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소득 125000, 부부 소득 250,000 미만
연방 대출 10,000달러, 팰 그랜트 20,000달러
이번 학기 등록 학생도 해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행정 명령으로 시행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싱글 소득 125,000 달러 부부 소득 기준 250,000 달러 미만인 가정의 차용인을 위해 10,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대학에 등록하는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펠 그랜트를 받은 경우 20,000 달러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300만 명 중 10,000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1,500만 명이 부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빚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계획은 약 2,000만 명의 학자금 빚을 없애고 표준 10년 상환 계획에 따라 잔액이 남아 있는 차용인의 월별 지불액을 평균 250달러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 탕감의 요약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 유형인 연방 대출이 있는 경우 미지불 잔액 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와 대학원생에 대한 대출을 포함해 모든 직접 대출 (direct loan)이 가능하다.
탕감 자격이 있으나 잔액이 $10,000 미만이면 대출은 사라진다. 대학에 등록하는 동안 펠 그란트 (Pell Grant)를 받은 경우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0이다.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인 소득이 $125,000 미만이거나 부부의 소득이 $250,000 미만인 사람만 탕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0만 명의 차용인이 자동으로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청서는 아직 배부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서는 올해 말 이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탕감 받을 자격이 없거나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하는 경우 2023년 1월에 재개된다. 학자금 대출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직접 대출"이 아닌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이 차용인의 대부분은 2010년 이전에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은행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대부분은 연방 직접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소멸된 퍼킨스 대출 (Perkins Loan)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현재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직접 융자와 퍼킨스 융자가 탕감 대상이 될 것이며, 현재 민간 기업이 보유한 소수의 비직접 융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사설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연방 정부가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돈은 모두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이 $10,000 미만인 사람이 1,500만 명, $10,000 ~$20,000인 사람은 900만 명 그리고 $20,000 이상인 사람은 1,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의 법적 문제
18세 이상의 미국인 중 17%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차용인은 30대 중후반이며 여전히 $20,000가 넘는 대출 빚을 지고 있다. 탕감 액수 $10,000 한도는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뉴욕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잔액이 적을수록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잔액이 클수록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부 대출 한도는 $31,000이지만 대학원 대출은 한도가 없고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대학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상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평균적으로 학위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대조적으로 대출 잔액이 적은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중퇴한다. 그들은 학자금 빚이 적지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장기 미상환 부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가도록 한 조치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결정은 팬데믹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동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의 법률에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트럼프의 법률 권한을 인용하고 있다.
연방 기관이 미지급 부채를 징수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 연방법과 법적 판례가 있다. 의회가 20년의 상환 또는 10년의 공직 생활 후 남은 부채를 없애는 계획을 포함해 다수의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악명높은 Corinthian Colleges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부채를 청산하기로 한 최근 행정부의 결정은 해당 대학에서 사기를 당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조항에 근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한 문제에 연방 기관이 권한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고 제한을 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연방 법원에서 낙태 금지처럼 학자금 대출 탕감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지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
펠 그란트 (Pell Grants)를 받고 개인 소득이 $125,000 미만이거나 부부가 $250,000 미만인 차용자는 $20,000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방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펠 그란트 (Pell Grants)를 받지 않았지만 개인 소득이 $125,000 미만이거나 부부가 $250,000 미만인 사람은 $10,000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방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현재 대출을 받고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부모의 소득이 독신 또는 기혼 신고자의 자격 한도에 해당되면 탕감 자격이 된다. 다만 탕감을 받으려면 7월 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
<탕감 대상인 대출 유형>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만 탕감 받을 수 있다.
사설 은행과 대출 기관의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원과 학부 대출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져간 학부모 플러스 (Parent PLUS) 대출과 함께 탕감될 수 있다. 2010년까지 존속했던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은행이 대출했던 퍼킨스 대출 (perkins loan) 프로그램도 탕감 대상이 된다.
<탕감된 학자금 대출의 세금 문제?>
연방 소득 적용 항목이 아니다. 이 부채 경감은 2021년 3월에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의 조항으로 인해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어떻게?>
이미 교육부가 800만 명에 해당하는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아직 신청할 수 없지만 교육부는 차용인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 일시 중지가 올해 연말에 만료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은 8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데이터가 교육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지원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탕감 신청자에게 소득 보고서와 자산 내용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산의 유무를 식별하고 차용인에게 탕감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부자에게 정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 한도에 해당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 이전에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했던 학사 학위와 정규직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신고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대출 잔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이유로 고용과 세금 시스템에서 소외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일을 하지 않아 연방 세금 보고서가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대출자들의 인구가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StudentAid.gov/debtrelief에 등록해 신청서가 준비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사기 조심해야
워싱턴 DC는 평균 $55,500 이상으로 차용자 1인당 빚이 가장 많았다.
한편 메릴랜드와 조지아의 차용인도 차용자 1인당 각각 $43,619와 $42,200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다음이 버지니아로 1인당 $39,892의 학자금 부채가 있다. 노스 다코타는 $29,885로 가장 낮은 평균 잔고를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탕감 관련 사기가 극성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 관련 거의 모든 일에 사기의 잠재적 위험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제휴하거나 제휴하지 않은 회사가 대출 탕감 서비스를 명목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장번호 (SSN) 또는 연방학생지원 로그인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연락해 즉시 또는 완전한 대출 탕감을 약속하는 경우.
이런 사기는 종종 제한된 시간 제안을 암시하거나 즉각적인 주의를 요한다. 서신에 문법적 오류나 특이한 구두점이 있는 경우 사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