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연방 대법원의 인정 여부가 관건
더 이상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폐기될 듯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바이든의 새로운 계획을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바이든은 학자금 부채에 대한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나 과연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재임하는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의 주요 반대자들은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규모 대출 탕감 법안을 지지하도록 그를 압박했고, 선거 후 며칠 동안 그의 권한인 행정 명령으로 수천억 달러의 부채를 없애도록 압력을 가했다. 수년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지난해 대규모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팬데믹이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자 바이든은 대출 상환 유예를 7번이나 연장했고, 결국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아마겟돈의 위협을 이용해 추심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심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도록 강요했다. 지난 10월 학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에 일자리를 빼앗긴 혐의로 강력한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여전히 학자금 부채 탕감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이 보유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매달 지불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바이든의 대출 탕감 야망을 다시 한 번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바이든의 첫 번째 대출 탕감 이니셔티브는 거의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에서 10,000달러, 저소득 대출자에 대해 최대 20,000달러를 탕감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계획이 너무 거대하고,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결국, 의회가 부여한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헌법 위배라고 판결했다. 바이든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사면 계획은 다른 연방법인 고등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 다수파 6명은 원래 계획을 단순히 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전 계획보다 덜 포괄적이다.
플랜 B는 Need Base
바이든의 플랜 B는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특히 도움이 필요한 특정 그룹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라 구제책을 마련한다. 이 새로운 플랜은 대상자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눈다.
1) 누적된 이자 비용으로 인해 원래 빌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빚진 사람들.
그 초과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는 탕감된다. 원금 자체는 장부에 남아 있지만 차용인은 출발선으로 돌아가 원금 잔액을 갚을 수 있다.
2) 25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이 기준은 완전히 부채를 깨끗이 없앨 수 있다. 개인 대출 기관은 결코 상환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대출을 일상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교육부도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3) 장기 대출자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구제를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들.
현행법은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상환한 후 대출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료주의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4) 직업 중심의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 부담이 크고 보수가 좋은 경력을 시작할 전망이 거의 없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영리 대학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 대출도 사라지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민간 은행을 통해 연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출 탕감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이전 바이든 계획에서 제외된 그룹이다.
재무부는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다섯 번째 범주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는 백서를 발표했다. 잠재적인 아이디어는 상당한 의료 또는 보육 비용을 지출하는 것부터 대학 중퇴, 파산, 노령 그리고 그 사이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간이 걸리고 험난할 듯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바이든 대출 계획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여전히 많은 회의, 공개 의견 수렴 기회에 대한 응답 등을 필요로 하는 길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규칙 제정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는 2024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탕감은 202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마치 채무자를 증오하는 신들의 성난 판테온처럼 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잠시 동안 이자를 지불한 다음 원금 전액을 탕감받는 것은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구성원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레저용 차량 구입을 위해 뇌물에 준하는 불합리한 자금을 조달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의 대학생들을 위해 같은 거래를 승인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플랜 역시 멋진 구상에 그칠 뿐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거쳐야 할 여정이 너무 길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교육부는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방어하고 있는 법이론, 즉 행정부가 연방 법령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해석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주요 질문 원칙"이 바로 2022년에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파에 의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원래 바이든 계획을 기각한 로버츠 대법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채 탕감을 "특정 제한된 상황"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리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회가 공무원과 같은 특정 채무자 집단에 대한 탕감 계획을 명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의 권한을 암묵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 있고 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특히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월 상환액을 재량 소득의 작은 비율로 제한하고 원금 외에 이자가 누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10년 이내에 일부 소액 대출을 탕감하는 새로운 SAVE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 특히 탕감해야 한다.
바이든의 새로운 계획은 적어도 당분간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서의 진정한 대량 학자금 대출 탕감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류 정서에서 민주당의 국내 정책 의제의 널리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되기까지의 "모든 대출을 탕감하라"는 여정은 풀뿌리 운동의 승리였지만, 보수주의자들이 대법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비록 그 형태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바이든의 대출 탕감 의제는 몇 년 전만 해도 가능해 보였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행정부가 누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라서 누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둬 의회 내 힘의 균형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대출 탕감 계획은 지금까지 이 대의에 적대적인 것으로 판명된 연방 대법원 6명의 판사들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상당 기간 그걸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의 집행 권한에 대해 학자금 부채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럴듯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교육부가 앞으로 학자금 부채를 계속해서 적절하게 징수하고 상환 일시 중지가 끝난 후 채무 불이행과 미지불 부채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주어진 부채 금액을 미리 취소하고 새로운 부채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일종의 단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정에서 학자금 융자 금액을 징수하려고 할 때 그들이 특정 여건에 따라 재정 상황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혜택 대상자를 보면 여건이 허락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상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의 탕감 혜택을 주는 조건에 부합된다. 이는 교육부의 학자금 부채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혜택의 기준을 조금 넓게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취소에 가까운 조치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당성 하에서 학자금 부채 감면은 정부가 도중에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의 법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부채 탕감 버전은 원래 바이든 계획과는 다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계획은 협상 과정과 30~60일의 대중 논평과 의회 검토 기간을 거치는 규정 또는 "명령"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는 기존 권한의 역방향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다소 미묘한 구별은 잡초가 무성한 뜰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규제는 추가 법적 조사와 도전에 개방될 수 있는 확립된 규칙 제정 프로세스에 구속되며 여전히 의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 일부 옹호자들이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선호하는 명령은 몇 가지 더 많은 법적 논쟁과 다른 집행 기관과 부서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여전히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끝난다면 감면된 대출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도의 차이는 중요하다. 학자금 부채 감면 계획 발표, 응용 프로그램 출시 그리고 구제 승인 사이의 시차는 바이든의 원래 계획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였다.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적 문제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 다시 연방 대법원의 같은 결정이 이어진다면 현재의 학자금 대출 감면 프로그램은 아마도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선다면 학자금 부채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제대로 원칙대로 활용하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