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 4년 제한으로 대학 연구 차질

유학생 감소는 이공계 대학에 존폐 위험 초래

대학 단체들 연방 소송 제기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유학생 비자 규정 변경이 미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 및 조건을 결정하는 비자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 변경 사항은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2026년 9월 15일부터 F-1 및 J-1 비자(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학생 및 연구원 포함)로 미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 이상 "체류 기간 연장(Duration of Status)"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의 체류 기간 연장이란 학업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또는 그 직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학업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4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학위 취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방 이민국(USCIS)에 체류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국제 여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은 재입국에 필요한 유효한 비자와 학교 서류 외에도,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규정은 정규 과정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미국 대학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유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해결하고 있다. 또한 강의, 연구 및 기타 전문 인력을 유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역할은 직을 제공하면서 다시 돌려받는 관계다. 그런데 이 새로운 유학생 비자 규정은 일부 유학생들의 미국 방문 및 체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는 대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 현황

미국 대학들은 2024~2025학년도에 1,177,766명의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전체 고등 교육 학생의 약 6%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STEM)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이들 유학생 중 약 488,500명은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자 했다. 이 중 294,000명 이상은 연방 정부의 선택적 현장 실무 교육(OPT)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부 유학생들이 졸업 전후에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4~2005학년도의 약 565,000명에서 2015~2016학년도에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첫 해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공 및 대학에서는 유학생 비율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퍼듀 대학교의 경우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의 63%가 유학생이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2024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미국 거주민이 아닌 대학원생이 전체 대학원생의 53%를 차지했다.

2024년 이후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한 국가는 인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 10년 이상 동안 중국 유학생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수는 감소 추세다.

유학생은 대학 재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미국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비 마련을 위해 "개인 또는 가족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이들 유학생은 2024년 미국 경제에 약 550억 달러를 기여했다. 또한, 유학생 대학원생들은 학부 강의를 하거나,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새로운 규정의 변경 사항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중간에 F-1 학생 비자를 유지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재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학생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대학은 추가 시간이 필요할 때 학생의 예상 졸업일을 연장할 수 있었다.

입학 상한제: 비이민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는 특정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입국이 허용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적인 연방 체류 연장: 학업 과정을 완료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비자 소지자는 연방이민국(USCIS)을 통해 체류 연장(EOS)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로써 감독 권한이 대학 직원에서 연방 당국으로 다시 이관되며, 신청자는 생체 정보 검증, 신원 조사 및 사기 방지 심사를 받게 된다.

단축된 출국 유예 기간: F-1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출국 준비, 학교 전학 또는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학업 과정 변경 제한: 이 규정은 학업 과정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도입한다.

이처럼 새로운 규정은 학업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별도의 연방 이민 심사를 도입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비자 심사 업무량이 매년 393,500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업은 항상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 방향이 바뀌거나, 자금 지원이 지연되거나, 논문 작성에 한 학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최소 2년은 더 필요하다. 학생이 학위를 마치기 전에 비자 만료일에 도달하더라도, 대학은 학생이 적절한 학업 진전을 보이고 있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총장 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을 비롯한 여러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교육과 연구에 차질을 초래하고, 학생들이 미국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번 변화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유효기간을 고정함으로써 이민 당국이 학생들이 비자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국가 안보 심사를 실시할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광범위한 움직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에 유사한 정책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이 비자 제안을 철회했고, 트럼프는 재집권 후 이 제안을 다시 추진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다른 이민 정책 변화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에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연방 법원은 2025년 6월 해당 조치를 저지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25년 5월, 국무부가 일부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하고 중국과 홍콩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8,000건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모든 학생의 학위 취득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해 추가적인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년제 박사 과정 학생은 여전히 학위를 마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려면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2년제 석사 과정 학생은 예정대로 학위를 마치면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4년이라는 체류 기간 제한은 더 긴 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시내티 대학교의 공학 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린다. J-1 비자 소지 의사를 위한 일부 의학 레지던트 및 펠로우십 과정은 관례적으로 5년에서 7년까지 소요된다.

이런 새로운 장애물은 학생들이 학위를 마칠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미국에 남을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실이 연구원을 유지하고 고용주가 미국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을 채용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월 18일, 고등 교육 단체와 노조 연합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위 과정을 방해하고 대학의 학생 모집 및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학생들은 미국 고등 교육의 일상적인 업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체류 자격을 반복적인 연방 정부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의존하는 교육 기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