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전략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라 내부 경제도 둔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물론 중국까지도 정치에 의해 경제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9월, 3분기의 공식 성장률 수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3.5%로 예상된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베이징의 목표인 연간 성장률 5.5%는 비록 관리들이 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경시했지만 이제는 도달할 수 없다. 중국은 4~6월 2분기에 수축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올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세계의 공장은 갑자기 국내와 국제적으로 상품에 대한 고객이 줄어들었다. 미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폭락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투자자들을 놀라게 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중앙 은행이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중앙 은행인 인민 은행은 서방 국가와 달리 금리를 통한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로 빚어진 경제 약화는 시진핑 주석이 10월 16일에 시작하는 공산당 대회에서 전례 없는 3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1. 제로 코로나가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전 (Shenzhen)과 톈진 (Tianjin)과 같은 제조 허브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 소매 또는 관광과 같은 것에 돈을 쓰지 않아 주요 서비스에 하방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제조 측면에서 공장 활동은 9월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등은 정부가 기반 시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이 확대되지 않은 지 두 달 만에 찾아온 상승이다.
특히 민간 조사에서 9월에 공장 활동이 실제로 감소했으며 수요가 생산량, 신규 주문 그리고 고용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국가의 수요도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감소했다.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통계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임의로 조작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제로 코비드는 시진핑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자연스럽게 내부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도 공급 통제로 간섭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면서 상품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시진핑은 내년까지 이를 연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시진핑이 경제를 좌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다시 전인대를 통해 주석을 연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기업이 확장할 수 없거나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다면 중국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2. 베이징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베이징은 8월에 소기업, 기반 시설 그리고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1조 위안 (20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출을 유발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주택 구매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지방 정부를 위한 대출 조건 완화, 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포함된다. 경제 약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전의 경제 약세에 비해 상당히 미미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데 있다. 전인대기 끝나고 시진핑이 다시 주석으로 추대된다면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3선을 위한 전략은 이미 수년전부터 계획되었고 차근차근 베이징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왔다. 특히, 홍콩에 대한 압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3.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시장
약한 부동산 활동과 주택 부문의 부정적인 감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부동산과 기타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 (GDP)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서방의 부동산 분석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동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거품이 터져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된다면 최소 30% 이상 가격 하락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사람들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주택 구매자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모기지 상환을 거부해 왔으며 일부는 자신의 주택이 완공될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 도시의 집값이 올해 20% 이상 하락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근의 폐쇄적인 중국의 분위기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서방의 비즈니스들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 하락은 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기후 변화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날씨가 중국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뭄이 뒤따르는 심한 폭염이 8월에 남서부 쓰촨성과 중부 지역의 충칭을 강타했다.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지역의 전력망을 압도했다. 아이폰 (iPhone) 제조업체 팍스콘 (Foxconn)과 테슬라 (Tesla)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를 포함한 공장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완전히 폐쇄해야 했다.
중국 통계국은 지난 8월 철강 산업의 이익이 2022년 첫 7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결국 에너지 회사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다.
중국은 지역별로 기후의 차이가 많아 계절별로 재해를 입고 있다. 겨울의 한파와 폭설은 눈사태와 독감 그리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가져오고 다른 지역에 홍수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여름은 태풍과 폭우로 물에 잠기고 지진은 물론 산불도 빈번하다.
이 모든 자연 재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로 나타난다. 재난 구호에 막대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자연 재해와 환경 피해는 매일 속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제적 격차가 심한 이유도 기후와 자연 조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미세 먼지와 스모그는 이제 세계의 굴뚝이라는 상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악명높은 마스코트가 되었다.
5. 중국의 기술 거물들이 투자자를 잃고 있다
이미 2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기술 거물에 대한 규제 단속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산업 견제 조치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 중국산 자체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다. 반도체 칩을 통한 규제와 다른 기술 (IT) 업체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 장기적인 기술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애국법과 인플레이션 축소법, 통신법과 칩스 등이 중국 기업과 원자재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기업 텐센트 (Tencent)와 알리바바 (Alibaba)는 가장 최근 분기에 첫 번째 매출 감소를 보고했다. 텐센트 (Tencent)의 매출은 50% 감소한 반면 알리바바 (Alibaba)의 순이익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수만 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16~24세 인구 5명 중 1명이 실직 상태인 고용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베이징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간 기업 중 일부는 시진핑의 집권력이 커지면서 더 큰 감시를 받게 되었다.
국영 기업이 호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빼돌리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돌렸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기차 제조사 BYD 지분을 매각했다. 텐센트는 올해 하반기에만 7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철회했다. 미국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
일부 투자 결정이 연기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 기업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서서히 중국에서의 탈출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탈출 러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는 베이징이 예전만큼 비즈니스에 개방적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