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왜 단속때 미국 시민까지 공격하나

광범위한 시민 정보 활용 위해 주 정부 압박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협 인물

최근 ICE의 전술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민세관집행국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무장한 이민 단속은 주로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국경 지역에서의 추방은 ICE가 아닌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담당해 왔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추방의 거의 80%가 미국-멕시코 국경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최근 입국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법인 '타이틀 42'를 활용해 그 수치는 98%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이민 단속을 미국 내륙으로 크게 이동시켰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 ICE가 남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눈 덮인 미네소타까지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주요 기관이 된 이유가 있다. 또한, 이민 통제가 미국인들의 집 앞마당에서 자행되면서 추방 전략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민세관집행국은 미국인을 총격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민 문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민자에 동정하거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

이민을 국가 안보 문제로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2002년 국토안보법은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과 법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을 통합해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했다. 국토안보부는 22개의 산하 기관을 두고 있고, 그 중 3개 기관은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기관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집행국(ICE),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과 귀화를 관리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이다. 이민 단속이 국토안보부 소관이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토안보부 창설을 정당화하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 이후로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봐 왔다.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만든 국토안보부가 이민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 중 하나인 ICE의 예산은 약 8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1,079억 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에 2만 명 이상의 이민 단속 요원을 배치한 ICE의 일상 업무는 국토안보 관련 수사, 단속 및 추방 작전, 그리고 이민 법원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법률 지원이다. ICE의 주요 업무 영역은 국가 안보 수사로 초국가적 범죄 및 테러 관련 활동을 조사한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민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고문실 직원들은 이민 심리, 특히 추방 절차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ICE의 이민법 집행 권한은 주로 냉전 시대였던 1952년에 의회가 제정한 이민 및 국적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 규제 권한을 명시하고, ICE와 같이 후에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 이민 관련 기관에 이런 제한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민 및 국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개인에게 미국에 "존재하거나 체류할 권리"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에서 가자지구 학살 관련 시위를 벌일 때, 학생들을 추방하는 근거로 삼았다.

ICE 요원들은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장이 있으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영장은 판사가 아닌 이민 단속 감독관이 서명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영장이다. ICE 요원들은 오랫동안 사복 차림으로 이런 체포를 수행해 왔지만, 미네소타의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것은 새롭고 놀라운 변화다.

하지만 ICE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심문, 체포 및 구금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민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비시민권자는 이민 법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추방 여부는 ICE가 아닌 이민 판사가 결정한다.

수정헌법 1조, 4조 5조 위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CE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 가지 헌법 수정 조항은 ICE의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제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따라서 ICE는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거나 공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연방 지방 판사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그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표적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

수정헌법 제4조는 개인의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다. ICE는 개인의 주택이나 직장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 수정헌법 제4조는 공공장소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 집행관은 사람을 정지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을 위반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체포할 때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민 및 국적법 또한 ICE 요원이 체포 영장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니애폴리스의 주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공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이민 담당관들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수색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지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런 제한은 오랫동안 헌법 수정 제4조에 명시되어 왔다. 또한, 이 조항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자 판례로 입증되어 왔다. 여기에는 비시민권자도 포함된다.

ICE가 꽤 오래전에, 그것도 꽤 비밀리에 발표한 이 지침을 보면, 수정헌법 제4조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말 그대로 위헌적이고 불법행위다. ICE의 수색 맥락에서 보면, 흔히 말하듯이 개인의 집은 그야말로 그들의 보호구이다. 역사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는 식민지 개척자들이 왔던 영국에서 왕이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정헌법 제4조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류, 재산, 신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정부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인 셈이다.

수정헌법 제4조 관련 법률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헌법 제정자들은 휴대전화나 전자 감시 장치 같은 것들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법률은 기술 발전과 자동차, 기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 영역은 더 이상 개인의 집만이 아닌 훨씬 더 넓어졌다. 수정헌법 제5조는 모든 개인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 이는 ICE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은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시민권자가 추방되기 전에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방 판사에게 구금 및 추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ICE의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예산에도 불구하고, ICE는 모든 이민법 위반 사례를 기소할 역량이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ICE의 권한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2025년 4월 국세청(IRS)과 국토안보부(DHS)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세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ICE가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를 더 쉽게 식별, 추적 및 체포할 수 있게 만든다.

