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금리 금지 실행될까?

카드발급 회사들 이자 수입 줄어

시간 걸려도 의회가 상한제 도입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10% 이자율 상한제가 실행되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이 방안을 언급했고, 작년에는 상원에서 5년간 10%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낮추기를 원하며,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1월 20일까지 이자율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카드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JP모건 체이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신용 공급이 줄어들어 소비자와 경제 모두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자율 상한제는 직접적으로 신용카드 자금줄인 투자자와 은행에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이자율 상한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집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의회의 입법 없이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자율 상한제가 카드 소지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높은 이유

현재 이자가 부과되는 부채 잔액을 유지하는 카드 소지자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2.30%이다. 거의 고리대금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다. 2016년 중반에는 이자가 부과되는 계좌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이 13.35%로 훨씬 낮았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용카드 마진, 즉 신용카드 연이율(APR)과 기준금리의 차이다. 이 마진이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 마진을 높인 카드 발급사들이 전체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분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의 잔액 유지가 더욱 수익성이 높아졌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카드 발급사는 정해진 연이율(APR) 범위 내에서 변동 이자율을 제공한다. 신용 등급이 우수하면 낮은 연이율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 이력이 좋지 않으면 범위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0%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46%에게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기존에 빚이 있는 경우,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 상환을 늘려 잔액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10% 이자율 상한제는 1년 동안만 적용된다. 그 이후 이자율 변동은 불확실하다. 오히려 이런 한시적 실행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소비자들에게 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차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1년간의 일시적인 카드 이자율 상한제 이후, 이자율은 각 개인의 재정 위험과 신용도를 더 잘 반영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려 할 것이다. 차기 연준 의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 낮은 저소득자의 고금리 카드에 도움

10%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카드 잔액 상환에 도움이 된다. 현재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면, 이자율 인하는 잔액 상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의 평균 신용카드 잔액인 6,000달러의 신용카드 잔액이 있고 연이율이 22%라고 가정하면,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자율은 1년간 10%로 낮아진다.

현재 이자율로는 1년 안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려면 매달 최소 56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의 낮은 이자율에서는 같은 잔액을 1년 동안 매달 527달러씩 납부하면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총이자를 계산해 보면, 낮은 이자율로 4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월 527달러의 납부액은 많은 카드 소지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최소 납부액(이자율에 잔액의 1%를 더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낮은 이자율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 현재 22%의 이자율로 매달 최소 납부액만 납부할 경우, 잔액을 전액 상환하기까지 거의 25년 동안 10,000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만약 이자율이 1년 동안 10%로 인하된다면, 처음에는 더 적은 금액의 월 최소 납부액으로 시작해 12개월 동안 잔액을 5,318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1년 후 이자율이 다시 22%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매달 최소 납부액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상환 기간 동안 총이자는 약 9,150달러가 된다. 1년간 낮은 이자율로 장기적으로 거의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최소 금액만 납부하는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채 상환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1년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카드 소지자 혜택

무엇보다 소비자의 치솟는 부채에 뿌리를 둔 정책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소비자 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조 2,3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 시절 20~30%에 달했던 신용카드 이자율을 겨냥했다. 지지자들은 이자율 상한제가 가계 재정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연간 수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해 생필품 구매나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여러 단체는 이자율 인하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보상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자율 제한이 소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고위험 차입자의 신용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나 카드발급사들이 카드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람들이 규제가 덜한 대안을 찾도록 유도해 단기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잠재적 절감액은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자율 인하는 상환 속도를 높여 잔액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저렴한 이자율은 카드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지출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22%나 되는 이자율이 10%로 줄어드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카드 발급사 손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자 수익이 아닌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카드를 발급하거나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율 상한제의 영향은 간접적일 가능성이 높다. 신용 접근성 감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카드 발급사는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하고 거래 관련 수수료를 받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자 수익에 크게 의존한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자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90억 달러, 비이자 수익은 8% 증가한 40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멕스카드는 프리미엄 고객 기반 덕분에 변동성이 큰 경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캐피털 원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디스커버 카드를 인수하면서 대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했다. 3분기에만 캐피털 원의 순이자 수익은 24% 급증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순이자 마진은 74bp 확대된 8.36%를 기록했다. 분기말 기준 신용카드 기말 대출 잔액은 2,71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5년 첫 3분기 동안 신용카드 순 대손상각률은 5.17%였다.

은행들은 이번 제안이 신용 접근성을 저해하고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소송은 제안의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설령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한선이 1년으로 제한된다면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규제 위험이 여론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신용카드 업계, 손실 입지 않으려 대응

전국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업계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는 이자율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가 이런 위험 고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카드 회사들은 고위험 고객에게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업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카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자율 상한제는 역효과를 낳아 대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저소득층이나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신용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업계측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실화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용 업계 관계자는 손해를 보면서 상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이 경제를 급격히 침체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신용카드 업계의 불안정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는 급락할 수 있고, 소매, 식품, 여행 등 다양한 업종이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점수 740점 미만 사용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경제에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신용카드 회사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앞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의회가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