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관들은 이런 계약을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가 좋은 예다. 이 학군은 수십 개의 학교 및 행정 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많은 기지국이 운동장 조명 시설에 통합되어 있다. 학군은 정기적인 임대료,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 그리고 추가 무선 통신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와 교회는 통신사에게 특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이런 장소들은 통신사가 더 나은 통신망이나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대규모 부지를 소유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캠퍼스에는 이미 옥상, 첨탑, 가로등 기둥, 주차장, 운동장 등이 있어 장비를 설치하거나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예산이 빠듯한 교육청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작은 토지나 고층 공간을 매각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