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끝
5월 11일부터 미국서 보건 비상 사태 종료
검사부터 모든 진료 개인 부담
Covid-19 즉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마침내 끝났다. 그런데 기다렸던 엔데믹(endemic)이 가져온 결과는 감염의 종료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1일부터 Covid-19가 더 이상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엉뚱하게도 "가짜 fake"라고 발음)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중환자실 치료 그리고 사망자 감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중증으로 발병되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는 매일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몸살을 앓는 수준에서 회복된다.
전 세계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종료
페이크 (PHEIC) 선언을 끝내는 것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PHEIC)는 발병 시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다. 2020년 1월 초기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PHEIC) 선언은 세계와 삶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건과 엄청난 사람의 죽음, 질병과 절망 앞에 있었다. 그러나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PHEIC)의 종료는 미국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시감을 느낄 수 있다. 1월 말 백악관은 5월 11일 미국에서는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 (WHO) 선언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이 덜 명확하다. 오히려 미국 보건당국의 발표가 더 현실적이고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인의 경우 5월 11일부터 시작된 국가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되는 것보다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 이는 사람들의 의료 비용과 Covid-19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Covid-19가 팬데믹 장기 관리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5월 11일부터 엔데믹
5월 11일부터Covid-19 연방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되면서 미국 공공 의료 시스템의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고소득 국가의 거주자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불하는 미국에서 3년 이상 모든 미국인이 무료로 테스트와 백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치료가 무료였다.
의료 제공자는 즉석에서 적응해 환자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컴퓨터나 전화로 서비스를 이동했다. 병원은 적어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급증하는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수술과 기타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 중요한 정부 자금의 투입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비상 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이런 조항 중 많은 부분이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회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일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카이저 가정 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의 글로벌 보건 책임자는 비상 사태 종료의 의미를 뉴 노멀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분열된 의료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단되는 가장 중요한 전염병 조항은 메디케이드 (Medicaid)의 지속적인 보장이다. 일반적으로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Medicaid)에 등록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추가 연방 자금으로 주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자격 확인이 이제 재개되었고, 수백만 명이 1년 동안 건강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 (Medicaid) 등록자가 혼란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 혜택 손실을 초래하는 지저분한 재결정 프로세스를 찾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있다.
등록 확인 재개는 이번 주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종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대해 시행된 여러 정책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수백만 명이 더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최소한 수백만 명은 의료 보험이 없어서 코로나 발병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엔데믹으로 바뀌는 몇 가지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1) 더 이상 우편으로 집에서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받지 못한다.
팬데믹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독특한 실험이었다. 규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Covid-19 테스트, 백신 그리고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에서 무료 재택 테스트를 주문할 수 있게 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무료로 주사나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끝나면 변화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nited Healthcare), 시그나 (Cigna) 그리고 에트나 (Aetna)는 주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무료로 테스트를 보장하지 않는다.
메디케어 (Medicare) 수혜자는 더 이상 무료로 재택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캘리포니아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무료 적용 범위를 6개월 동안 연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전히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검사를 받고 싶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약이 필요한 경우 이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에게 무료 백신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11억 달러의 자금을 따로 마련했다. 이것이 예정대로 쓰일 지는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예산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불투명하다. 개인 보험, 메디케어 (Medicare) 또는 메디케이드 (Medicaid)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향후 Covid-19 예방 접종을 보장한다.
메디케이드 (Medicaid) 등록자는 1년 동안 계속해서 무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비용 분담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무료로 권장되는 모든 백신을 제공해야 하므로 백신도 무료다.
2) 원격 의료 서비스도 비용 들어
원격 의료 서비스와 Covid-19 항바이러스에 대한 보장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0년의 부분적인 경제 폐쇄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험사가 이를 보장하는 인센티브가 생겼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카이저 가정 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신 건강과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방문 상담의 40%가 온라인에 의한 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되면 대유행 기간 동안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승인한 원격 의료에 대한 확장된 액세스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연말 지출 패키지에서 메디케어 만료일을 2024년 말까지 연기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다. 많은 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채택한 완화된 지리적 제한과 기타 정책 변경 사항 중 일부를 영구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수혜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메디케어 (Medicare)는 현재 Covid-19 항바이러스제와 같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사용을 위해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의약품을 보장할 권한을 잃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회가 개입해 종료를 연기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말까지 적용된다.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Medicaid) 보장에 대한 자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화이자는 지난 6월 식품의약국 (FDA)의 완전한 승인을 신청했고, 이는 이 사안을 논점으로 삼게 된다. 완전한 승인에 따른 메디케이드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그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식품의약국 (FDA)는 여전히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이다.
3) 병원은 긴급 Covid-19 지원 감소에 직면
전염병이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하다. 주요 시스템은 대유행 초기 몇 주 동안 선택적 수술을 취소했을 때와 같이 어려운 재정 시기를 견디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회가 승인한 긴급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규모 병원은 이미 더 적은 재정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병원이 수익성이 줄거나 없고 이미 정부 자금에 의존해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Covid-19로 퇴원할 때마다 20%의 급여 인상을 주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 일부 추가 수입원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도 비상 사태의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병원들은 이미 작년 초에 다른 전염병 자금 출처를 잃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대유행의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다. 즉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던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수록 수익을 늘리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더 이상 넘쳐나는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병원을 오히려 살린 것이다.
소규모 커뮤니티 병원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비스와 직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수익 손실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엔데믹은 의료보험회사, 개인, 그리고 의료관련 정부 프로그램 병원에 영향을 주며 아쉽게도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다시 회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도생 이라는 지극히 시장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으로의 복귀가 엔데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