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감염 500명 미만 사망자 5명 미만 목표
보건 기준, 학교 운영, 직장 복귀 시점
미국은 공식적으로 보건 당국이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지 않았다.
2020년 1월에 처음 선언된 공중 보건 비상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10월에 그 지정을 갱신할 예정이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3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기준은 하루 감염자 발생이 500명 미만, 사망자가 5명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엔데믹으로 접어들어야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므로 팬데믹이 종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보건 당국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코로나 감염률은 2년 전과 지금 비슷하다. 전염병은 그때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섣부른 전염병 종식을 언급하는 것은 감염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전체에 해롭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COVID-19로 사망했고 대부분은 현 행정부 임기 동안 벌어졌다.
보잉 747 제트기의 좌석을 꽉 채울 수 있는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COVID-19 증상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과 경제 회복을 아직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팬데믹 선언과 종식
팬데믹 이전의 활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된 현재 사무실로 강제 복귀되고 있는 많은 직장인에게 이 선언은 사실로 들릴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상황과 팬데믹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주변의 낯선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테스트를 요구하면서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뺨을 때리는 일이다. 급여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장벽을 세우고, 늪을 배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정반대로 선출됐다. 문제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데에서 넘어 공중 보건의 요건이 사라지면서 코로나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에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말을 남아 있는 모든 백신 의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법원은 모든 사법적 도전에서 이런 진술을 고려해 비상 시기라는 것을 없앨 수 있다.
공중 보건 당국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를 기준으로 COVID-19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판단하고 끝낼 것이다. 그런데 끝났다고 말하면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연장하는 문제가 있다. 아직도 팬데믹 관련 수치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있고 보고의 의무가 있다.
긴급하게 편성된 전염병 대응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기타 모든 공중보건기구들은 아직 보건 관리 측면에서 팬데믹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 전염병 선언은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전제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병”은 "그 지역의 인구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질병 사례 수가 종종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정상"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보건 상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본 과학 용어를 무시하거나 선호하는 프레임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면 COVID-19 극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팬데믹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을 감염시키고 손상시키고 죽이기를 원하며 실제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부스터, 테스트, 치료제 그리고 더 나은 환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COVID-19에 대한 더 내구성 있는 백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오히려 펜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코로나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계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아직 팬데믹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공중보건, 경제, 교육 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뉴노멀로 전환하는 경제
경제학자들은 COVID-19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여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전염병이 경제에 미친 최악의 영향이 얼마 전에 끝났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에 실업률이 전후 최고치인 14.7%까지 치솟았고, 대유행의 피해를 입은 후 실업률은 2022년 내내 4%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8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고용된 총 노동자 수가 처음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노동 시장이 크게 회복되었지만, 미국이 한동안 느낄 수 있는 대유행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컴퓨터 칩과 같은 일부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급망 문제가 있다.
이 분야에서 더 강력한 회복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완전한 회복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팬데믹의 결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재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총 노동력 숫자는 "대사직"이 더 많은 직업 개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생산성을 제한하고 그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 현상인 ‘조용한 퇴사’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근로자가 COVID-19 이전만큼 업무에 내재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COVID-19의 ‘팬데믹’ 단계는 경제를 위해 끝났을 수 있지만, 뉴노멀의 부상은 ‘전염병’ 효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는 '정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변화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팬데믹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학교간 전염병 악화 격차 커
공립학교가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이 없고, 교수와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부담 높은 시험을 시행하고, 대면 출석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정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복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학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한 친구와 가족의 죽음, 장기간에 걸친 COVID-19의 영향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오늘 하루 수업을 들을 때 부모의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고립과 불안, 의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등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직면한 전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안에 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학문적 환경에서 서로 함께 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더욱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원격 교육 기간 동안 집에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교육 성과의 격차는 전염병 이전과 동일하며 인종, 계층 그리고 이민의 교차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교육적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또한, 교사와 학군에 대한 전염병 관련 긴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해 학교와 교실에서의 학습 불안정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는 대유행으로 인해 심화되었고 앞으로 수년간 주로 저소득 배경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했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맞다.
백신과 감염에 대한 광범위한 면역 덕분에 미국은 1년 전과 매우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학자들은 매일 350~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매주 수백 명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은 여전히 팬데믹이라고 생각한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써 국가의 입장을 간결하게 밝히고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직면해야 할 필요성은 이해한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하고 진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돌연변이는 바이러스를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 변이가 더 해로울 수도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COVID-19는 여전히 전 세계에 중대한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팬데믹 여부에 관계없이 개선된 백신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의료와 공중 보건 시스템의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가 지속됨에 따라 섣부른 엔데믹 선언으로 의사 결정자가 이런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