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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수 기자

MD 하원, 대마초 산업 규제법 예비 승인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이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는 법을 예비 승인했다.

경제 문제 위원회 위원장 C.T. 윌슨은 주민들이 오락용 대마를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승인한 후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원내 투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신사업을 규제하는 것 이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 제이슨 버켈은 하원 전체가 경제 문제 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호의적인 보고서가 승인되자 8일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


대마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 중 하나는 알코올처럼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제퍼슨 그리스트 의원은 주 정부가 대마초 사용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구역이나 기타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우려했고, 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대마초도 지자체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크로스비 경제 문제 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대마초 사용을 승인하면 현장 소비 장소를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위원회의 개정안에서는 대마의 정의를 확대하고 대마 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다뤄졌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에서 대마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3곳을 소유하고 있고, 메릴랜드주 건강대체식품협회 창립자인 니콜라스 패트릭은 도움이 되는 수정안은 단 하나도 없었다면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의원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문을 닫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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