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신분, 법적으로 어떤 차이?

자신의 이민자 신분 정확히 알고 대응 필요

이민자 추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되어야

새해 들어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자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며칠 만에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려 했고 지금도 공격적인 이민 억제를 하고 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다른 행정 명령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여권, 출생 증명서,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하지 않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 1월 21일, 18개 주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보장된 출생 시민권을 위협하는 이 행정 명령에 대해 저지를 것을 요구하며 서명했다.

올해 또 다시 75개 국가의 가족 이민을 폐쇄했다. 이민 정책, 동향 및 용어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는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신분에 대해 규정하는 용어들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 모두를 포함해 다양한 이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민 관련 뉴스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민자들이 변화에 더욱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민자 신분에 관한 중요한 10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 이주민(Migrant)

이주민은 출생지를 떠나 비교적 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주민과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실향민은 폭력,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자국 내에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제 이주민은 때로는 다른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법적 허가 없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또한 계절 이주민이나 순환 이주민은 여러 지역을 오가며 생활한다.

모든 이주민의 30~60%는 결국 출생지로 돌아간다. 국내 이주가 됐든 국제 이주가 됐든, 법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은 다른 국가 출신 사람들보다 이주하기가 더 쉽다.

2. 이민자(Immigrants)

이민자와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종종 혼용된다. 이주는 일반적으로 이동을 의미한다. 이민은 비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다. 이민자는 다양한 법적 신분을 갖고 있다. 미국 이민자는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몇 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T 비자 소지자는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피해자로서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외국인이다. 마찬가지로 U 비자 소지자는 중범죄 피해자로서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거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미국 시민과 결혼하지 않는 한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공 분야에 따라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미등록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 정치적 용어는 모두 같은 상황을 지칭한다. 즉, 적법한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는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이민자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금으로 일한다. 대부분은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사회보장기금에 기여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2022년에 2,5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4. 망명 신청자

망명 신청자는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 입국장에 도착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다. 미국에 최대 1년 동안 거주한 이민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는 이민 판사에게 사건을 회부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정치적 소속, 종교, 민족, 소수자 지위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폭력의 위협이나 학대적인 관계 등 위험한 상황 때문에 본국을 떠나야 한다고 느낀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신청자의 두려움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할지 결정한다.

5. 난민

난민은 망명 신청자와 유사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재정착하기 위해 신청한다. 난민은 대개 분쟁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정했다. 난민은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후 곧 자립할 수 있고, 납부하는 연방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이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적법한 서류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 아동을 지칭하는 미국 정부의 분류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며,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재정적 및 법적 후원자 역할을 한다.

7. 가족 분리

이는 구금된 이민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자녀와 분리하는 정부 정책을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에 도착하는 가족들을 분리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최소 4,000명의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5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헤어진 1,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한 합법적 이민 제도와 추방 조치 또한 가족 분리를 초래한다.

8. 이민자 구금

이민자 구금은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해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시설 중 일부는 정부가 운영하고, 일부는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면, 그들은 종종 건물로 끌려가 많은 사람들이 '히엘레라(hielera)'라고 부르는, 스페인어로 '냉동고' 또는 '얼음 상자'를 의미하는 곳에 갇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민자들을 매우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은박 담요만 덮어주고 따뜻한 옷도 주지 않는 감방, 우리 또는 방을 가리킨다. 이민자들은 추방되거나 망명 신청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풀려날 수 있다. 추방을 기다리거나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이민자들은 이민자 구금 센터에 수용된다. 일부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되기 위해 보석금을 내야 한다.

9. 코요테

코요테는 스페인어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법 집행 기관의 눈을 피해 목적지까지 데려가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안내자를 뜻한다. 과거에는 코요테가 이민자들의 신뢰를 얻어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미국이 불법 입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사업은 더욱 비싸고 위험해졌다.

10. 복잡한 정부 기관들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 이후 설립된 법 집행 기관이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에는 수입 관세 징수, 공항, 항만 및 국경 공식 출입국 지점에서의 여권 및 서류 검사 등을 담당하는 관세국경보호국(CBP)이 포함된다.

국경순찰대는 관세국경보호국(CBP) 산하의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미국 국경과 항만의 순찰 및 보안을 책임진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 국경 내에서 이민자 구금 및 추방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HHS)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의 입국 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 구금과 추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자 이민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기관이다.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및 국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개인에게 미국에 존재하거나 체류할 권리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규정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관련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대학에서 가자지구 학살 관련 시위를 벌일 때, 학생들을 추방하는 근거로 삼았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민자 단속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삼았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은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장이 있으면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을 포함해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영장은 판사가 아닌 이민 단속 감독관이 서명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영장이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은 오랫동안 사복 차림으로 이런 체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네소타의 요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는데 이는 새롭고 놀라운 변화다. 중요한 것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심문, 체포 및 구금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비시민권자는 이민 법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민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추방 여부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아닌 이민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