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을 우려하는 목소리

무엇보다 형평성의 문제 가장 커

1인당 10,000~20,000불 탕감 예정

학자금 융자 상환 연기 기한인 8월말이 다가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일부 탕감을 시행한다.

그런데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위한 일부 부채 탕감에 대해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강도를 높이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

이런 목소리들이 비록 특정 사안만 보고 있는 편중된 시각이라 하더라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보수성향의 책임을 다하는 연방 예산 위원회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차용자 1인당 10,000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새로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물가를 오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물가를 치솟게 하는 유해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학자금 상환에 따른 탕감을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주장에 비교적 새로운 시각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떤 면에서는 부채 탕감 반대자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오랜 반대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자금 탕감 지원 반대 이유

학자금 탕감 취소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수백만 미국인의 부를 증가시키고 인종 평등을 촉진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그런데 정책비평가들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잘못된 수학을 사용해 인플레를 추정한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의 기한은 실제로 학자금 대출 정책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전염병의 부담을 인식해 2020년 3월부터 차용인에게 상환 유예가 허용되었고 8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이후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부채의 90% 이상)을 가진 차용인은 상환할 필요가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지불 동결은 8월 31일에 종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하고 선거 전에 지불을 재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다른 측면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 1조 80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4,500만 명의 차용인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동안 차용인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민주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무소속)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50,000 달러 탕감을 주장했다.

다른 일부 의원들은 중간 그리고 저소득 차용인에 대한 전체 잔액 탕감을 지지한다. 학자금 부채 구제에 반대하는 일부 전통적인 주장은 쉽게 기각될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대출 상환의 희생을 짊어진 차용인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교육은 사회 공공적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채 탕감은 사회적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된다.

그럼에도 학자금 부채 탕감 취소가 놀랍게 들린다면 탕감 역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진실은 건강한 사회에서 정부 정책은 기존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행되어야 한다. ‘누구는 모두 상환했는데 누구는 대신 갚아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오늘날 사회 보장, 메디케어 또는 저렴한 의료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불공정 주장은 또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납세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학생 세대를 간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등록금은 1860년대 설립부터 1970년까지 주 거주자들에게 무료였다. 그런데 오늘날 캘리포니아 대학 (UC) 계열 등록금은 거주자의 경우 연간 13,104 달러이고 비거주자의 경우 44,130 달러이며 UC가 말하는 학교 핵심 운영 자금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또 다른 일반적인 주장은 부채 탕감이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즉, 부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부유한 가계가 저소득 가계보다 부채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줄이면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수치 계산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사실 학자금 부담은 부유한 사람보다 저소득자에게 훨씬 더 무겁다.

소득 상위 10%의 차용인을 비교하면 가장 부유한 10분위의 경우 $23,160, 최하위 10분위의 경우 $16,094로 고소득 그룹이 더 높은 중간 부채 부담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가장 부유한 십분위는 $60,193, 최하위 십분위는 $16,770의 소득 차이에 비해 작다.

그러므로 $10,000의 부채를 탕감해도 부자보다 저소득 차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된다.

소득이 $20,000~$40,000인 차용자 중 234,000명이 15,000 달러 미만의 부채 잔고를 가지고 있다. 해당 소득 범위에 있는 차용자의 약 57%가 잔액이 20,000 달러 미만인 반면 소득이 75,000 달러 이상인 차용자는 43%가 20,000 달러 미만이다.

부채 탕감이 인플레 유발

부채 탕감이 인종과 민족의 경제적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흑인 차용인의 약 75%는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래 대출보다 현재 대출 잔액이 더 많으며, 이 수치는 백인 차용자의 50%와 비교된다.

상환이 재개되면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은 저소득, 교육 수준이 낮고, 백인이 아닌 여성과 중년 차용인이 최소 지불액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탕감이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 탱크들 사이에서 그럴듯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정책 관련해 재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하지 않고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싱크 탱크는 공적으로 2017년 부유층을 위한 GOP의 대규모 감세에 비판적이었지만,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의 혜택 삭감도 추진했다.

이는 헤지펀드 억만장자 피트 피터슨의 오랜 후원을 반영한 것으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긴 캠페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학자금 탕감에 대한 인플레 유발 분석은 현재 상환 중단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만 해도 2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IRA의 첫 6년 동안의 적자 감소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30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학자금 부채는 약 2,3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학자금 탕감 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거의 10년 간의 적자 감소를 까먹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부채 탕감은 IRA가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단기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10,000 달러 탕감은 인플레이션율에 0.15% 포인트를 추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플레 유발은 잘못된 분석

비평가들은 이 추론에서 의심스러운 수치를 다시 계산해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한다.

특히 실제 회계 대신 공식 연방 예산 규칙을 적용해 비교했다.

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규칙에 따르면, 부채 취소는 앞서 말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실제로 대출 기간 동안 분산되는 첫 해에 모두 즉시 발생하는 것처럼 처리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모든 인플레이션 효과가 처음 10년 동안 발생하는 것처럼 취급되며, 이 역시 20년 이상에 걸쳐 확산된다.

따라서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분석은 IRA의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부채 탕감의 영향을 과장했기 때문이다.

이 결함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으로 수십 년에 걸친 학자금 대출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할 부채 상환액은 연간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므로 차입자들이 연간 130억 달러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채 탕감의 효과다. 이 수치는 전체 개인 소비의 약 0.08%에 해당한다. 연간 개인 지출이 약 16조 5,000억 달러인 경제에서 130억 달러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액수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돈을 지출하면 인플레이션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지금까지 2년 이상의 부채 감수를 통해 얻은 증거는 차용인들이 가계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고 고금리 신용 카드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요인은 소비가 아니다. 수요 측면의 개인 소비가 아니라 공급망 중단과 제한된 석유 공급과 같은 공급 측면의 제약에 기인한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최근 몇 달 동안 감소했고, 이것이 7월의 월별 인플레이션율이 0.0%로 떨어진 이유다.

부채 탕감이 인플레를 일으킨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지역구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주에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지역구에 속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인플레에 민감하고 학자금 탕감 취소로 인해 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

분명히 학자금 대출 일부 탕감은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불공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겠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제적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 시행에 보다 진지하고 세밀한 검토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