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멕시코 주 대학 교육 무료 법안 통과
다른 주들도 무료 대학 교육 관심 가질 듯
미국에서 무료 대학 교육을 시행하는 주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셸 루잔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올 봄 “법안 140”에 의기양양하게 서명했다. 뉴멕시코 기회 장학금법 (New Mexico Opportunity Scholarship Act)으로도 알려진 “SB 140”은 주내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뉴 멕시코 주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 내 공공 대학에 다니는 모든 뉴 멕시코 학생은 최소 학점 이수와 평균 학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와 같은 다른 주에서도 특정 그룹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고려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다양한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뉴 멕시코 주 법은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뉴 멕시코에서 공립 대학의 새로운 풍경을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교육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계의 유일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반향을 일으키고 더 큰 국가적, 등록금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초점의 특정 영역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등록금이 없는 무료 대학 교육의 유사한 결과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장학금 라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습득하는 지식 수준 고려
첫째, 엄청나게 높은 등록금과 기존의 소득 수준을 조건으로 내 건 대출 시스템이 결합되어 무엇보다 무료 대학 교육 정책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주어진 학습 커뮤니티에서 고등 지식 생산에 참여하고 습득해 배워 나가는 학생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여러 교육 관련 요인이 구조적 기여 불공정을 형성해 왔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이해를 활용해 세상을 탐색한다.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동안 특권을 가진 청취자는 종종 사회의 주변부에서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지식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대신 자신의 편향된 지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 경우,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은 불의 또는 지식 자원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참여하는 능력을 침해 받는 경험을 가게 된다. 즉,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도외시하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수준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도 존재한다.
이 경우 엄청나게 높은 등록금과 소득 조건부 대출은 소외된 학생들이 캠퍼스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지식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사하게 약화시킨다. 이런 부당한 행위는 정체성의 여러 차원에 걸쳐 기존의 억압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생하지만, 지금은 가장 명백하고 가장 지독한 형태 중 하나인 흑인 학생과 가족에 대한 피해를 강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장벽은 부채를 통해 흑인 학생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중등 교육에 초점을 두기 위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고등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한하게 만든다.
조지타운 대학의 노동력과 교육 센터 (Center on Education and Workforce)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백인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학에 등록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결정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학생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교수진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전임교원 4명 중 3명이 백인이었는데, 이는 학계 내에서 일반적인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차별이나 배제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유색인종 학부의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해고에도 기여한다. 고등 교육이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그 안에서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지식 자원의 창조를 위한 지식 창출의 가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이런 골칫거리 패턴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뮤료 대학 교육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이며 지식 기반의 결점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염두에 둬야
위에서 언급한 지식 기반의 고려 사항 외에도 무료 공립 대학 교육을 허용하는 뉴 멕시코 주 법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에 대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이유에 대한 관심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숙고를 위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장려한다.
분명히 하면, 사회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이 시민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거나 시민 참여의 질이 교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 교육은 시민들이 시민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에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종 논의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약간 또는 미미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등록금은 민주주의에서 공공 형태의 시민 준비에 대한 지불 불가능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이 능력은 되지만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해 대학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둘째, 엄청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는 때때로 이런 정책의 표현적 가치라고 불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정 등록금 정책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대중에게 전달되는 가치 또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주의 우선 순위에 따르면 누가 공공 자원으로 교육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국가는 시민들에 대한 견해와 약속을 재고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틀림없이, 민주주의는 재정적 자원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 멕시코 주의 “SB 140” 법안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 법안이 서명된 것은 뉴 멕시코 주민들과 그들이 가족과 위대한 주의 미래를 위해 할 공헌을 믿는다는 것을 뉴 멕시코인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무료 대학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점점 더 분명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가 무료 대학 교육을 선호한다. 무료 대학 교육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재정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의견을 따르기 위해 늘어나는 시민의 대학 교육 접근이 계속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무료 공립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민주적 의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의 기대감
무료 대학 교육에 대한 정책 구조와 도덕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유된 지식 형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물론 개인에게 미치는 실제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대학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 놓인 정책 옵션은 완벽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접근 수준을 완전히 달성하지도 못한다. 법안 “SB 140”이 뉴 멕시코 주민들에게 널리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할 이유는 많이 있다. 하지만, 1년 동안만 자금이 지원되므로 진정한 등록금 면제 대학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무료 공립 대학의 접근 방식과 학자금 대출 취소는 앞에서 설명한 도덕적 목표를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