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 핵우산 대신 핵무장?

미국 직접 손대지 않고 동맹국 활용 전략

중동, 중국에 대항 위해 동맹국 핵무장 부추겨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군비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키우고 있다. 가장 아쉬워하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우디 아라비아에 핵무기가 있다면 이를 상용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란 가정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기에는 거리와 전세계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의 대립에서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핵무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핵우산 아래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축했다.

이런 의미에서 동맹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핵 억지력 확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한때 금기시되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패전 국가로 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을 만들었으나 꾸준히 극우성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위대의 무장 확대 그리고 핵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워싱턴의 동맹국인 이들 국가들이 언젠가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2006년 이후 핵보유국 클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미공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 이스라엘까지 단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모든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일본)들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

핵확산 방지론자들은 이 클럽이 최대 9개국에 그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갖는 인식은 여전히 국가 안보 위협에 크게 좌우된다. 한국에게는 북한과 중국, 일본에게는 중국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이란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새롭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미국 핵우산은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손쉬운 핑계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일부 국가들은 국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억지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 열망 국가들

미국은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소련은 4년 후 핵실험에 성공했다. 영국은 1952년에, 프랑스는 1960년에, 중국은 1964년에 각각 핵무기를 개발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가장 늦게 합류한 국가는 1972년의 인도, 1998년의 파키스탄, 그리고 2006년의 북한이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어느 나라가 다음 핵무기 개발국이 될지 궁금해했다. 종종 이집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수년 동안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미국이 비핵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최근 미국 관리들의 나토 비판, 부담 분담 강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동맹국들에게 다른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미국의 안보 보장의 한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핵무기 보유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목록은 갑자기 늘어났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신중하게 다듬어 왔고,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보다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는 유럽의 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견해를 잘 대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공개적인 논의가 프랑스 핵전력의 보호 아래 유럽 블록 전체의 공동 핵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9개국에 프랑스 핵무장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선제적 억지력"을 촉구했다. 한편, 스웨덴 총리는 영국, 프랑스와 전시 핵전력의 스웨덴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번 제안은 동맹국 방어를 프랑스 핵무기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폴란드와 독일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도 커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했지만, 폴란드 지도자들의 발언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3월 초,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가 핵무기와 관련해 가장 현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르샤바의 장기적인 핵무기 개발 노력과 프랑스와의 핵우산 관련 단기적인 논의에 대한 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전 국방참모총장이 캐나다가 핵무기 획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현 캐나다 국방부 장관의 반발을 샀지만, 오늘날의 세계 안보 환경에서 캐나다가 핵무장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았다.

동북아시아의 논의 고조

아시아 전역에서도 현직 및 전직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유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게 이런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점령 당국이 주로 작성한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67년 핵무기 생산, 보유, 자국 영토 내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3대 비핵 원칙"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제 핵무기 문제는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다. 2025년 말, 극우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관료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본이 핵무기의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 민감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극우파는 미국의 핵무기 일본 반입 허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도쿄의 비핵 원칙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보수 정부의 외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깔려 있었다. 한국의 과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핵무기 재개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비록 현 중도좌파 정부가 서울의 비핵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래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여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정책연구소가 2025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자국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조사 이후 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조사 시작 이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연료 개발

중동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2023년 9월,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즉,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산 우라늄 농축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동의 아래 빠르게 핵무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높다.

실제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핵연료 주기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상황과 관계없이 국내 우라늄 농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1월, 미국 의회 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국 기술 접근권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협상을 재개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의 '황금 표준' 핵 협력 협정인 123 협정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필요시 사우디 아라비아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리야드가 미국의 공식적인 안보 보장을 얻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만약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핵무기 또는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할 시간과 보호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모든 상황 전개는 수십 년 동안 핵확산 방지 전문가들이 핵보유국의 확대를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인 동맹국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정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체 방위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동맹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