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일치하지 않고 진보-보수 대립
대법원마저 오락가락 분리 부추겨
미국이 갈수록 대립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연방 탈퇴를 언급하고 국가를 둘로 쪼개는 것이 차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지아 출신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국가적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 견해로는 빨강과 파랑이 별도의 국가를 형성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남북 전쟁은 불가피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유권자의 52%와 공화당 다수가 다양한 형태의 탈퇴 (Secession)를 지지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유권자의 약 40%도 “국가 이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일부 좌파는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말했듯이 이 대륙에 생겨난 새로운 평등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2개로의 해체를 촉구한다.
남북 전쟁은 노예 제도에 대한 반발로 남부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촉발된 국가적 트라우마였다.
그러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토로하는 이 모든 ‘탈퇴’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부가 알고 있는 핵심 요점을 놓치고 있다.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에 결혼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탈퇴’하기 전에 국가를 떠나는 방법도 있다. ‘탈퇴’ 문제를 연구한 정치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탈퇴는 분리주의와 엄밀히 구별하고 이를 토대로 이견을 조율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남북 전쟁에 대한 협소한 논의를 넘어 분리를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규모의 극단 종점으로 정의해야 미국 전역에서 이미 발생한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애석하게도 의견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졌고 그것을 타협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뉴스를 장식하는 이슈들은 어느 하나 합의되지 않는 차이를 보여준다. 국가의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하는지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토지 구역 설정을 해제하는 게 옳은 지, 낙태는 불법이어야 하는지, 학자금 융자 빚 탕감이 잘못된 것인지, 소수우대정책이 없어져야 하는지를 놓고 끝없이 대립해왔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말그대로 연방 정부 따로 주정부는 각자 알아서 갈 길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
규모화된 탈퇴
이 탈퇴의 범위를 정하는 규모는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람과 같은 더 작은 목표가 지정된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 사회가 주 그리고 연방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더 큰 방법을 포함한다. 이런 거부에는 커뮤니티가 반대하는 법의 시행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중재 또는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 내에서 법이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무효화와 같은 법적 조치를 말한다. 실제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해 독자적으로 연방과는 정반대의 규칙을 시행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규모의 분리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탈퇴가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권리 탈퇴, 즉 사실상의 탈퇴 또는 부드러운 분리주의라고 부르는 많은 이탈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분리주의와 강경한 탈퇴 사이의 단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양극화 확대에 대응했다. 시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으로 스스로를 분류하고 있는 양극화된 국가에서 이런 점증하는 해법은 의미가 있다.
타협이 어렵고 공존이 불편할 때 시민들은 세 가지 선택권을 갖게 된다.
국가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이 하루에 두 번 양치질을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준 분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아마도 이 특별한 그룹은 감독의 두려움 없이 문자를 보내고 운전할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아마도 이 그룹은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법적 곤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돈 주고 사거나 뇌물을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마도 이 그룹은 독특한 법적 면제를 허용하도록 의회나 대법원과 같은 강력한 권위를 설득할 것이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집단이 공적 생활과 시민의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 때,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동료 시민들과 살 필요가 없을 때, 또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권위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은 이미 연방 정부가 제시한 규칙에서 ‘탈퇴’한 것이다.
교육에서 세금까지 분리 만연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부드러운 분리주의의 수많은 사례를 제공한다.
지난 20년 동안 수십 개의 부유한 백인 커뮤니티가 더 다양한 학군에서 분리되었다. 옹호자들은 이런 학교 탈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 통제를 인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지만 인종적 구성과 경제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학군이 만들어졌다. 루이지애나 주 세인트 조지와 같은 곳은 남부에서 몇몇 눈에 띄는 학군 이탈이 발생했지만 메인 주 북부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사례는 학교 분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군 내 특정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들 사이에 학군 경계선을 놓는 방법을 택한 사례가 할 수 있다. 오래된 분리주의 즉 곳곳의 레드 라인은 탈퇴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차별의 방식이 되었다.
합법화된 분리주의의 다른 많은 예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 디즈니 월드는 1967년 플로리다에서 특별 세금 구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특별 구역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지방 정부이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다. 론 디산티스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최근 디즈니의 특별 구역 지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일반적인 구역 설정, 허가 그리고 검사 프로세스를 피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했다. 디즈니는 플로리다의 1,800개 특별 세금 구역 중 하나에 불과했고 이런 특별 세금 구역은 전국에 35,000개 이상이 있다.