종이에 불과한 행정 영장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주택에 진입해 누군가를 체포하는 데 사법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행정 영장은 ICE 본부에서 요원들에게 체포 명령을 내리는 단순한 작성된 서류일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을 체포하라고 말했으니 그대로 한다'라고 적힌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행정 영장의 정의인데, 당연히 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수정헌법 제4조를 우회하기 위해 행정 영장을 악용하는 것은 ICE 지침 이전의 제한적인 사용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사법적으로 승인된 영장은 정의상 판사의 검토를 거친다. 이 경우, 연방 치안 판사 또는 연방 지방 판사가 검토하게 된다. 즉, 체포를 위해 개인의 거주지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연방 판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개인의 거주지에 진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 영장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ICE가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입증할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상당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ICE의 권한에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ICE 요원들의 최근 행동이 법적 권한의 범위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ICE가 수정헌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을 체포한 것은 결과다.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 명령

이제 국경 단속의 가시적인 표적은 점점 더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이민자들, 즉 이웃, 친구, 직장 동료는 물론 ICE의 전술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의 폭력성은 미국인들이 이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미네소타에서의 ICE 작전은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국내 테러와 조직적인 정치적 폭력을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연방 기관들이 협력해 의심스러운 위협을 조사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국가가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위나 군중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합법적인 대테러 활동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민 반대 내지 법 집행 기관의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잔혹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 시민을 향한 것을 보여준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37세 미국 시민 여성을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연방 당국은 이 사건을 요원이 사망자가 운전한 차에 치일 것을 두려워해 자기방어를 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 후 또 다른 미국 시민이 ICE 요원들이 펼치는 작전을 촬영하다가 진압되는 시민을 도우려다 수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사건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다. 투명하게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공적 책임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 대신 정부 기관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국가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한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들에 대해 법 집행관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 건강 보험 가입, 실업 수당, 교육 지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감시와 법 집행 목적으로 통합하고 수집해 활용한다. 원래 의료 서비스 제공, 자격 심사, 그리고 공공 서비스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집되었던 이 정보들은 이제 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과 공유되면서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때 해당 관료 부처에 국한되었던 데이터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기관 간 협약, 아웃소싱 계약,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이런 데이터 공유 협정은 국가 안보, 사기 방지 계획, 그리고 디지털 현대화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종종 대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이뤄진다.

그 결과, 정부 구조는 전례 없는 규모로 행동을 감시, 예측, 기록할 수 있는 통합 감시 체제로 조용히 변하고 있다.

전국민이 감시 대상으로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직접적인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제3자 계약업체와 데이터 브로커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중개업체들은 소셜 미디어, 공공 서비스 기업, 슈퍼마켓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해, 법 집행 기관이 명시적인 동의나 사법적 감독 없이도 개인의 상세한 디지털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

민간 데이터 기업이자 주요 연방 정부 계약업체인 팔란티어(Palantir)는 이민세관집행국(ICE), 국방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세청 등 여러 정부기관에 조사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들은 운전면허증 사진, 사회 서비스 정보, 금융 정보,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해 예측 치안 및 알고리즘 프로파일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앙집중식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이런 도구들은 기존의 사생활 보호 및 동의 규범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예측 알고리즘은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점수를 생성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며, 잠재적 위협을 표시한다. 이런 시스템은 학교 등록 기록, 주택 신청 내역, 공공요금 사용 내역, 심지어 소셜 미디어 데이터까지 수집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 및 기술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이런 시스템은 머신 러닝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부 작동 방식은 종종 독점적이며, 설명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때로는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답변, 즉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지어낸 것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답변일 수 있다. 사소한 데이터 불일치가 직업 상실, 복지 혜택 박탈, 법 집행 과정에서의 오판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위험 요소로 지목되면, 개인은 시스템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명확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시민 생활 참여, 대출 신청, 재난 구호 요청, 학자금 지원 신청 등이 이제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에 기록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해석해 지원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명목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누군가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 근거로 악용된다. 민간 계약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거버넌스와 기업 감시 사이의 경계는 계속해서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위험 인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원래 복지 혜택 확인이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된 이런 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더 광범위한 감시 네트워크에 활용되고 있다. 그 파급 효과는 심각하다.

비시민권자나 사기 용의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스템이 쉽게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행정 업무를 위해 설계되었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도구로 변모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감독이 미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첨단 장비를 갖춘 정부 기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법 집행을 감행하면서 위법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위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 이런 기술은 종종 사회의 변두리, 즉 이민자, 복지 수혜자 또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지만, 이들을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미국 시민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인프라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제출된 모든 양식, 기록된 모든 상호 작용, 사용된 모든 기기는 눈에 띄지 않게 디지털 프로필을 구축한다.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시를 위한 인프라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불확실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