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택 단지 관리비

단지 공동 관리비로 불필요 의견 많아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비용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관련 발언으로 주택 가치 보호 공약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판자들은 주택 정책을 둘러싼 동일한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법안(공식 명칭은 21세기 주택 ROAD 법안, H.R. 6644)에 최종 서명을 보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구하는 법안(SAVE America Act)”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 그 법안은 그저 법안일 뿐이지만, 미국을 구하는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을 구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주택법을 하품만 나오는 법안이라고 칭하며 미국 SAVE 법에 비하면 거의 모든 법안이 하품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2026년 1월, 내각 회의에서 주택 가격을 논의하던 중 트럼프는 주택 가격을 유지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상원과 하원은 2026년 6월 22일 새로운 주택법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5표로 가결했고, 다음 날 하원도 찬성 35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양원 모두에서 초당적 찬성표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법안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의회가 주택 개혁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접근한 법안으로 마침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으나 대통령의 책상에서 보류된 채 일주일 이상 잠자고 있다. 과거 입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공적인 전략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안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성공 여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역사적으로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았던, 주택 건설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확대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큰 손해

주택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택 구매자들도 소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현재 하원 법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 문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는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계약금 마련 부담은 계속 커져 주택 구매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멀어진다. 젊은 가족들은 집을 더 늦게 사게 되고, 결국 책임감은 있지만 불필요한 세입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법안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묘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는 저금리로 주택을 소유한 많은 고령 주택 소유자와 주택 구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젊은 구매자들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300만 명의 임차인들에게 현실은 공급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이처럼 심각한 임대 위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임차인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들이 임차인들이 당면한 수요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임시방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0년 동안 주택 소유율의 가장 큰 급증을 이끈 것은 다섯 가지 주요 연방 법률이었다. 의회가 이처럼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현재 약 400만 채의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주택 시장은 이제 연방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소유는 결코 순전히 시장의 산물만은 아니다. 대공황, 제2차 세계 대전, 시민권 운동 시대, 그리고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의 여러 주요 전환점에서 의회는 누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당장 주택 소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잠재적 주택 구매자와의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소유율에 대한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구의 약 65%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지원 기다려와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 소유를 위한 연방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이전 세대는 이런 법안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젊은 세대가 10년 넘게 지속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미온적인 개입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 시기가 특히 불리했다고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자산 가치를 축적해 왔다는 것에 있다. 미국 지도부는 주택 소유의 혜택이 일찍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데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 소유율을 실질적으로 높인 마지막 주택 관련 법안은 1968년 제정된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으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구성, 장애를 이유로 주택의 매매, 임대, 금융 거래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 통과 이후 주택 소유율은 1980년대 초까지 약 64%에서 거의 6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가장 최근의 법안인 2008년 주택경제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은 주택 소유 확대보다는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안정화 조치가 없었다면 이후 주택 소유율 하락폭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주택 소유율은 2004년 69%에서 2016년 약 63%까지 떨어졌다.

주택 법안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은 국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간소화, 조립식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구매자들이 저렴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소액 주택 모기지 대출 확대다.

궁극적으로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목표는 주택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저렴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 장벽을 제거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자 시장을 제한해서 가계가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는 주택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대기업 구매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된 기관 투자자 제한 조치는 현금 투자자들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경쟁하며 저가 주택을 매입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 부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시장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구매자들은 소액 모기지 대출을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 모기지 대출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해서, 특히 도시 지역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트로이트 광역권의 많은 저렴한 주택가에서는 10만 달러 미만의 모기지 대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금액에 따라 기본 이자율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출은 승인받기가 더 어렵다.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율 인하는 분명 주택 구매력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출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하려는 동기를 가질 것이며,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제한된 수의 주택을 높은 경쟁과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할 것이다.

주택 시장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개선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증가다. 소비자용 주택, 조립식 주택, 그리고 개보수가 필요한 저가 주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주택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법안의 제한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소비자들은 투자자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국적인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에 따르면 법안의 나머지 절반, 즉 더 많은 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한다. 건설업자들이 저가 및 중가 주택 재고를 줄여 압력을 완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ROAD 법안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서명된다면 투자 활동을 억제하고 공급을 늘림으로써 향후 주택 시장 주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