제프 베조스 (Jeff Bezos)는 2011년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Elon Musk)는 2018년에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부유한 미국인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만큼 일반적이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자신의 동네와 클럽으로 은둔해 왔다. 이런 새로운 탈퇴로 인해 부자들이 다른 미국인들과 다른 경제에 거주할 수 있다. 거의 완벽한 분리이자 탈퇴가 부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보편화되었고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 중 일부는 제로에 가까운 실효 세율을 지불한다. 한 조사에서 밝혔듯이 초부유층은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 시스템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 분할 가능
학교와 세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11개 주는 스스로를 "수정헌법 제2조 성역"이라고 부르고 연방 총기 규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인 시골 지역을 분리하려는 운동도 증가하고 있다. 동부 오레곤의 11개 카운티는 아이다호 주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인 "그레이터 아이다호(Greater Idaho)"로 스스로를 분리하고 재분류하는 것을 지지한다.
시카고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별도의 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일리노이주 시골 카운티 24개 이상이 분리 찬성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텍사스 일부 공화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텍사스주가 독립 국가가 되는 "텍시트(Texit)"를 지지하고 있다.
분리주의는 보수적인 우파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이후 캘리포니아가 노조를 탈퇴하는 계획인 "Cal-exit"는 최근 탈퇴 시도 중 가장 첨예한 시도였다. 그리고 분리주의 행위는 많은 주에서 삶과 법을 재구성했다. 2012년 이후로 21개 주가 연방 정부에서 불법인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공격적인 연방 이민법과 정책에 맞서기 위해 2016년부터 안식처 도시와 주가 등장했다.
일부 검사와 판사는 일부 주에서 새롭게 불법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 제공자를 기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양한 추정치에 따르면 일부 미국인은 점점 더 초현대적이며 극단화된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작스 (Ozarks)의 이스트 윈드 (East Wind)와 같은 시골의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공동체인 "의도적인 커뮤니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여러 면에서 미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다. 분리가 가장 엄격한 의미를 갖고 설명되기도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이 떠날 때 국가의 일부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직 탈퇴와 분리는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의미한 브렉시트 (Brexit)의 초기 단계처럼 일관되거나 질서정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아직 미국은 두 개로 쪼개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퇴는 차선책
탈퇴는 극단적 양극화의 파국을 막는 차선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 헌법상의 현상 유지보다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리슨 (Garrison)과 같은 전쟁 전 폐지론자들은 연방 "노예 권력"에서의 북부 분리를 진지하게 주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탈퇴 주장은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을 국가 정치의 핵심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탈퇴 주장은 지역 주민투표를 이용해 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주의 정당한 주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결국, 탈퇴를 주장하지만 선호되는 첫 번째 선택은 국가 정치 개혁에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퀘벡의 탈퇴 주장은 각 국가의 헌법 구조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양보를 강요했다. 민주당 우세 주의 탈퇴 주장은 선거인단 제도와 비민주적인 상원 규칙의 종식을 협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인단 폐지는 훨씬 더 간단하다. 선거인단의 대표자들이 전국적으로 대중 투표의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합의이며 196개의 선거인단을 대표하는 주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다. 상원의 구조는 이론적으로 제5조에 따른 개헌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해결책이 있다.
한 가지 탈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탈퇴권이 포함되지 않는 한 연방 예산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원을 압박한 다음 그 영향력을 이용해 상원의 소수자 규칙 개혁을 잠그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상원이 인구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의 법안 승인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변경하는 한 주 분리 권리를 정지하는 단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법안은 나중에 상원 자체 또는 대법원이 상원 다수결 조항(보통 "분리 가능성 조항"이라고 함)을 삭제하는 경우 주 분리권을 복원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상원과 대법원이 소수자 통치를 복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소수파는 헌법상 부여된 이 권한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공화국을 폭파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소수의 지배에 의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다수의 의지와 함께 유권자 억압, 인종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헌법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궁극적으로, 분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구축하는 것이 위기를 끝내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대표에 기반한 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