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혜택 크게 줄어든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으로 비용 상승

업계는 시장의 충격 없다고 진단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ACA 보조금 만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삭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건강 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커다란 멋진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법으로 제정된 지금 건강 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개혁법(ACA)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재편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은퇴자와 고용주 기반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자격 규정의 변경이 가장 어려움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적시에 올바르게 등록하고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고 과소 지불하지 않으면서 보장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졌다.

1,7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에 관한 것인데, 이제 수혜자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약 1,7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삭감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변경으로 인해 건강보험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는 팬데믹 시대의 메디케이드가 해제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이미 광범위한 탈퇴로 이어졌고 때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했다.

이미 복잡했던 일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 메디케어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이를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자들은 매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메디케이드(Medicaid) 등록자들이 확인 절차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하는 주의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잃고 보험료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ACA)에 등록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2025년 말에 강화된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APTC)의 만료가 임박한 것은 심각한 재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크레딧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추가 비용 발생에 해당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보조금 덕분에 2025년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은 월 113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성인 건강보험료가 월 500달러 더 높아질 수 있다. 연간 6,000달러가 되며 결혼한 부부는 생활비로 따지면 연간 12,000달러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

이제 건강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가계는 이미 연간 총 지출의 8%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선진 보험료 세액 공제 보조금이 사라지면 특히 중산층 가정의 경우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ACA) 플랜에 대한 프리미엄 설정은 이미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되었다.

그러나 보조금 손실과 함께 활용도 증가는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1기에서 시도했던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사실상 트럼프 2기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등록자 수 감소는 오바마케어의 존속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셈이 된다.

전체 등록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비싸지기 때문에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강화된 세액 공제 선지급(APTC)가 종료되면 4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고용주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HealthCare.gov 또는 주별 건강 보험 포털을 사용해 개인 또는 가족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오바마케어(ACA) 보장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이 준비할 때이다.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프리미엄 계산기를 사용해 보조금 유무에 관계없이 2026년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추정할 수 있다. 숫자를 잘 알고 있어야 보조금이 사라지더라도 보장 수준부터 저축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평가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삭감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의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 이용률이 높아져 곧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품질의 혜택 패키지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메디케어 우대 플랜에 등록된 3,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혜택 감소, 네트워크 축소 또는 본인 부담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연례 등록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타성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일한 보장에 자동으로 재등록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플랜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COBRA를 통해 보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COBRA는 동일한 의사, 네트워크 및 혜택과 같은 연속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고용주 부담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직 직원은 월 보험료 전액(개인 보험의 경우 종종 800달러 이상, 가족의 경우 더 많음)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이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 공제 선지급(APTC) 보조금이 만료되면 이런 보험도 빠르게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COBRA와 오바마케어(ACA) 플랜 간의 혜택, 공급자 네트워크 및 총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다.

업계는 의료 시장 충격 없다고 주장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연방 의료 지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을 나타내며 2034년까지 1,200만 명의 사람이 의료 보험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의회예산국(CBO)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싱크탱크와 의료 시장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 지난 6월, 애널리스트들은 그 영향으로 적게는 600만에서 많게는 1,7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에 대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합법적 이민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실직이나 기타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부터 이어주는 의료 보장을 박탈해 일부 개인의 비용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자금에서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삭감하게 된다. 여기에는 의료 제공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금액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주세가 포함되며, 병원 비용을 달러당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자금 부족으로 묘사된다.

2024년에 미국은 의료 서비스에 1조 9,0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약 27% 수준이다. 여기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포함되며, 메디케이드가 전체의 8%를 차지한다.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의사 및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일정이 지연된 것은 충분한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활용 추세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감안할 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런 정책 중 많은 부분이 단계적으로 또는 나중에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까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