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부품 공급망 변경 단계별 시행
배터리 우방 국가에 의존하다가 미국내 공장 유치
최근 몇 주 동안의 두 가지 획기적인 움직임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수요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의회는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연방 세금 환급을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축소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을 승인했다. 인플레이션 축소법은 오바마 시대의 전기차 세금 공제를 최대 7,500 달러까지 연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전기 자동차와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주요 광물의 증가하는 비율은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우려되는 외국 기업"에서 공급되는 핵심 광물과 주요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는 세금 공제 금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의 60%, 배터리 셀 용량의 77%, 배터리 부품 제조의 60%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망을 벗어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기차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축소법이 성공하려면 단계적으로 전기차 소재와 부품의 조달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
미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기술과 소재 부품 조달 그리고 광물 생산 등 모든 공급 체계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다.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신생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요는 천천히 증가했고 배터리 제조업체 A123 시스템과 Ener1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둘 다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 투자자들이 인수했다.
반면, 중국은 당근과 채찍을 공격적으로 섞어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다.
소비자 보조금은 국내 수요를 증가시켰고 베이징과 기타 주요 도시에서는 전기 자동차 판매의 최소 몫을 의무화하는 라이선스 할당량을 설정했다. 중국은 또한 해외 광물 공급선을 확보하고 배터리 제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했다.
오늘날 미국 국내 전기차 공급망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미국 세금 공제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지만 탄력적인 전기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제한된 자원을 놓고 중국과 경쟁해야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략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수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단기: 배터리 중국 아닌 우방에 의존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 모델 10개 중 6개가 이미 미국에서 조립되어 인플레이션 축소법의 최종 조립 장소 조항을 충족한다.
나머지 4개 베스트셀러 중 3개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얼라이언스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조립 라인을 열 계획이다. 또한 폭스바겐은 테네시 주에서 ID.4 전기 SUV 조립을 시작했다. 문제는 배터리이다.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파나소닉 공장과 캔사스에 계획된 공장 외에도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규모와 성장 면에서 중국 업체를 뒤쫓고 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려면 해외의 전략적 파트너에 의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축소법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주요 광물을 수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부품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26%를 공급하는 한국의 '빅3'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해외 공급업체가 한·미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자동차공업회는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미의회에 요청했다.
프랜드-쇼어링 (friend-shoring)의 정신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제조 업체가 더 많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일시적인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LG의 경우 GM과 혼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므로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또한 2021년 인프라 기반 시설 투자법은 충전 기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기 자동차 수요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방 국가의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 공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기: 리튬과 코발트 공급 다변화
미국이 중요한 광물 공급을 확보하려면 무역과 외교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전기 자동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까지 세계는 리튬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외에도 코발트는 고성능 배터리 화학 물질에 필요한 광물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70%가 채굴되는 곳이며, 그 중 80%는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프랜드-쇼어링 (friend-shoring) 비전은 리튬과 코발트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회가 있다.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가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는 세계 리튬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풍부한 코발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의 많은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도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GM은 중국을 우회해 LG화학과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 코발트를 채굴하고 처리하기 위해 거대 광산업체인 글렌코어 (Glencore)와 계약을 체결했다.
코발트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도 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찾기 쉽고 풍부한 광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약 30% 저렴하다. 그러나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는 더 무겁고 단위당 전력과 범위가 더 적다.
수년 동안 CATL과 BYD와 같은 중국 회사는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였다. 그러나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권이 올해 만료되어 미국에 중요한 기회가 열린다. 모든 사람이 고급 전기 슈퍼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로 구동되는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대안이 된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약 270 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가 장착된 Model 3를 출시한다.
2021년 초당적 기반시설법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은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31억 6,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인플레이션 축소법 (Inflation Reduction Act)은 보다 저렴한 전기 자동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이 있는데 이 기금은 국내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제조 규모를 확장하는 데 사용된다.
장기: 미국서 핵심 광물 생산
해외 핵심 자재를 국내 광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장기 계획에 속한다.
현재 국내 채굴 규모는 미미하고, 신규 채굴 작업은 허가 절차가 길어 7~10년이 소요될 수 있다. 리튬 매장지는 캘리포니아, 메인,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으며 코발트 자원은 미네소타와 아이다호 주에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를 위한 산업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명이 다한 배터리 재활용은 전기 자동차의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업계는 배터리의 수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재활용 수요가 미미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사전 조치로 인플레이션 축소법은 특히 북미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내용물이 주요 광물 조항의 자격을 갖추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과 주 정부는 20개 이상의 주에서 제정된 전자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법과 유사한 회수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축소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제작되고 전기로 작동하는 미래 교통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공급망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환경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대기 청정법 (Clean Air Act)에 따라 인플레이션 축소법에 의한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른 17개 주는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을 채택했다.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최소 3곳은 이미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와 경트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축소법보다 주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환경 규제와 자동차 법안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