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신용카드 거래 경쟁 법안 추진
수수료를 통해 카드 소지자에게 불리
의회는 신용 카드의 보상 플랜을 폐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 카드 보상 플랜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정당한 것처럼 간주되었으나 의회가 추진하는 법이 통과되면 바뀔 수 있다.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전자 신용 거래의 경쟁 장려볍 (Credit Card Competition Act) "으로 전자 신용 거래의 후원자들에 의해 의도되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의원들이 2022년 신용카드 경쟁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카드 소지자들이 수년간 누려온 풍부한 보상과 특혜를 앗아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이 직불 카드와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업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면에 있는 법안 내용에 의해 개인 소비자의 지갑에 영향을 준다.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보상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상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충당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때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지불을 수락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한다. 신용 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가 해당 수수료를 조금씩 나눠 갖는다. 카드 발급자에게 가는 이 부분을 "교환 (Interchang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약 1%에서 3%에 고정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때때로 "스와이프 수수료 (swipe fee)"라고 하는 교환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지만 신용 카드 보상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자의 가격 책정과 경우에 따라 카드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신용카드가 실행되는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 (Visa) 또는 마스터카드 (Mastercard)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해당 수수료의 일부는 결제 네트워크와 신용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는 부담스럽고 비싸고 제한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상인들, 특히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오랫동안 골치 아픈 이슈였다.
현재로서는 가맹점이 예를 들어 비자 (Visa)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수락하는 경우 비자 (Visa)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는 마스터카드 (Mastercard), 디스커버(Discover) 그리고 아멕스 (American Express) 카드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교환 수수료 (Interchange fee)가 법 시행에 따른 결정정인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교환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결제 처리에는 비용이 따른다.
신용카드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돈을 안전하게 수금하고 상인에게 보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런 회사는 보증 연장, 렌터카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 보상 플랜을 포함해 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교환 수수료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실제로 2010년 더빈 개정안 (Durbin Amendment)이 직불카드 구매에 부과되는 환전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직불카드 보상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사라졌다. 신용카드 교환 수수료가 상한선이 있는 국가에서는 보상 플랜의 혜택도 훨씬 적다.
교환 수수료는 정말 필요한가?
수수료 이율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그리고 디스커버를 포함해 신용카드가 실행되는 지불 네트워크에 의해 설정된다. 요금은 구매 유형, 구매 위치, 판매자 유형, 카드 발급 은행, 사용 중인 특정 카드가 보상인지 무보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멕스 (American Express)는 더 높은 교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아멕스 카드가 상인이 수락하기에 더 비싼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멕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옵트블루 (OptBlue) 프로그램을 통해 이 비용을 낮췄다. 아멕스 카드 수수료가 비싼 만큼 보상 플랜의 혜택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수수료가 혜택을 주는 데 기여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카드 소지자에게 교환 수수료는 실제로 필요한지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소지자가 아닌 가맹점에게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 수수료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는 해당 수수료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판매자, 특히 저렴한 품목을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는 판매자가 교환 수수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고객에게 최소 구매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달러짜리 껌을 구매하고 상인이 교환 수수료로 40센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수익이 너무 낮아 껌을 판매할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1달러짜리 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인들이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고 카드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과되는 교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불평해왔다.
2022년 디지털 결제 신용카드 경쟁법에 따라 특정 규모의 은행은 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맹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판매자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청구서에 따라 이런 네트워크는 서로 "제휴"될 수 없고 "발행된 신용 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두 네트워크 비자와 마스터카드"이면 안된다. 즉,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독점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더빈 개정안 (Durbin Amendment)의 보완으로 추진
신용카드 경쟁 (Credit Card Competition Act) 법안의 추진자는 상원 의원 딕 더빈 (Dick Durbin, D-일리노이)으로 카드 결제의 경쟁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더빈 의원은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가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부풀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비자-마스터카드 (Visa-Mastercard) 복점 (Duopoly)가 지배하고 있는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장을 진정한 경쟁으로 개편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한다. 지지자들은 가맹점이 지불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면 아마도 더 낮은 수수료로 선택할 것이고 교환 수수료에 대한 절약은 더 낮은 가격의 형태로 고객에게 걸러질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교환 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신용 카드 보상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돈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격을 낮출지 혹은 보상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지 미지수이다.
10여 년 전 더빈 의원은 직불카드 구매 시 스와이프 수수료를 낮추는 유사한 법안을 후원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더빈 수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가맹점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액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빈 수정안이 법으로 통과된 이후 몇 년 동안 수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이 발표한 2015년 경제 브리핑에는 21% 이상의 상인이 규칙이 발효된 후 실제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추정된 조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은행들은 체크카드 수수료로 손실된 금액 중 일부 (연준에 따르면 약 140억 달러)를 당좌예금 수수료 인상을 통해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연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더빈 수정안이 적용되는 은행은 무료 당좌예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35.2% 낮았고 평균적으로 이자와 비이자 당좌예금 모두에 대한 월 수수료를 인상했다. 또한 월 사용료를 피하기 위한 평균 최소 잔고 요건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불 카드 보상 프로그램은 자금을 조달한 스와이프 수수료가 감소하자 거의 사라졌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복될 태세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직불카드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업체에서 구태여 소비자에게 보상 플랜을 제공하려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반면, 신용카드는 은행의 돈을 빚지는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돈을 소비자가 쓰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이자율 수익을 얻는다. 은행들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가 없더라도 이자 수익이 생기면 보상 혜택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인센티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법안
2022년 신용카드 경쟁법 (Credit Card Competition Act) 은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더빈 의원과 공동 후원자인 로저 마샬 (Roger Marshall, 공화-캔사스) 상원은 경쟁법을 신용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군사 기지에 저장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12일 현재 법안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업계 단체들이 반대하는 등 신용카드 경쟁법에 대한 표결이 언제, 어떤 표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2022년 9월 미국은행가협회 (American Bankers Association)를 포함한 여러 은행과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의 역효과는 모든 소득 수준의 가족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 보상 프로그램의 소멸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언제든지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카드업계가 제시할 방안에 미리 대처하고 유의해야 점이 있다.
신용 카드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교환 수수료가 낮은 국가에도 보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익성이 낮은 요금, 높은 연회비 또는 다른 방식으로 패키지된 축소된 혜택에 만족해야 할 수 있다. 고객 충성도를 주시하는 카드 발행 업체는 계속해서 특정 혜택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부채보다 현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가 2%의 신용 카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더라도 보상 카드가 1%만 돌려받는 경우 직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현재 신용카드가 더 이상 유리하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카드 발급사는 더 높은 보상 또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더 나은 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높은 카드 수수료가 높은 보상 혜택을 준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보상을 덜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 소유자들도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경쟁법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