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Clean slate" 확산
형사 기록 자동 삭제와 대중 접속으로부터 봉인
아무리 오래 전이나 어떤 이유로든 형사 사법 제도에 저촉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형사 사법 제도의 야심 찬 개혁 시도에 직면해 있다.
약 7,000만~1억 명의 미국인이 범죄 기록을 갖고 있고, 법 집행 기관들은 범죄 기록과 신용 기록 확인, 그리고 가끔 구글 검색 결과 조사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지원자는 그렇지 않은 지원자에 비해 취업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절반 정도 높다. 고용주 10명 중 거의 9명이 범죄 경력 조회를 사용한다. 집주인 5명 중 4명, 단과대학 5명 중 3명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제적인 현실은 집단 수감의 "부수적 결과"라고 부르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
“Clean Slate" 운동과 SB 731
대부분의 주에는 범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 그래서 범죄기록 삭제가 가능한 ‘적격 개인’은 범죄기록 삭제 허가를 받기 위해 판사나 주정부 기관에 청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복잡성 또는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Clean Slate" 운동이 탄생했다. 이 운동은 최근 형사 사법 개혁가들이 적격 범죄에 대한 기록을 자동으로 지우거나 대중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을 말한다.
펜실베니아는 2018년에 자동 기록 삭제를 시행한 첫 번째 주가 되었고 유타, 캘리포니아, 미시간, 버지니아, 델라웨어, 콜로라도가 그 뒤를 이었다. 2020년에 통과된 미시간 법은 이전 중범죄 일부를 자동으로 제거케한 최초의 주였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현재 주지사 책상에 놓여 있는 새 법안인 SB 731은 이 보다 더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SB 731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의 자동 봉인 자격을 크게 확대한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심각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깨끗한 상태"를 제공받지 못하지만,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제 등록된 성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과자가 구제 대상이 된다.
SB 731은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청원 절차를 더 쉽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공정한 상황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20년 전 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8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26세에 감옥에서 나와 세상에 적응하려 했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다양한 구직시도에서 거절당했고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는데 장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나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만명에 이른다.
SB 731의 작동 원리
이 법안은 전과자들이 감옥에서의 속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전에 투옥된 사람들의 약 75%가 석방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다. 이것에 문제가 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지만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가질 수 있는 인력 자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이 벽이 되고 있다.
SB 731에 따라 집주인과 대부분의 고용주는 말소되버린 기록을 볼 수 없지만 공립 그리고 사립 학교는 여전히 직업 배경 조사 중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 법원과 주 법무부도 여전히 봉인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개인은 공직에 지원할 때 범죄 기록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은 성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 동안 범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라이선스 에이전시, 법무부와는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주 의회는 중도적인 의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형기와 가석방, 그리고 집행유예를 마치고 4년 동안 새로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기록 경감이 가능해진다.
법안 옹호자들은 원래 2년 후에 기록을 봉인하기를 원했지만 그 버전은 1년 전에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SB 731에 따라 자동 기록 봉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소 250,000명에서 최대 400,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 삭제를 위해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 삭제의 효과에 대해
형사 사법 연구자들은 자동화된 기록 삭제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나 살 곳을 찾는 것을 불가피하게 더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기록 삭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2004년부터 일부 형사 사법 개혁가들은 고용주가 적어도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구직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한 초당적 개혁인 "상자 금지 (ban the box)" 정책을 통과시키도록 추진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 고용을 위해 이를 수행했고 최소 12개 주는 민간 고용주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공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랐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용주는 "상자 금지 (ban the box)" 정책이 통과된 후 실제로 인종에 따라 차별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면접에서 인종적 격차가 증가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혁이 민간 부문에서 전과자의 고용을 늘리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지난 달, 세 명의 캘리포니아 학자가 자동 기록 삭제에 대한 자격 기준이 인종적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2016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기록 삭제법이 흑인 주민보다 백인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체포 시점부터 형이 끝날 때까지 형사 사법 행위자의 다양한 재량 결정이 후속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 구제에서 인종 격차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책은 무턱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볼때 경찰이 무자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에 살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즉, 범죄 기록을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 유형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인종 그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학자들은 SB 731이 현상 유지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종 차별은 강도와 같이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로 분류된 범죄가 자동 자격 요건에 포함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에 발표된 실증 연구에 따르면 18세에 체포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체포될 위험이 결국 체포되지 않은 동년배의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강도 검거 후 7.7년, 절도 검거 후 3.8년, 가중폭행 검거 후 4.3년이 걸렸다.
SB 731은 실제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격 후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지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데이터와 주 기관과 상업적 배경 회사 간의 시기적절한 의사 소통에 관한 명확한 기관 지침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품질은 과거 형사 사법 개혁자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온라인에서 디지털화된 기록의 증가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체포, 450만 건의 범죄자 기소 사진, 1,470만 건의 법정 소송에 대한 디지털 기록이 전국적으로 디지털로 공개된다. 종종, 오래되거나 잘못된 종이 흔적은 기록을 봉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을 만든다.
SB 731이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찾는 범죄 정보 유형을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도 범죄 기록 데이터를 집계, 스크랩 그리고 공유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 기준을 발표하고 고용주와 집주인이 규제되지 않은 배경 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형사법 전문가는 제시한다. 이를테면, 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범죄 기록 공개 정책을 중앙 집중하는 관할 기관을 두는 것이라고 본다.
경찰서는 유죄 선고 전 경찰 사진을 공개할 수 있고 법원은 다른 형사 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범죄 기록 공개 담당 부서는 7년 전 유죄 판결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공개 방식은 피해를 입히고 자동 기록 봉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주정부는 또한 유죄 판결 전 기록의 대량 공개를 완전히 종료하고 일부 용의자 사진 공개를 유보하고 사례별로 또는 보다 전통적인 투명성 법률 요청을 통해 정보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록 구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움직임
형사 사법 개혁을 위한 법률가들의 기록 삭제 법안 통과 행동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초기 개혁에서 자격을 확대하려는 유일한 주가 아니다. 2018년 펜실베니아의 범죄 기록 삭제 법안이 통과된 후 벌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 구제의 주요 장벽으로 떠올랐다. 주 전체에 걸쳐 적격한 경범죄 유죄 판결의 절반과 필라델피아에서 적격한 경범죄 유죄 판결의 75%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미지불 부채로 인해 자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2년 후 활동가들은 펜실베니아에서 벌금과 수수료 요건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연방 차원에서 자동 기록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초당적 법안도 추진력을 얻었고 상원 법사 위원회의 첫 번째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범죄 기록 삭제법 (Clean Slate Act)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연방 체포 기록과 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낮은 수준의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깨끗한 출발법 (Fresh Start Act)는 주정부가 자동 기록 삭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두 번째 법안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역사적 수준의 초당적 추진력이 주에서 연방 의회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