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영향으로 수천만 명 어려움 겪어

일명 푸드 스탬프 수혜자 4,240만 명 굶어야

주 정부와 농무부 추가 조치 취할 수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 됐지만 그 여파는 남아있다.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 스탬프로 더 잘 알려짐)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둔 저소득 근로 가정의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주요 공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은 참여자들이 식량 불안정(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건강 악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량 불안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발달, 행동, 교육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푸드 스템프(SNAP) 혜택은 건강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 스탬프(SNAP) 수혜 자격이 있는 가구의 경우, 푸드 스탬프(SNAP) 참여는 참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식량 안보 강화 및 건강, 교육, 경제적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은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유아기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참여는 이후 대사 증후군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고,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립심 향상과 관련이 있다. 다른 연구들은 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주 정책의 상대적 관대함과 주별 식품 가격 변동이 푸드 스탬프에 의한 구매력과 아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연관시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과 아동의 건강 및 식량 안보를 조사했다. 아동에게 푸드 스탬프 중단은 치명적인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가족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 외에도, 일자리 지원의 역할을 한다. 2016 회계연도에 자녀가 있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참여 가구의 55%가 소득을 높였고, 이 중 다자녀 가구의 67%와 성인 1인이 가장인 가구의 46%가 소득을 올렸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급 자격은 소득 및 기본 생활비 공제액,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가계 자산 가치에 대한 복잡하고 여러 단계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근무 시간, 계절적 노동, 또는 산발적인 초과 근무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고 식량 불안 위험이 커진다.

소득 상승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혜택의 급격한 감소 또는 종료(연방 규정은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를 유발해 전반적인 소득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푸드 스탬프 수혜 가구는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혜택 감소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 가족 건강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 증가로 인한 푸드 스탬프 혜택 감소 또는 중단은 건강 및 근로 가구 예산의 다른 측면, 즉 식품, 의료 및 치과 진료, 공과금, 주택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유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근로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타당하다. 프로그램 중단은 근로 의용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우려된다.

혜택 동결로 수천만 명이 식량난에 시달릴 전망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은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2025년 말 현재,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는 4,2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2025년 11월 1일부터 푸드 스탬프 혜택 지급이 중단되었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식량 불안은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준다.

식품 스탬프라고도 지칭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혜택은 1인당 하루 평균 6달러를 약간 넘는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매월 혜택이 매월 첫 10일(영업일 기준) 동안 참가자의 전자 혜택 이체 카드(EBT)에 적립된다. 여러 연구에서 푸드 스탬프 혜택이 빈곤과 식량 불안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불안정이란 모든 가구 구성원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푸드 스탬프는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이후 비만, 당뇨병, 고혈압, 정신 건강 악화 위험을 낮춘다.

연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가족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일시적이라도 받지 못할 경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녀의 발달 지연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푸드 스탬프와 유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어 저소득층은 식사를 거르거나 집세, 공과금, 처방약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 폐쇄가 SNAP 혜택에 미치는 영향

농무부는 지난 10월 푸드 스탬프 관련 주 기관 책임자들에게 11월 1일 이후에도 폐쇄가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모든 주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11월 혜택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농무부(USDA)는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매달 푸드 스탬프 혜택에 지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60년이 넘는 푸드 스탬프 및 이전 프로그램 역사에서 농무부는 월별 혜택 지급을 위한 예비 자금 지출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8~2019년 35일을 포함한 이전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푸드 스탬프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서의 예비 기금을 사용했다. 이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액 혜택을 받더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저소득층 부모와 보호자들은 식품 가격 상승 속에서 자녀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쓰며, 월말 전에 혜택이 소진되면 식사를 거르거나 공과금 납부를 미루기도 한다.

단기간이더라도 식량 불안정이 평생 동안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은 풍부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는 의료 및 교육적 필요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푸드 스탬프 및 기타 영양 프로그램의 이런 중단이 식량 불안정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는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농무부의 식량 안보 연례 보고서를 취소했다.

농무부와 주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의회들은 정부 폐쇄가 지속되는 동안 주 내 푸드 스탬프 혜택을 최소한 일부라도 복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농무부는 이전 결정을 뒤집고 50억 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출하며, 각 주에서 신규 푸드 스탬프 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주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최소한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들이 자격이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폐쇄 기간 동안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재량권과 예비비를 배정해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여성,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충 영양 지원(WIC)과 농장 지원금을 통해 이를 실행했다. 주 정부들은 11월 프로그램 비용을 자체 예산 안정화 기금, 즉 "비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주 정부 비상금에는 주마다 수억 달러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11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지원금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를 실행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