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
행정 절차로 다시 대법원으로 환송 될수도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감면 계획을 중단하는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예상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학자금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4,000만 명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구제를 중단하게 되는 시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법률 전문가와 행정가들은 발빠르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회성 대출 감면으로 최대 20,000 달러를 제공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에 대한 법적 도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놀라운 결정들을 내리면서 바이든의 2024년 대선 계획에 반대하는 보수적 다수가 대법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감면 소송을 기각한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 구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보 운동가들과 법학자들은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감면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학자금 부채 감면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움직인다면 선택 방안이 있다고 강조한다.
학자금 대출을 감면하는 도구가 있다면서 핀셋을 제거했다면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한다. 누군가 망치를 가져가면 렌치를 사용하듯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지켰고 아마도 계획이 법정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계속 말해왔다. 물론 공화당은 이런 플랜 B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학자금 부채 감면이 좌절되면 말 그대로 2024 대선에 나서는 것은 거의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종류의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 감면을 위한 가능한 플랜 B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D-MA)과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오랫동안 옹호해 왔던 방안이다.
그것은 반세기 이상 전에 서명된 고등 교육에 관한 법률의 광범위한 조항에 따라 부채 탕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이다. 물론 그것이 법원의 도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행정부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학자금 대출 감면 기각되면
대법원이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감면 계획을 기각하면 대안은 교육부에 권한을 부여한고등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바이든 계획에 반대하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감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그런 정책 목표에 대해 다양한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권한 중에는 몇 가지 경우에 관해 학자금 부채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 시행 권한을 확대 적용하면 학자금 부채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전물가들은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1965년 고등 교육법 (HEA)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또는 규제 조항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9/11 이후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2003년의 HEROES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교육부에 전쟁,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현역 근무자 또는 주 방위군 임무를 수행하는 학생 또는 국가 비상 사태 동안 특정 학자금을 "면제 또는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 비상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 또는 그런 위기 중 하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자 교육부의 행정 권한이다.
2022년 8월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감면을 포함하는 HEROES 법의 해석을 발표했고, Covid-19 전염병은 국가 비상 사태이며 차용인의 부채에 "포기 또는 수정"이 적용되므로 행정부는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차용인이 대출로 인해 재정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행정 명령을 시행했다.
학자금 대출 취소에 대한 이 법적 정당성은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부채 감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항상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학자금 구제 옹호자들은 백악관이 고등교육법 (HEA) 내의 특정 조항을 사용해 교육부 내에서 행정 조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감면하도록 오랫동안 로비 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HEROES Act 적용을 거부하면 백악관은 고등교육법 (HEA)의 "타협과 합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연방 학자금 부채를 "타협, 포기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고등교육법 (HEA)는 본질적으로 현대 미국 대학 자금 지원 시스템 (보조금, 연방 대출 그리고 상환 계획 포함)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론적으로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부서가 모든 부채를 탕감할 권한도 있음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서 비영리 또는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대출자를 위한 부채 상환과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를 감면하기 위해 이전에 이미 이 권한을 발동했다. 차용인이 대부분 영리 대학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 사건인 스위트 대 카르도나 소송 (Sweet v. Cardona)의 60억 달러 합의와 같은 개인 채무자와의 사건 해결 방안이다.
이런 형태의 부채 청산과 탕감은 정부가 이미 성공적으로 이 방식의 청산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언어는 어떤 식으로든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면 권한의 제한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즉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된다면 대법원은 임의로 또 다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광범위하며 부채 추심과 취소를 재조정하거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교육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는 행정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다시 문제로 삼는다면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 위반으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의 행정 권한을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한다.
플랜 B는 어떻게 작동할까?
교육부의 집행 권한에 대한 몇 가지 좁은 견해를 통해서도 학자금 부채 취소가 가능하다고 두 가지 그럴듯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교육부가 앞으로 학자금 부채를 계속해서 적절하게 징수하고 상환 일시 중지가 끝난 후 채무 불이행과 미지불 부채의 순환을 피하려면 정부가 주어진 부채 금액을 미리 취소하고 새로운 부채를 징수할 가능성이 더 쉽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일종의 단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정당성은 바이든의 계획에 따라 교육부가 이미 최소 1,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채 감면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인되었음을 통지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신청서는 2022년 11월에 제출되었고 한 달 안에 승인이 이뤄졌으며 대출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누군가에게 몇 가지만 더 하면 잔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미 학자금 대출 조건을 효과적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법정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려고 할 때 그들이 변호할 수 있도록 재정 상황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의 학자금 부채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당성 하에서 학자금 부채 감면은 정부가 도중에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차용인의 법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부채 탕감 버전은 원래 바이든 계획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EROES Act 권한과 달리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계획은 협상 과정과 30~60일의 대중 논평과 의회 검토 기간을 거치는 규정 또는 "명령"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는 기존 권한의 역방향 적용이 된다고 말한다.
이런 다소 미묘한 구별은 잡초가 무성한 뜰에 들어가지는 것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진보 성향의 법학자들은 주장한다. 규제는 추가 법적 조사와 도전에 개방될 수 있는 확립된 규칙 제정 프로세스에 구속되며 여전히 의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
일부 진보 옹호자들이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선호하는 명령은 몇 가지 더 많은 법적 논쟁과 다른 집행 기관과 부서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여전히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취소의 더 빠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끝난다면 감면받은 대출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도의 차이는 많은 옹호자들에게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감면 계획 발표, 응용 프로그램 출시 그리고 구제 승인 사이의 시차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의 원래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요 비판 중 하나였다.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적 문제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법원의 놀라운 결정이 이어진다면 현재의 학자금 대출 감면 프로그램은 아마도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원칙적인 방안을 따라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재빨리 그 원칙으로 돌아가 플랜 B를 이행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선다면 학자금 부채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제대로 원칙대로 활용하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